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산불 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산불 피해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약속하기도 했는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문제를 두곤, 또 한 번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오늘 여야 지도부, 산불 대책 관련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북 지역을 찾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헬기 진화작업 도중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 분향소를 조문할 계획입니다.
오후엔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가 총출동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흘째 산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곧장 안동 산불현장으로 향했는데요.
오늘은 경남 산청의 산불현장지휘소를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선 산불 피해 지원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추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요?
[기자]
네, 우선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투입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투입될 재원의 출처와 방식을 두고 충돌하는 모양샌데, 민주당은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부터 쓰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산불 대책에 현재 사용 가능한 예비비만 4조 8천억 원 규모라며 이 중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마치 예산이 없어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거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산불피해로 망연자실한 이재민들 앞에서조차 정쟁을 시도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재난 예비비를 삭감한 건 지출도 다 못할 만큼 터무니없는 금액을 잡아 놨기 때문이라며 여당이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처럼 여긴다고 꼬집었습니다.
추경 역시, 여당이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안을 들고 와서 협상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재난대응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걸 고리로 책임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당은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대책에 사용 가능한 예비비가 4조 8천억 원 규모로 이미 충분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따졌는데요,
민주당의 일방적 감액으로 예비비가 애초 2조4천억 원 정도만 편성됐고, 이 가운데 국가안보, 치안 등 용도에 사용하는 일반 예비비를 제외하면 재난 재해 등에 사용할 목적 예비비는 1조 6천억 원에 불과하단 겁니다.
이마저도, 1조 2천억 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등에 사용하기로 했고, 부처별 재난재해비도 이미 사용한 걸 제외하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은 6천억 원 규모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여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우선 여당은 산불 상황에 집중하며 헌재를 향한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헌재 판단이 지연되는 데 기각을 전망하는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깁니다.
아직 탄핵 인용에 필요한 6표를 모으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심인데요.
헌법재판관들 사이 대치가 이어지며 의견을 수렴하는 평결 절차에도 돌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여권 내부에선 일부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리란 전망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듭 헌법재판소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재에 언제까지 판단을 미룰 거냐며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헌정파탄 위기와 산불 대책 등 산적한 국정 과제 현안들을 논의하자며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헌재 기일이 늦어지며 야당에선 광화문 천막당사 철야 농성이나 한덕수 대행 재탄핵까지 검토하는 상황인데,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론 국무위원을 무더기 탄핵해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하잔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 개진 차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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