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의원 때리면 5년 국민 때리면 2년?....'사람 차별하냐' 묻자 '발끈'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

2025.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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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대상'보다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2년 이하 징역으로 정한 일반 폭행죄에 비해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제출·통과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장소가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징역 5년 이하로 정한 현행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국회 밖에서 폭행하는 대상이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게 만드는 셈이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졌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폭력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을 특정 정치인을 경호하는 데 쓰겠다는 게 놀랍다"며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성: 채희선, 영상편집: 이승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32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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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승복 약속해야"‥"승복은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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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덕수 대행 00:42
    한덕수 대행 "범정부 차원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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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영상+] 박찬대 04:19
    [현장영상+] 박찬대 "헌법재판소, 윤석열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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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장연결] 국민의힘 05:30
    [현장연결] 국민의힘 "대통령 직무 복귀 결정되면 당도 개헌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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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영상+] 권영세 05:50
    [현장영상+] 권영세 "갈등 부추기는 정치 세력, 국민 과감히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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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UP] 선고 D-1...재판관 '송곳 질문' 보면 결론 보인다? 08:54
    [뉴스UP] 선고 D-1...재판관 '송곳 질문' 보면 결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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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보수 유권자들의 외면?... 이변 많았던 재보선 결과 01:47
    [자막뉴스] 보수 유권자들의 외면?... 이변 많았던 재보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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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덕수, 긴급 경제안보전략TF 주재... 01:58
    한덕수, 긴급 경제안보전략TF 주재..."모든 역량 쏟아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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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아침에 맞수] 탄핵심판 선고 D-1…긴장 속 결과 예측 난무 21:47
    [아침에 맞수] 탄핵심판 선고 D-1…긴장 속 결과 예측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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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20:25
    "8:0 vs 4:4"...'윤 선고' D-1, 헌재가 내린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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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속보] 한대행 00:43
    [속보] 한대행 "통상위기 극복 위해 정부 모든 역량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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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재명, '승복' 질문에 02:02
    이재명, '승복'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野 "기각하면 제2의 이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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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국회 출입 주말까지 제한…여의도 벚꽃축제도 연기 01:50
    국회 출입 주말까지 제한…여의도 벚꽃축제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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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기초단체장 5곳 중 민주 3곳 승리…부산교육감 3년 만에 진보로 02:01
    기초단체장 5곳 중 민주 3곳 승리…부산교육감 3년 만에 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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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대통령 운명 가를 재판관은?...8인의 선택 D-1 10:50
    윤 대통령 운명 가를 재판관은?...8인의 선택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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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35
    "결과 승복 약속해야"‥"승복은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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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스타트 브리핑] 04:00
    [스타트 브리핑] "8년 전 불상사 막아라" 경찰, 여의도·용산까지 방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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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통령 취임에서 탄핵 선고 D-1까지...3년 주요기록 02:34
    대통령 취임에서 탄핵 선고 D-1까지...3년 주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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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재보궐선거 야당 약진…조국혁신당 첫 지자체장 02:13
    재보궐선거 야당 약진…조국혁신당 첫 지자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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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야권, 기초단체 4곳 석권‥부산교육감도 진보 02:25
    야권, 기초단체 4곳 석권‥부산교육감도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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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 '사법리스크' 불씨 속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 03:37
    민주, '사법리스크' 불씨 속 사실상 조기 대선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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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당 '헌재 흔들기'에서 낮은 자세로...'생사' 갈림길? 03:25
    여당 '헌재 흔들기'에서 낮은 자세로...'생사'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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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4·2 재보궐 선거 개표 마무리…이 시각 당선 결과 03:16
    4·2 재보궐 선거 개표 마무리…이 시각 당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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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탄핵안 발의부터 선고까지...요동친 '111일' 탄핵정국 02:58
    탄핵안 발의부터 선고까지...요동친 '111일' 탄핵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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