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늘 2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오늘 오전까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만일 오늘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요. 먼저 두 분, 오늘 판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이재명 대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 중입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건 기억의 한계인 데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1심 재판부의 확대 해석 때문이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았다는 발언은 표현이 과했을 뿐, 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 선고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위로 발언했다는 혐의를 명확히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특정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이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의 천막당사 등 장외투쟁을 하는 것을 두고 ‘항소심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이고 극단적인 투쟁을 한다“고 지적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를 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 지침이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도 법원에 모일 가능성도 제기 되는데요. 정리된 상황이 있습니까?
<질문 6-1> 민주당의 당 차원에서의 법원 방문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기각과 길어지는 윤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손‘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선건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요동 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에 따른 파장,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질문 9> 윤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연 언제쯤 이뤄질 것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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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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