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D-1…尹 형사재판도 진행

2025.03.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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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과 일부 겹치는 탄핵 소추 사유인 내란 관련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100일째를 맞았지만 선고 기일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4주차 평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단 내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부터 선고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방조와 국회 측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입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료됐습니다. 당초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한 총리 사건이 엿새 먼저 변론 종결된 만큼 앞선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사건 때와 같이 종결된 순서에 맞춰 선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태욱 기자, 이번 한 총리 선고에 담긴 쟁점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최대 관심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입니다. 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를 놓고 쟁점 일부를 윤 대통령과 공유하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 담길 내용이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방조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헌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과는 선을 그을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192표로 가결된 것을 둘러싼 의결정족수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과반수가 아닌 200명 가결이 필요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인데, 헌재가 정족수 문제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는 시각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고요? [기자] 네.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열렸던 1차 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만큼 내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내란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절차와 증거,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내일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선고가 언제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번주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과 고3 모의고사가 예정돼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마다 진행해 온 각종 일반사건에 대한 헌재 선고가 예정돼있어 유력한 시기는 또 다시 금요일인 28일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윤석열 #헌법재판소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연합뉴스TV 2025032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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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 산불 진화율 51%…조기 진화 안간힘 02:48
    의성 산불 진화율 51%…조기 진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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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도 산불 '경고등'…남부서 발생 위험 높음 예측 00:38
    4월도 산불 '경고등'…남부서 발생 위험 높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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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산불 진화 작업 난항…축구장 4,600개 규모 불에 타 08:59
    [뉴스초점] 산불 진화 작업 난항…축구장 4,600개 규모 불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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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림역서 열차 탈선 사고…2호선 운행 차질 02:09
    신도림역서 열차 탈선 사고…2호선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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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3:31
    야 "모레라도 尹파면해야"…여 "이재명 때문에 헌재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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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공시생 돌아오는 노량진 학원가… 02:22
    [프리즘] 공시생 돌아오는 노량진 학원가…"양질의 일자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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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중국발전포럼 참석차 방중…샤오미 CEO 만나 00:36
    이재용, 중국발전포럼 참석차 방중…샤오미 CEO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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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HD 치료제 처방 2.4배 급증…식욕억제제 처방은↓ 00:41
    ADHD 치료제 처방 2.4배 급증…식욕억제제 처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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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거제 조선업 부활 분위기에도 청년 '온데간데' 03:04
    [프리즘] 거제 조선업 부활 분위기에도 청년 '온데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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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진화율 65%…내일부터 합동분향소 조문 01:58
    산청 산불 진화율 65%…내일부터 합동분향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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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청년들 취업 의지마저 잃었나…'그냥 쉰다' 50만명 돌파 03:00
    [프리즘] 청년들 취업 의지마저 잃었나…'그냥 쉰다' 5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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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동해안 '건조경보' 강화…산불·각종 화재 주의 01:52
    [날씨] 동해안 '건조경보' 강화…산불·각종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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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산불 여전히 '확산'…오늘 저녁에 사활 건다 01:54
    울주군 산불 여전히 '확산'…오늘 저녁에 사활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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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가평서도 산불…25분 만에 완전히 꺼져 00:28
    경기 가평서도 산불…25분 만에 완전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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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0:36
    윤 대통령 "산불 피해자 위로…진화대원·공무원 안전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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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병역의무 연기·동원훈련 면제 00:39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병역의무 연기·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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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잠룡들 00:38
    여권 잠룡들 "'청년착취' 연금개혁 반대..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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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펜타곤 첫 방문…'왜 갔나' 두고 논란 00:44
    머스크, 펜타곤 첫 방문…'왜 갔나'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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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41
    국토부 "서울 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 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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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00:31
    서울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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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D-1…尹 형사재판도 진행 03:29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D-1…尹 형사재판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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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운명의 '사법 슈퍼위크'…여야, 주말에도 여론전 가열 20:01
    [뉴스1번지] 운명의 '사법 슈퍼위크'…여야, 주말에도 여론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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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산불 위기 경보 '심각'…당분간 대기 매우 건조 01:18
    [날씨] 산불 위기 경보 '심각'…당분간 대기 매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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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산불 다시 확산…오늘 주불 진압 '난항' 02:05
    울주군 산불 다시 확산…오늘 주불 진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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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내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 해 00:45
    尹대통령, 내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출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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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00:50
    이스라엘 "가자지구 병합하겠다"…하마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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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 산불 진화율 51%…조기 진화 안간힘 02:59
    의성 산불 진화율 51%…조기 진화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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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 '안보 위협' 화웨이 등 8개 中 업체 조사 00:49
    美당국, '안보 위협' 화웨이 등 8개 中 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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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가평서도 산불…25분 만에 완전히 꺼져 00:25
    경기 가평서도 산불…25분 만에 완전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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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컬럼비아대 '지원금 중단' 압박에 트럼프 요구 수용 00:49
    美컬럼비아대 '지원금 중단' 압박에 트럼프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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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수천 ha 잿더미…진화 작업 난항 16:14
    [뉴스초점]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수천 ha 잿더미…진화 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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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2호선 홍대~서울대입구역 10시간 만에 외선 운행 00:41
    [속보] 2호선 홍대~서울대입구역 10시간 만에 외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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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미복귀 인증 요구' 고려대 의대 학생들 수사의뢰 00:34
    교육부, '미복귀 인증 요구' 고려대 의대 학생들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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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일요와이드 (18시) 01:0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3일 일요와이드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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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심판 내일 결론…격랑의 한주 시작 02:06
    한덕수 탄핵심판 내일 결론…격랑의 한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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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위크' 앞둔 정치권… 02:28
    '슈퍼위크' 앞둔 정치권…"모레 尹 파면"·"헌재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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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 02:08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투기수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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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한총리 탄핵 선고 '촉각'…복귀 시 과제 산적 02:13
    정부, 한총리 탄핵 선고 '촉각'…복귀 시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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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최 대행 04:24
    [현장연결] 최 대행 "산불 재난사태 3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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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슈퍼 위크' 경찰도 긴장…헌재·중앙지법에 기동대 추가 배치 01:47
    '사법 슈퍼 위크' 경찰도 긴장…헌재·중앙지법에 기동대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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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격랑의 한주' 시작…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16:37
    [일요와이드] '격랑의 한주' 시작…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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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상호관세 우호적 대우' 요청…안덕근 산업장관 귀국 03:02
    [현장연결] '상호관세 우호적 대우' 요청…안덕근 산업장관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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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 산불 진화율 70%…어제 수준 회복 02:01
    산청 산불 진화율 70%…어제 수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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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옥천 산불 2단계 대응…진화율 50% 00:35
    충북 옥천 산불 2단계 대응…진화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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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은 산불에 KBS '전국노래자랑' 오늘 결방 00:33
    연이은 산불에 KBS '전국노래자랑' 오늘 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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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 스페셜] 369회: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우리 대응은? 25:52
    [연합뉴스TV 스페셜] 369회: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우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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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초 '불청객' 황사 유입…내일 전국 공기 질 나쁨 00:38
    주초 '불청객' 황사 유입…내일 전국 공기 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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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동시다발 산불로 수천 ha 잿더미…진화 작업 난항 23:32
    [일요와이드] 동시다발 산불로 수천 ha 잿더미…진화 작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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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림역 탈선 열차 복구…홍대~서울대 외선순환 운행 재개 00:45
    신도림역 탈선 열차 복구…홍대~서울대 외선순환 운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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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의성 산불 진화 총력전… 07:33
    [현장연결] 의성 산불 진화 총력전…"19시 현재 진화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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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04:26
    [현장연결] "산청 지역 산불 진화율 70%"…"헬기 투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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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산불 키운 뜨거운 바람…내일 또 태풍급 강풍 01:56
    주말 산불 키운 뜨거운 바람…내일 또 태풍급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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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2호선 10시간 운행 차질 02:51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2호선 10시간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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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 02:09
    '풀었다 묶었다' 토허제 혼란…"투기수요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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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월 25일 '뉴스 9' 클로징 00:10
    3월 25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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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립·은둔청소년 3명중 2명 죽음 생각… 02:13
    고립·은둔청소년 3명중 2명 죽음 생각…"탈출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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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내일 중부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산불 비상 01:26
    [날씨] 내일 중부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산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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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성 산불' 소방대응 3단계… 02:07
    '의성 산불' 소방대응 3단계…"인명구조·주요 시설 방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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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특보] 강풍에 하동·진주까지 확산…이 시각 산청 02:08
    [뉴스특보] 강풍에 하동·진주까지 확산…이 시각 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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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안동 전역 대피령…청송·영양까지 위협 02:43
    안동 전역 대피령…청송·영양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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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강 03:05
    한강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목소리 모은 문학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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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남태령서 경찰 대치 '밤샘 집회' 02:39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남태령서 경찰 대치 '밤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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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병력 투입 지시에 이행 거부‥ 02:24
    병력 투입 지시에 이행 거부‥"오늘 한강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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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재는 '마은혁 임명하라'는데‥한덕수 총리는 내로남불? 02:43
    헌재는 '마은혁 임명하라'는데‥한덕수 총리는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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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미 100일 넘겼는데‥윤 대통령 탄핵심판 02:21
    이미 100일 넘겼는데‥윤 대통령 탄핵심판 "3월에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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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초점] 울주 온양 산불 재확산…10개 마을 대피령 25:11
    [뉴스초점] 울주 온양 산불 재확산…10개 마을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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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34
    "배수로 구멍"·"바닥 균열" 신고에도‥도심 땅 속 위협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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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시기도 관심...6월 26일이 법정 시한 01:57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시기도 관심...6월 26일이 법정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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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남태령 집결한 전농 트랙터…경찰과 대치에 긴장 고조 01:51
    남태령 집결한 전농 트랙터…경찰과 대치에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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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도심 한복판 '땅 꺼짐' 실종자 숨진 채 발견‥경찰 내사 착수 02:08
    도심 한복판 '땅 꺼짐' 실종자 숨진 채 발견‥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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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운사, 만휴정 전소‥하회마을도 위협 02:22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운사, 만휴정 전소‥하회마을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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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언급 안 한 헌재...대통령 선고 주목 02:15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언급 안 한 헌재...대통령 선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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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재, 모레 일반 사건 40건 선고...탄핵 심판 숨 고르기 01:45
    헌재, 모레 일반 사건 40건 선고...탄핵 심판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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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화마 덮친 참담한 마을‥ 02:28
    화마 덮친 참담한 마을‥"아무 것도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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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3:09
    "불씨 어디서 날아왔는지 갑자기 활활"‥강풍에 '도깨비불' 진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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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의성산불로 서산영덕道 106㎞ 통제·중앙선 영주∼경주 운행중단(종합2보) 02:07
    의성산불로 서산영덕道 106㎞ 통제·중앙선 영주∼경주 운행중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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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산청 산불 지리산 턱밑까지‥저지선 구축에 사투 02:06
    산청 산불 지리산 턱밑까지‥저지선 구축에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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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울산 언양에도 산불‥마을 코앞까지 들이닥쳐 01:43
    울산 언양에도 산불‥마을 코앞까지 들이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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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3:54
    "불기둥 보이기 시작"‥고립된 안동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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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강풍에 지리산 앞까지 불길‥산청·하동 추가 대피 명령 01:52
    강풍에 지리산 앞까지 불길‥산청·하동 추가 대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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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성 산불 안동까지 위협‥긴급 대피령에 도심은 사실상 고립 02:03
    의성 산불 안동까지 위협‥긴급 대피령에 도심은 사실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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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의성 산불 전방위 확산‥청송서 60대 여성 사망 02:36
    의성 산불 전방위 확산‥청송서 60대 여성 사망 "산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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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지붕 날아가고 크레인 넘어지고…전국서 강풍 피해 속출 01:58
    지붕 날아가고 크레인 넘어지고…전국서 강풍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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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의성 산불, 안동 하회마을까지 위협… 02:02
    의성 산불, 안동 하회마을까지 위협…"만반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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