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87일만에 업무 복귀

2025.03.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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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5명, 각하는 2명, 인용은1명으로,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 별로 극명하게 갈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대행은 선고 직후 업무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3일 만에 내놓은 결론은 5대 2대 1, '기각'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문형배·이미선· 정정미·김형두·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이 기각,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이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소추 요건 자체도 되지 않는다'며, 소추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제)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는데,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도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야당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제)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한 대행은 기각 결정이 나자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경북 산불 현장과 안보상황을 점검한 뒤, 대국민담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낸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2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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