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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복귀 관련 뉴스 특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따른정국 향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우선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안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각하 의견이 2명이고요.본안 판단으로 들어간 재판관 6명 가운데5명은 기각, 인용은 1명으로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선 크게 7대 1로 한덕수 총리의 손을 줬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평의에 그동안 흘러나왔던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심판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 특히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두 분이 200명이 정족수인데 이 문제를 걸고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아마도 이 두 분은 아주 단단하게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절차적으로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두 분의 재판관은 아마 단단하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약간 놀라운 의외인 면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랑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속도전으로 치르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이 있었는데 그 절차적 위반을 했던,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측면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도 기각에 손을 들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시 정계선 재판관이죠.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으로 혼자서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에 가서도 끝까지 인용으로 1명 정도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도 가능한 그런 선고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예측을 해 보도록 하고요. 지난해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의 결정인데 5:2:1. 전용기 의원님, 예상하셨습니까? [전용기] 예상은 못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인용됐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이미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금 기각 결정이 났는데요. 결국에는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때 당시에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봐도, 해당 사유만 봐도 충분히 인용 결정이 났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기각 판단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각 판결을 충분히 받아들일 자세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성향을 건드리면서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좌우, 이런 헌법재판소의 이념성향을 두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람들은 다 빼셔야 말의 앞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형배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의 성향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거면 정말로 공정한 재판을 원하신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재판관을 먼저 배척하시는 운동부터 하시는 것이 말이 앞뒤가 맞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재판관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니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자제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재판관 성향에 대한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셨는데요. 반박 있으십니까? [이준우] 우리법연구회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우리법연구회 존재도 잘 몰랐을 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요.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또 두 번째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다 발부한 사람이 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3명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거기서 심지어 회장까지 하고 왔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이렇게 카르텔을 이뤄서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했고 영장을 청구하고 헌재에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 이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전용기] 국민들이 판단하실 건데 부추기는 행위들을 국민의힘에서 저는 멈춰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고 결국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가장 잘 지킬 것이라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저 사람의 성향은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법연구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과 다른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다,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오동운 공수처창 인사청문위원이이었습니다. 저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이었고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었다면 저 두 손 두발 다 들고 찬성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판단은 오히려 우리 사법행정을 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누가 됐건, 어떠한 인사가 됐건 판사들의 성향 가지고 민주당 편이네, 국민의힘 편이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가 3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오늘 헌재의 판단이 갈렸기 때문에 양당의 입장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나 계엄 전 국무회의 자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은 거죠? [배종찬] 그렇죠. 이게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이 5명, 각하가 2명, 인용이 1명뿐이었다는 것은 기각이라도 그 내용을 따져보면 탄핵에 신중했어야 됐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가장 크게 연관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공모하거나 방조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일단 내려졌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그 부분일까?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은 비상계엄 선언을 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됐느냐. 그리고 그 중대성이 파면될 정도냐. 이게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선고문의 내용을 다 읽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견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이 기각이 나왔기 때문에 인용은 고작 1명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기각 쪽으로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심정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비상계엄 선언이 이게 괜찮으냐 아니냐, 이 부분은 아직 판단이 안 됐고요. [앵커] 아직 판단이 안 됐고 또 수사기관의 증거 채택 여부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도 없었던 거죠? [배종찬]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졌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탄핵선고의 중대 기준이 될 부분도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것이냐. 또 하나가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준이 중대성입니다. 얼마나 위헌위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정도로 중대하냐. 이 판단은 아직까지는 내려지지 않은. 법적으로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한 입장을 냈죠? [이준우]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빨리 하루속히 한덕수 대행이 권한대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정을 안정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다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는 아직 전화통화를 못 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게 되면 아마 주미대사를 했었기 때문에 외교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행 체제라고 그러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 통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정안정화, 그다음에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도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덧붙여 얘기하면 아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 중에서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내란죄 철회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 보내놓고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란죄 다투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대한 결론을 미리 예단을 하지 않으려고, 즉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있는 탄핵과 내란죄가 없는 탄핵은 낮과 밤처럼 다르다. 동일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요. 만약 내란죄를 뺐다고 하면 다시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똑같은 100이라도 100원이냐 100억이냐 하면 그게 완전히 다른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절차적 하자는 심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방향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판단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께서는 내란죄 철회 부분이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또 민주당의 해석은 다를 것 같아요. [전용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 철회,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의 다룰 죄를 빼는 내용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국민의힘에서 잘 알고 계시다고 보는 것이고요.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빠졌지만 내란행외,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요건을 충실하게 지켰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 군대를 보냈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던 내용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저는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환영 입장을 냈던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신속하게 인정을 하실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공모와 방조행위는 결국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재판 내용들을 보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없었고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그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에서 해당 내용이 빠진 것이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고 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음의 그 책임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더 강력하게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독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으로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련의 사안들을 보고, 그리고 다뤄졌던 내용들을 보면 12.3 계엄, 전 국민이 봤지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결국에는 총리도 지지 않았고 그 밑에 있는 국무위원들에게도 묻기 어려울 수준의 결단이었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으로 모두 몰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총리의 판단 내용에 국무회의나 계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배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대통령의 판단에 더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통령의 선고 기준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화면으로 바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준은 매우 좁혀져 있어요. XX로 표시된 것은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적용된 것이 불과 지금 이 매트릭스를 보더라도 15개 중에서 3개 정도. 하나는 또 세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서 3개 또는 2개 반 정도로 적용이 됐다는 것은 저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되느냐?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만으로 기준을 삼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굉장히 더 중요한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대부분의 선고에 만장일치는 어렵겠구나. 왜? 5:2:1이란 말이에요. 만장일치는 어렵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판결문 내용에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때는 4:4였어요. 그런데 오늘 인용이 1명이었죠.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각하가 2명이었단 말이에요. 절차까지도 포함해서 판결을 내린 법관이 2명이라면 기각이 5명이에요. 기각 5명이 다 인용을 선택해 줘야 윤석열 대통령 인용입니다. 각하 두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런데 지금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이 5명의 재판관이 다 인용일까. 그중의 한 명이라도 아닌 선택을 할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이 정계선,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이 아니라 오늘 기각을 내린 5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선고 여부의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공이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대통령 판단이 만장일치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나요? [이준우] 저도 만장일치가 아닐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7:1의 현재 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유사한 탄핵 판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민한 문제는 판단을 안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론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 예단을 드러내는 것, 이걸 막아서 혼란을 줄여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원래는 8:0 기각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8:0 기각이었는데 막판에 정계선 재판관이 나는 인용이라고 입장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래, 그러면 나는 각하로 하겠어라고 하면서 또 나눠졌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5:2:1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의가 이런 식으로 첨예하게 상대 재판관이 ,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판단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유동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각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5:2:1 결론이 나기 전에 그런 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정계선 재판관 혼자 낸 인용 의견에 방점을 둘 것 같아요. [전용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비슷한 구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전혀 다른 재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혐의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내란혐의를 공모했던 방조했던 혐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에 보내고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재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5:2:1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8:0의 인용이 저희는 점쳐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충분히 기각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이나 많은 분들께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역사 앞에 그렇게 판단할 헌법재판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계엄령, 불법 계엄을 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만큼 중대한 위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8:0 인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리와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별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는 범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앵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최상목 부총리, 이제 부담을 덜어내고 뭔가 홀가분한 표정인데 이렇게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경제부총리의 탄핵 이어가실 건가요? [전용기] 충분히 탄핵소추가 되어야 할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본다면 많은 중도층들이 탄핵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불법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불법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명의 재판관을 임명했고 1명의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위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에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가량 넘게 최상목 권한대행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전략적으로 본다면 탄핵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어떻게 가만히 두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뒤의 절차는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전용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아직 열어뒀습니다마는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누구나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빨간불에 신호를 건너도 과태료를 뭅니다. 그만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두가 약속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법이 정해놓은 질서조차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 사법행위, 그리고 우리 법과 질서를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략과 정의를 떼어놓는다 하더라도 정의로운 측면에서 위법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내용들을 열어두고 이 절차를 밟을지 말지는 결국 국회가 결정할 내용이지만 분명히 탄핵소추를 해야 마땅하고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을 발의할 이유는 차고 넘쳤고, 본회의까지 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열린 결말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은 최상목 탄핵안에 대해서는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 참고 있다가이재명 대표 판결이 가까워지자 내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준우]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더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재판관 3명을 전부 다 임명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어떻게 했죠? 2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탄핵심판을 할 수 있도록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마운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은 하고 1명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으면서 탄핵시키겠다는 건 이건 굉장히 무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돌아왔습니다. 한덕수 대행도 아마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민주당은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서 또 탄핵을 할 겁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누구냐에 따라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외교통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경제통입니다. 경제통과 외교통과 둘 다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국정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금 경제통을 또다시 탄핵을 시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정책에 대한 공백을 만들겠다는 건데 역시 계속 정부의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정부 기능을 절름발이로 만들겠다, 어떻게 해서든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그런 보복적인 탄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용기]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2.3 계엄 안 했으면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외교가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통, 외교통, 훌륭하신 분들이 다 계신디 왜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외교가 힘든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력이 없다고 저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보수라고 한다면 원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집단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고 한다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두 번의 헌법재판소에서 판걸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정량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지 말고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의 정당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짧게 제가 덧붙이면 앞서 저희가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정치 이론적인 분석을 해드리면 이럴 때 민주당이 핀포인트 전략으로 가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나 여론상으로 그렇게 우호적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침해됐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돼요. 이럴 때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요구로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확하게 언제 임명할 건가. 그 부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이 됐든. 왜냐하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날짜는 안 받기가 어려워요. 계속 여야 합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게 권한쟁의 침해가 됐다는 선고가 내려졌건요. 어쨌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내려졌다면 정확하게 그러면 언제 임명할 거냐. 이걸 마냥 늦출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여론상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핀포인트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12년 만에 천막당사를 세우고 오늘 현판식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앵커]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 2013년 이후 12년 만인데 오랜만에 김한길 전 대표의 모습도 봤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것밖에 할 게 없다고 밝혔어요. [전용기] 세상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촉구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즉시 이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 시스템이 다 무너졌고 그 여러 옆에 있던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선고를 해 달라는 입장을 내고 그리고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구를 함께해 보자는 차원에서 천막당사를 만들어서 저희가 매일 그 자리에 출근을 해서 매일 그 자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달리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천막 당사에 대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전해 주시죠. [이준우] 민주당의 천막당사가 과연 그냥 단순히 천막당사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되고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대선 보조금이 있습니다. 434억인데요. 그것을 중앙선관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돈으로 반납하느냐. 지금 민주당은 당사를 팔아서 그 돈으로 반납해야 되는데 팔고 나서도 한 80~9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나오면 당사를 팔고 천막당사에서 실제로 당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막당사에 대해서 준비하는 모습이냐, 아니면 미래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복선이냐, 이런 지적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기각된다, 각하가 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걸 대비해서 헌재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진지 구축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런 취지다라고 밝혔지만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막당사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나오기 전까지 한다고 그런 걸 보니까 아마도 기각이나 각하를 대비해서 불복 운동을 하기 위한 진지 구축용이라는 그런 두 가지 용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전에 국민의힘 전신에서도 천막당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용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용기] 지금은 저희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26일날 나오는 판결은 2심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이기 때문에 3심제가 되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6일에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맨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구속 외쳤지만 정작 구속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몰입해서 천막당사를 꾸미는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했다? 이런 연결고리는 어느 상상력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앵커] 천막당사가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배종찬]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이게 트렌드에 부합돼야 해요. 요즘에는 천막이 아니라 차박이거든요. 차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파고드는 게 필요한데 천막의 절박함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03년이었나요, 한나라당도 박근혜 당시 천막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많은 조언을 드리는데, 천막보다는 차라리 다른, MZ세대의 그런 3040세대, 화이트칼라가 민주당 지지기반이니까요. 차박이다. 차박 여론수렴으로 해서 누구든 차박으로 와서 우리에게 어떤 민생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하느냐. 천막보다는 차박. 그리고 정치적 이슈보다는 민생 수렴 장소로 다 가지고 와라. 우리가 다 받아서 1당이 그 부분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준우] 제가 말씀드리면 차박을 하려고 하면 이게 차가 커야 됩니다. 캠핑용 카거나 아니면 대형 버스이거나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차는 오랫동안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천막당사 이야기하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천막인 줄 아는데요. 천막당사를 지으려면 구청에서 허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어떻게 하냐면 컨테이너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천막당사로 부르는 거죠. 임시당사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차박은 구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천막당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장외집회가 굉장히 소박하게 모여지고 있는 그 문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난번이었죠. 10만 명 모인다고 신고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5500명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토요일에 100만 명이라고 민주당에서 기자들에게 공지했지만 경찰에서는 1만 8000명, 1.8%가 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외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장외집회보다는 상근하는 그런 개념으로 천막당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천막이 아닌 차박, 그리고 3040을 공략해야 한다는 소장님의 조언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다음 주제도 3040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것도 이례적이었는데더 이례적으로 3040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반박하는 회견도 했습니다. 당사자이신 전용기 의원도 옆에 계신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연금개혁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에 30·40대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집단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전 의원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전용기] 실제로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내고 많이 받자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야가 합의한 안에는 확실하게 미래세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 있고 그 담겨 있는 내용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밑바닥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대표결에도 임했고 앞으로 나오는 구조개혁에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이4자 회동을 제안했는데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하자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준우] 이 네 분들의 공통점을 찾자 그러면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비윤이라는 그룹으로 공통점이 묶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비윤이면서도 또 경쟁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런 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모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밑으로 모여, 내 방으로 와,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과연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 세 분이 이준석 의원이 이끄는 그 깃발 아래 과연 모이겠느냐.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연금개혁은 역대 정부가 조금씩 다 손을 봐왔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 딱 한 번 손을 안 본 정부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을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스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지난번 거 손 안 댄 것을 같이 손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담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부가 골치 아픈 문제, 이런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면 그다음 정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든간에 해결하겠다고 한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 문제는 2030, 3040 젊은 층들의 여론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득대체율 43%. 그리고 보험료, 내는 돈 13%만 결정돼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앞으로 20~30년 동안 많이 벌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중요한 것이 이런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보장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연금으로 확보가 안 되면, 지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다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 보장을 명문화하고. 또 하나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운용본부에 대한 질타가 있거든요. 최고의 기라성 같은 최고 전문가, 외국 전문가도 좋습니다. 포함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 마지막으로 금자산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금도 저는 일부 국민연금 운용의 자산으로 하고 또 코인도 비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각도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정도면 우려하는 마음을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다 끌어모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모을 필요가 있다. 여론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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