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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22대) ◎ 진행자 > [포커스]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예상하셨어요? ◎ 박수현 > 저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무죄를 주장했고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구성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은..다른 사건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이 부분은 확실히 법리적으로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1심 이전부터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은 몰라도 이 재판은 확실히 1심의 형량이 예상외로 중형이 나왔지만 어제 2심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무죄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1심에서 과하게 나온 거지, 2심에서 제대로 판단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수현 > 저희는 1심이 과한 형량이 나왔을 때도 법원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긴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그러나 2심에서는 1심에서 봐주지 않은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 법리적 주장을 더 잘 봐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정도의 저희가 합리적인 논평을 내고 그런 자세를 취해 왔었죠. ◎ 진행자 > 어제 선고 공판이 1시간 반 정도 이어졌잖아요. 당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결과 기다리시면서 좀 초조하거나 뭐 그러시진 않았어요? ◎ 박수현 > 워낙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충격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 진행자 > 이미 너무 충격을 받아서? ◎ 박수현 > 네, 그래서 담담하게 지켜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부분에 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판결을 쭉 읽어 내려갈 때 ‘이 부분이 무죄가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혹시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혹시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은 약간 있었는데, 역시 그 부분에 가서도 무죄 취지의 소식들이 전해져 오면서..역시 2심 재판부가 애초에 검찰에 성명을 요구했던 그런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 진행자 > 공소장 변경 요구하고 그랬던 부분이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시간은 다소 예상보다 길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고 어제 판결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서 하나하나 짚었더라고요. 1심하고 2심 판단이 달라졌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 박수현 > 바로 지적했던 그 부분입니다. 2심 재판부는 두 가지에 대해서 5개 부분으로 세밀하게 쪼개서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의혹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피고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대원칙.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실행했던 그런 판결로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던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누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무슨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3년 동안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피를 말리는..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故 김문기 씨마저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그런 철면피한 악마화 이미지가 덮어 씌워졌잖아요. 그 3년의 피 말리는 그런 시간을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의 문제의 발단은 정치 보복에 기인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고,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측의 법리적 주장을 다소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사실은 겉으로는 기쁘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북동부를 휩쓸고 있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더구나 어제는 천안함 46용사의 15주기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기쁜 내색도 하지 못하고 조용하게 속으로만 감회를 삭이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국정이라든지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앞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은 바로 상고하겠다고 했는데요? ◎ 박수현 > 본인들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 형량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상고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소감에서 밝힌 유일한 이야기가 ‘검찰은 성찰하기 바란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개인의 어떤 평범한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국내의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절제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제가 대신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4개월째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먼지 털 듯 탈탈 털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출장 조사, 황제 조사, 핸드폰 압수 조사.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눈을 감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불법 탈옥시켰다’는 말까지 쓰고 있잖아요. 이 검찰의 행태를 생각할 때 과연 이재명 대표의 2심 판단에,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이 지금까지 정치 검찰로서 오명을 덮어쓰면서 해왔던 이런 행위들을 생각할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성찰’이라는 표현에 그것이 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입장에 바로 검찰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셔서 어떤 의미인지 많이들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박수현 > 검찰을 겨냥했다고 이언주 앵커 말씀하셨지만 검찰을 그래도 제1 야당의 대표답게 봐준 거 아닐까요. 그런 정제된 표현으로, ◎ 진행자 > 점잖게 표현하신 거다.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보니까 ‘거짓말에 면허증을 내준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수현 > 정치 논평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12.3 불법 비상계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당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법원 판결 전에 이재명 대표는 2심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랬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참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 참 뻔뻔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선 그 얘기도 하잖아요.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를 가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기상으로 보면 그 전에 확정판결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 박수현 > 모든 국민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신 사안이어서..공직선거법 재판은 6·3·3원칙 아닙니까? 상고심 대법원까지 앞으로 3개월인데, 아마 필요한 상고의 절차만 해도 한 달여가 지날 것이고 두 달 안에 그것을 심리를 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법원을 향해서 그걸 ‘빨리 판결하라’라고 압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은 이미 탄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 발언은. 그렇기 때문에 헌재를 계속 흔들고 압박하는 그런 국민의힘, 또 대법원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빨리 끝내라고 압박하는 국민의힘. 이것은 민주 정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며 특히 집권여당의 태도가 아니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라고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비록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이긴 하지만 다음 조기 대선에서 권력을 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권력욕. 여기에서 비롯된 망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중대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공격해왔던 그런 걸림돌이 없어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탄탄대로로 가는 겁니까? ◎ 박수현 > 그렇지는 않겠죠. 오늘 전 세계의 모든 외신들의 보도 기조를 종합해보면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쓰면서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 대선에 출마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쓰면서도,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사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염려도 함께 쓰고 있지만 그러나 방점은 앞에 대선 후보로서의 걸림돌은 사라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의 모든 주요 언론의 사설 한 군데만 제외하고.. ◎ 진행자 > 한 군데는 아니에요? ◎ 박수현 > 예, 한 군데 아니고. 한 군데는 법원의 이 판단을 굉장히 비판했더라고요. 그러나 대다수 모든 주요 언론들의 아침 사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것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중하고 제1 야당의 대표답게 민생에 더욱 힘쓰는 행보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외신이나 한국 언론의 주요 사설들이 쓰고 있는 이 기조가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놓여진 앞으로 가야 할 과제이고 또 해야 할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부담을 던 상황이고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취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가장 원하지 않았던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만 제거하면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0.7%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패배한 후보를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당선무효형을 가지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선택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후보를 날리려고 하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은 ‘정적 죽이기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시행하고 오늘날 내란 수괴로 몰려서 탄핵당할 위치에 서게 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잘해서, 스스로 득점을 해서 차기에도 정권을 창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가장 강력한 정적인 이재명만 제거해버리면 우리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앞으로 탄탄대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겸허하게 실질적으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지금 현재 어려운 국민의 민생과 전 세계의 변화에 대한 우리 외교 정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제1 야당이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해 나간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잘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어제 법원 선고 이후에 바로 안동 산불 현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런 것도 다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는 그 일환으로 보면 됩니까? ◎ 박수현 >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당연히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에서 이런 걱정들을 하죠. 지금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관들도 불 앞에 목숨을 잃어가는 사투의 현장에 정치인이 민생의 현장. 국민 고통의 현장을 찾아본다고 갔을 때 무슨 브리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온 신경이 사실은 재판에도 있지만 그 산불 현장에 다 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지금은 현장에 달려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치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한 2, 3일 저희들이 자제하고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 온통 신경을 다 집중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재명 대표도 안동으로 내려가서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을 점점 불길이 둘러싸고 오는 마당에 가서 대피해 있는 이재민들, 국민들을 격려하는 형식이지만 마음은 현장에서 아마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함께 물동이라도 들고 나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산불이 정말 심각해서요.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당내 아까 탄탄대로냐고 여쭤봤었는데 비명계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을 했다. 어제 무죄에 대해서. 하지만 속내는 좀 다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 박수현 >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가 정치의 계보에 속해서 정치를 해본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외람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치가..재선밖에 안 되지만 대변인을 7번 정도 했거든요. 당대표 비서실장도 두 번이나 해보고.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계보에 속해서 내가 유리한 지위를 얻고자 하거나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그런 계보 활동이 얼마나 허무한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계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친명이 있고 비명이 있다. 저는 그런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나 박용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아우. 전 의원이나 다 이야기해 보면 이재명 대표 사랑하고 민주당 다 사랑하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또 상황이 다른 것이, 지금 이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윤석열 내란 수괴를 파면하는 이 일. 이 내란 종식이 가장 큰 민생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세우는가라고 하는 아주 힘들고 거친 외부적 환경이 지금 있습니다. 이 안에 사실 비명 친명이라고 부를지도 모르는 약간의 차이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로 비명계의 입지가 좁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재미있는 분석이겠으나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마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언론의 분석일 뿐이다.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우선순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안 나옵니까? ◎ 박수현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양당의 부대변인과 대변인께서 토론하는 거 잠깐 들었거든요. 개인의 생각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해도 뇌피셜입니다. 개인의 생각일 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탄핵 판결 이후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모든 국민이 가급적이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거꾸로 뒤집으면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판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제기해 놨어요. 오죽하면 선입선출 원칙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덟 번째고 한덕수 총리께 아홉 번째예요. 그럼 선입선출 원칙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먼저 해야죠. 그러나 헌재는 아홉 번째인 한덕수 총리 걸 먼저 했습니다. 왜? 그만큼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꼬투리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 들어오면서 딱 한 가지 생각한 논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4월 2일이 재보궐 선거의 날입니다. 그 전에 판결을 하게 된다면 아마 재보궐 선거 판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헌재가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면 내일 당장 선고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음 주 4월 2일 재보궐 선거가 끝난 후인 4월 4일쯤 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고가 자꾸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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