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무죄' 선고…"허위사실 공표 아냐"

2025.03.2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던 1심 결과가 2심에서는 모두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된 이 대표의 발언들 모두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2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거짓말한 걸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도 과장한 표현일 수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2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 각하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정의에 기반해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도 검찰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앞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맞불시위가 열렸는데,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환호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양지훈, 영상편집 : 채철호)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327 67

  • 산불 사망자 26명으로 늘어…이 시각 안동 · 영덕 01:55
    산불 사망자 26명으로 늘어…이 시각 안동 · 영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불 사망자 26명으로 늘어…이 시각 안동 · 영덕 01:55
    산불 사망자 26명으로 늘어…이 시각 안동 · 영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리산까지 번진 산불…이 시각 산청 02:10
    지리산까지 번진 산불…이 시각 산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리산까지 번진 산불…이 시각 산청 02:10
    지리산까지 번진 산불…이 시각 산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도로 곳곳 불길 '넘실'… 01:47
    도로 곳곳 불길 '넘실'…"차량 대피 시 조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도로 곳곳 불길 '넘실'… 01:47
    도로 곳곳 불길 '넘실'…"차량 대피 시 조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즉시 상고…대법원 선고 3개월 내 나올까 02:20
    검찰, 즉시 상고…대법원 선고 3개월 내 나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즉시 상고…대법원 선고 3개월 내 나올까 02:20
    검찰, 즉시 상고…대법원 선고 3개월 내 나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에 쏠린 눈…윤 선고 이번 주 힘들 듯 01:39
    헌재에 쏠린 눈…윤 선고 이번 주 힘들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에 쏠린 눈…윤 선고 이번 주 힘들 듯 01:39
    헌재에 쏠린 눈…윤 선고 이번 주 힘들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산불 사망자 26명…이 시각 안동 · 영덕 02:25
    전국 산불 사망자 26명…이 시각 안동 · 영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희생자 대부분 고령…긴급 재난문자도 '무용지물' 02:16
    희생자 대부분 고령…긴급 재난문자도 '무용지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잠시 후 '자동차 관세' 발표 02:34
    트럼프, 잠시 후 '자동차 관세'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02:15
    1심 뒤집고 '무죄' 선고…"허위사실 공표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즉시 상고…대법원 선고 3개월 내 나올까 02:27
    검찰, 즉시 상고…대법원 선고 3개월 내 나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에 쏠린 눈…윤 선고, 다음 달로 넘어갈 듯 01:41
    헌재에 쏠린 눈…윤 선고, 다음 달로 넘어갈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용인 건물 지하주차장서 화재…50대 심정지 01:35
    용인 건물 지하주차장서 화재…50대 심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3
    [단독] "5시간 넘게 재난문자 없었다"…군청 '우왕좌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이대로 가는 게 맞아?"…고속도로 덮친 산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청 산불 지리산까지…주민 21곳 분산 대피 02:00
    산청 산불 지리산까지…주민 21곳 분산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북 무주에서도 산불 확산…밤샘 진화 '난항' 01:44
    전북 무주에서도 산불 확산…밤샘 진화 '난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쳐가는 소방관들… 00:57
    지쳐가는 소방관들…"생수 10병씩만" 시민 호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4
    "공무원들, 점심엔 업무 중단해야"…갑론을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북한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첫 공개…김정은 참관 00:34
    '북한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첫 공개…김정은 참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회의원 77% 재산 증가…대통령실 평균 48억 02:10
    국회의원 77% 재산 증가…대통령실 평균 48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개막 4연전 매진…임찬규 '데뷔 첫 완봉승' 01:58
    개막 4연전 매진…임찬규 '데뷔 첫 완봉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마레이 '더블더블'…LG 00:47
    마레이 '더블더블'…LG "4강 직행 보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예나 23점' KB손해보험, PO 1차전 승리 00:47
    '비예나 23점' KB손해보험, PO 1차전 승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0
    "생활비 부족" 파산 신청 증가…대부분 50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학원 뺑뺑이에 '조부모 찬스'… 01:14
    학원 뺑뺑이에 '조부모 찬스'…"어쩔 수 없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에어쇼 리허설 중 비행기 두 대 공중에서 충돌…조종사는 극적으로 탈출 00:54
    [현장영상] 에어쇼 리허설 중 비행기 두 대 공중에서 충돌…조종사는 극적으로 탈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6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강원 남부·영남 건조특보…비는 대부분 5mm 내외 01:21
    [날씨] 강원 남부·영남 건조특보…비는 대부분 5mm 내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차 25% 관세…한국 타격 우려 01:58
    미,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차 25% 관세…한국 타격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 01:53
    여 "이재명 판결, 대법원서 바로잡길"…야 "검찰 책임져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조회…우리카드에 134억 과징금 01:59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조회…우리카드에 134억 과징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위한 기업들 성금 이어져 01:42
    산불 피해 이웃 돕기 위한 기업들 성금 이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후 중부·경북에 황사 추가 유입…내일 꽃샘추위 00:55
    [날씨] 오후 중부·경북에 황사 추가 유입…내일 꽃샘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청 산불, 지리산 확산… 02:11
    산청 산불, 지리산 확산…"산세 험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신장 195cm·윙스팬 216cm' 한국 수영의 18살 '새로운 괴물' 김영범…대표선발전 압도적 괴력 과시 02:42
    [D리포트] '신장 195cm·윙스팬 216cm' 한국 수영의 18살 '새로운 괴물' 김영범…대표선발전 압도적 괴력 과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머그] 데뷔전에 122구를 던졌다?!…19살 '특급 신인' 정현우의 험난했던 프로 신고식 02:35
    [스포츠머그] 데뷔전에 122구를 던졌다?!…19살 '특급 신인' 정현우의 험난했던 프로 신고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경북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산불감시원 귀가하다 참변 01:10
    [자막뉴스] 경북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산불감시원 귀가하다 참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고속도로에 '소 떼' 출몰...잡으려고 보니 경기 뛰는 소일 줄이야? 01:41
    [영상] 고속도로에 '소 떼' 출몰...잡으려고 보니 경기 뛰는 소일 줄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2.4배 오래 타는 소나무…역대급 산불 피해 이유 있었다 02:22
    [자막뉴스] 2.4배 오래 타는 소나무…역대급 산불 피해 이유 있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지리산국립공원 안쪽까지 산불 확산…헬기 투입도 중단 02:13
    지리산국립공원 안쪽까지 산불 확산…헬기 투입도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길 속 새끼 지키려 필사의 몸부림…화마 속 버틴 백구 01:31
    불길 속 새끼 지키려 필사의 몸부림…화마 속 버틴 백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3
    "알바 급구" 편의점만 노렸다…CCTV 속 포착된 두 얼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슴엔 '경찰'… 01:20
    가슴엔 '경찰'…"능력 탁월" 실전 업무 투입된 로봇 동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랜딩기어 고장…러시아서 착륙하다 뒤집힐 뻔한 비행기 01:04
    랜딩기어 고장…러시아서 착륙하다 뒤집힐 뻔한 비행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부터 기온 크게 떨어져…주말까지 '꽃샘추위' 01:09
    [날씨] 내일부터 기온 크게 떨어져…주말까지 '꽃샘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마닐라 번화가에서 벌어진 강도 살인…한국 관광객 희생 02:09
    [자막뉴스] 마닐라 번화가에서 벌어진 강도 살인…한국 관광객 희생 "충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기밀 없다더니…'시그널 채팅방' 전문 공개돼 02:06
    [글로벌D리포트] 기밀 없다더니…'시그널 채팅방' 전문 공개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01:14
    [현장영상] "꺼도 꺼도 다시 살아나..." 절망 속에서 오늘도 버텼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결국 지리산까지 덮쳤다…짙은 안개로 헬기 진화 중단 02:20
    결국 지리산까지 덮쳤다…짙은 안개로 헬기 진화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6
    "잠이 올 때 제일 괴롭다"…'처절한 사투' 벌이는 진화대원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1
    "부모님 집도 있어"…밤새 수돗물 뿌리며 직접 나선 주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불 장기화에 대기질 '최악'… 02:12
    산불 장기화에 대기질 '최악'…"숨쉬기도 곤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방염포로 '꽁꽁' 둘러 싸…화마 피한 만휴정 '기적' 02:13
    방염포로 '꽁꽁' 둘러 싸…화마 피한 만휴정 '기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4
    "비 한 방울 못 맞았다"…진화에 턱없이 모자란 '찔끔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 02:38
    여 "고비마다 이재명 살려줘"…야 "승복하라더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9
    "전화받고 뛰쳐나와"…한밤중 긴급 대피한 무주 주민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회의원·고위 관료 70% 이상 1년 전보다 재산 늘었다 02:40
    국회의원·고위 관료 70% 이상 1년 전보다 재산 늘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7
    "4월 3일부터 자동차 25% 관세"…한국 직격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장 195cm 수영 괴물' 떴다!… 01:36
    '신장 195cm 수영 괴물' 떴다!…"내 꿈은 올림픽 메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찬규, 14년 만에 첫 완봉승… 01:42
    임찬규, 14년 만에 첫 완봉승…"꿀벌처럼 사랑받을래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서 새로운 도약 다짐 00:31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취임식서 새로운 도약 다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30대 초 전세 줄고 월세·자가 늘어...'주거 양극화' 01:38
    [D리포트] 30대 초 전세 줄고 월세·자가 늘어...'주거 양극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경부고속도로 용인 구간서 버스 등 3대 추돌…5명 부상 00:27
    경부고속도로 용인 구간서 버스 등 3대 추돌…5명 부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의대협, 의대생 수업복귀 설문에 '모두 동의' 요구 00:49
    의대협, 의대생 수업복귀 설문에 '모두 동의' 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뉴스초점] 건조한 날씨에 다시 산불 위험…태풍급 봄 바람 주의 10:11
    [뉴스초점] 건조한 날씨에 다시 산불 위험…태풍급 봄 바람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온난화 주범 '소 방귀' 속 메탄…미생물로 잡는다 02:08
    온난화 주범 '소 방귀' 속 메탄…미생물로 잡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00:37
    "아들 부당 해고당했다"…점주 협박한 엄마 벌금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서울 수송동 448세대 규모 오피스텔 3시간 정전…입주민 불편 00:28
    서울 수송동 448세대 규모 오피스텔 3시간 정전…입주민 불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밤샘 작업 끝 강원 인제 산불 주불 진화…잔불 정리로 전환 02:11
    밤샘 작업 끝 강원 인제 산불 주불 진화…잔불 정리로 전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인제 산불' 주불 진화...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 재개 02:25
    '인제 산불' 주불 진화...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 재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휴일 포근한 봄 날씨…산불 위기 경보 '경계' 01:33
    [날씨] 휴일 포근한 봄 날씨…산불 위기 경보 '경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광주·이천서 도자기축제… 01:57
    광주·이천서 도자기축제…"직접 만들고 공연도 보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인천 영흥도 단독주택서 불…80대 거주자 1명 숨져 00:25
    인천 영흥도 단독주택서 불…80대 거주자 1명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제빵사부터 변호사까지…직접 체험하며 키워가는 꿈 01:58
    제빵사부터 변호사까지…직접 체험하며 키워가는 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밤샘 작업에 인제 산불 진화…강풍특보에 긴장 여전 02:22
    밤샘 작업에 인제 산불 진화…강풍특보에 긴장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익산서 부모 살해 후 흉기 난동…30대 남성 긴급체포 01:28
    익산서 부모 살해 후 흉기 난동…30대 남성 긴급체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현장연결] 강원 인제 산불 주불 진화 완료 현장 브리핑 03:03
    [현장연결] 강원 인제 산불 주불 진화 완료 현장 브리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일요와이드] 건조특보 속 태풍급 강풍…오늘 대형 산불 비상 07:29
    [일요와이드] 건조특보 속 태풍급 강풍…오늘 대형 산불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바로보는TV 옴부즈맨] 700회 30:16
    [바로보는TV 옴부즈맨] 700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전남 신안에 '원전 3기 규모' 해상풍력단지…'아·태' 최대 02:09
    전남 신안에 '원전 3기 규모' 해상풍력단지…'아·태'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프리즘] 지자체도 앞다퉈 점검…안전지도는 공개 안 해 02:41
    [프리즘] 지자체도 앞다퉈 점검…안전지도는 공개 안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프리즘] 땅 밑에 생긴 빈 공간…‘공동’이 사고 불렀다 03:23
    [프리즘] 땅 밑에 생긴 빈 공간…‘공동’이 사고 불렀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고양시 도로 오수관 공사 중 매몰사고…2명 사상 01:57
    고양시 도로 오수관 공사 중 매몰사고…2명 사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납북자가족, 오늘 새벽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기습 살포 00:36
    납북자가족, 오늘 새벽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기습 살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강원 인제 산불 진화율 98%…헬기 35대 진화작업 재개 00:46
    강원 인제 산불 진화율 98%…헬기 35대 진화작업 재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이시각헤드라인] 4월 27일 일요와이드 01:10
    [이시각헤드라인] 4월 27일 일요와이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날씨] 휴일 완연한 봄 날씨...건조특보 속 강풍, 산불 주의 05:15
    [날씨] 휴일 완연한 봄 날씨...건조특보 속 강풍, 산불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인제 산불' 헬기 35대 투입 진화 작업 재개 02:52
    '인제 산불' 헬기 35대 투입 진화 작업 재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경남 김해 상동면 주거용 농막 화재...2명 대피 00:17
    경남 김해 상동면 주거용 농막 화재...2명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사무실서 스피커 틀고 노래하는 직원…항의하자 04:49
    사무실서 스피커 틀고 노래하는 직원…항의하자 "노인네" 막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강원 인제 산불 밤샘 진화‥헬기 투입 재개 01:46
    강원 인제 산불 밤샘 진화‥헬기 투입 재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인제 산불' 진화율 98%...일출과 동시에 헬기 투입 00:45
    '인제 산불' 진화율 98%...일출과 동시에 헬기 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