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못된 행태 뿌리뽑겠다"

2025.03.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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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무더기 증인 소환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은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 이재명에게는 인권이 없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못된 행태는 기필코 뿌리 뽑겠다"며 "지난 3년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앞장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오늘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헌재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규모 산불 피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피해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해 놓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적어도 이번 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극복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2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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