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역대 최악의 산불에 정치권은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대형 화재나 재난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명목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면서 삭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같은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8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삭감해놓고 삭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거짓말 아닙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계속 야당 탓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예비비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예비비를 그동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야당 탓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어불성설이고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를 직접적으로 바로 집행에 옮기는 것이 현재 시급하다…] [앵커] 여야는 모처럼 재난 앞에 정쟁은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돈 문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예비비 다 깎지 않았느냐,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 복구해라, 이런 입장인 거죠?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안의 삭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4조 8000억 원을 제시했었는데 민주당에서 2조 4000만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일반 예비비가 8000억, 그리고 목적예비비. 재난 같은 경우에는 목적예비비를 써야 하는데 목적예비비가 1조 6000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실제로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는 4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교무상교육, 이런 데다 민주당이 역시 또 단독으로 1조 2000억 원 정도를 써야 된다고 지출이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는 4조 8000억 원이 있다고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건 4000억 원에 불과한 부분들. 그리고 국고채무 부담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은 보상금, 생계비,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런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어쨌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추경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입을 싹 닫고 있는 모습.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고 갑작스럽게 화재 현장에 가서 며칠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대변인께서 자료를 갖고 나오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료를 갖고 조목자목 반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예비비 충분하다,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이죠? [김상일] 저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난 대처에 필요한 항목이나 필요 규모가 집계가 됐습니까? 그 집계도 안 하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데 예비비를 쓰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다 해서 정치권에서 빠르게 추경 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추경 편성으로 넘어가는 거냐면 이미 용도가 정해진 것은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닙니다. 사업비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추경이 전제된다면 사업비로 얼마든지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추경에서. 그런데 이걸 지금 재난대처에 효과를 보는 쪽으로 쓰고 행동으로 옮겨서 효과를 내고 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정치권이 지금 정치적 공방을 하는 데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내지는 핑계로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예산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재정만 18년 했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도 솔직히 얘기해서 하고자 한다면 여야 합의 하에 국가에서 국무회의에서 합의하에 이전용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빨리 집계하고 필요한 부분을 빨리 정하고 빨리 집행하는 데 집중을 해도 부족한 판에 피해 보신 분들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정치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서로 거짓말을 한다면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빠른 예산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면서 산불 사태 극복하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정쟁을 왜 이용하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전애] 지금 마은혁 후보자 이야기가 왜 이런 재난 상황에서까지 엮여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미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화재 같은 것으로 우리가 예비비가 충분하네 안 하네, 이것들은 어쨌든 여야가 협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쟁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형태의 정말로 민생을 따르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저런 전제조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가 어렵다. 정말로 여기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면서 회동을 제안한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박찬대 대표는 큰 실수하시는 거죠. 지금 피해자들이 땅을 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그걸 묶어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한 글자라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대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정신인지 저는 좀 한번 여쭙고 싶은 마음마저 드는데요. 재난 피해를 본 분들은 이분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이익이나 자기 정당의 이익을 그분들의 피해에 앞세우거나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거면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대행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죄 선고 직후에 바로 산불현장으로 향한 이재명 대표. 사실상 대권행보를 걷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여당에선 무죄선고가 나니까 재난현장 가는 것이냐, 이런 비난을 하고 있죠. [강전애] 그렇죠. 화재가 이미 일주일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서 공식석상에도 잘 안 나오고 광화문 천막당사를 만들었을 때도 방탄조끼를 입고 와서 오히려 본인은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여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근무하고 있는데 몸조심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무죄 판단을 받고 나서부터 살해 협박이 없어졌는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이런 모습들, 그리고 화재 현장에 가야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 법원 앞에 일렬로 도열해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갑작스럽게 저렇게 찾아간 것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화재 현장에도 갔지만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김상일]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의 능력이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보들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치명적인 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좀 더 국민을 위한 행보들을 많이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이런 행보들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한다고 하면서 더 잘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더 잘할게라고 경쟁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늦었으면 먼저 많이 가셨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먼저 많이 왔다. 너네는 늦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많이 와라. 이렇게 해서 목적에, 목표에 집중을 해야지, 재난피해를 복구하고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는 그 목적은 뒤로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정적들의 비판거리를 찾아내려는 모습,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우리가 더 잘할게, 당신들은 늦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 꾸준히 잘해왔어, 이래서 잘하기 경쟁을 하고 조금이라도 피해 보신 분들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나라도 더 찾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라, 이런 덕담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 이후에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산불 현장에서 일부 이재민의 항의를 받은 이 대표, 어떤 반응을 내놨을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양군이 산불 주불 진화를 완료했고 잔불정리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경북 영양군의 산불 주불을 진화했다는 속보입니다. 앞서 경북 영덕군의 주불도 나흘 만에 진화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북 영양군의 산불도 주불이 진화된 상태라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잔불 정리 중인데요. 관련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앞서 이 대표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산불 현장에 사진 찍으러 왔냐,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이재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이재명 대표가 저 현장에 간 것은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아까 영상에서 한 남성분이 옆에 불 좀 끄러 가자. 내 창고가 불타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카메라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저분께 직접 가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저희가 뭘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손을 잡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저런 형태로 답답하니까 저러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재민들에게는 정말 모욕감을 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절대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무죄 확정 이후에 갑작스럽게 민생행보라고 나오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정말 이재민들, 우리 국민들께 다가가려면 정말로 본인이 보여줘야 되는 최대한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선처를 요청하기는 했죠? [김상일] 저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처를 요청해야 되고요. 이런 거예요. 저기에 시위대로 와서 저런 행동을 했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라면 그 마음으로 먼저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봐요. 뭔가 불만이 있거나 갑갑하거나 막막하거나 분노가 느껴지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지금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하실 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 메시지를 여기서 내는 게 불편하시다고 생각하면 제가 다른 데 가서 하든가 서면으로 하겠다든가. 현장에 갔으면 현장의 마음으로 먼저 그 현장을 바라보고 거기에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당의 대표시지만 조금 부족한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분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시위대나 이런 정치적인 정당행위를 하는 분들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만약에 저분들이 주민이었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지금 분노가 느껴지는 상황일까, 그것을 먼저 모든 정치인들이 먼저 생각해 보고 말과 행동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민임이 확인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는 했는데 민주당 정치테러태책위원회에서는 정치테러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고 또 앞서 장경태 의원이 특별한 법안을 하나 발의를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김상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테러적 행위를 하면 그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미 그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하고 비판과 비난을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처벌수위도 굉장히 엄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을 할 수 있는 법들도 이미 다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인사에 대한 건 좀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에다가 국회의원이 지금 특별하신 분들인 건 알겠으나 거기에 더 특별하게 뭘 하겠다, 이런 건 국민정서에 굉장히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게 지금 피해 현장에 가서 하는 행위들, 그리고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행위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시기, 장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지만 잘한 정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면서 언행을 하셔야 할 때다. 지금 전 국민이 화재 현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공감능력이 조금이라도 정치인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돌출적인 행동이나 자기들을 너무 특별하게 내세우는 행동들은 안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폭력행위는 안 되지만 이재민의 마음은 충분히 헤아렸어야 했다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에 민주당에선 별의 순간이 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국민의힘에선 무죄 선고가 민주당에 오히려 독이 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앵커] 장경태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독인지 약인지 모르겠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나쁠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평가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강전애]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별의 순간을 만들어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반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그 당시 대선 때나 지금이나 전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고 하지만 1심 판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벌금보다도 더 높았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검찰에서 이미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완전히 무죄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고장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검찰 측만 서류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심리는 오히려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파기자판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의 어떤 유죄로서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기 자체가 짧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다른 사건들도 줄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4월 1일부터는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시작이 되고 대북송금 사건도 4월부터 재판이 시작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벗어난 것이 전혀 아니고 심지어 그 이전에 한 방송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논하는, 굉장히 저는 우리의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얘기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이외에 어차피 다른 대권주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모든 사법 리스크가 해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국민들께서는 건방지다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구속취소 전에 너무 과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들이 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별의 순간을 잡은 것이 아니라 원래 별이었고 더 반짝반짝하게 해 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 민주당 내의 평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평가가 맞을지라도 저렇게 얘기하면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잘난척이나 오만으로 비춰지면 그 오만은 반드시 편견과 독선과 독단으로 흐를 거라고 역사는 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좋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항상 나에게 좋은 시절이 왔을 때 더 겸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별의 순간이 와 있더라도 그게 유지되는 것이지 그것을 막 내세우기 시작을 하면 그 별이 떨어지는 순간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경태 의원의 저 얘기는 이재명 대표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김종혁 의원이 얘기하는 지금 2심 무죄로 인해서 우리 당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 이 상황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건 경계의 목소리로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우선 듣고 오시죠. [앵커] 그래픽을 보시죠.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비교하면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셈입니다. 이미 검찰은 어제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는 만큼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등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면서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많은 법률 용어를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말의 많이 들어봤는데 파기자판이 뭔가요? [강전애] 지금 이건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몇 년형으로 다시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라. 고등법원에서 무죄라고 한 것이 맞지 않다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파기환송이고. 그리고 대법원 스스로가 결정까지 완전히 종국적으로 내리는 것이 스스로 판단하는 파기자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법정에서는 파기자판을 대법원에서 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워낙 전국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고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혹시라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기대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대권후보로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 있어서 대법원이 이러한 분란을 조기종식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자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유죄 취지로 하게 되면 결국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다시 판결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그 취지대로 고등법원은 무죄가 아닌 유죄를 선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어쨌든 선고 자체만 빠르게 나온다면 그대로 자판을 해 주면 확정이 빨리 되는 것이고 환송을 해 준다면 고등법원은 다시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단을 다시 받았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다른 사건들도 워낙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사법리스크 중에 아주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당에서는 파기자판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파기자판이든 환송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앵커] 한편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헌재를 패싱하고 국민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 이런 일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기각, 각하를 선고하거나 선고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을 대비해 국회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픽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헌 정족수는 200석이라서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이탈해야 하죠.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강경론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을 통해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요. 구성원 과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를 못 열고, 법안 공포나 재의 요구가 불가능해 법안이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는 것으로 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를 패싱하고 개헌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의원의 주장이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김상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게 아니라 그 사회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가 함께 공감해서 만들어가는 사회거든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잠깐 자신의 생각이 다른 생각에 비해서 세를 얻지 못해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자신에게 답답하다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저런 혁명적 발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도부도 저건 그냥 개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선을 긋는 것이고요. 그런데 개별 의원이 나를 희생해서 당의 프레임을 만들주겠다는 희생정신에 의해서 한 것일 수도 있겠죠. 나는 이 말을 해서 나는 좀 욕먹고 희생되더라도 당에 이런 것들도 있으니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명분을 강화해주거나 지지를 결집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의도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의도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 나타나는 현상만으로는 조금 과도한 행위다, 언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선고 빨리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가운데 헌재를 패싱하고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지금 국민투표 이야기는 최근에 나온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늦어지면서 나름대로 생각해낸 방안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무위원들을 줄탄핵시켜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2개가 다 개헌이라든지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 지금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헌법수호의 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정당인가, 공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측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속도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생각을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계속 몰아치는 모습들, 전혀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는 모습들, 지금 민주당은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혀 그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일] 짧게 제가 정리를 해 드리는데, 이건 정말 소수 몇몇 의원의 이야기예요. 헌재에 달려가서 , 80명 넘게 달려가서 압박하는 국민의힘의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팔십몇 명, 거의 대다수가 몰려갔는데, 그거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숫자가 몰려갔는데도 그건 당의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도부가 있는 정당에서 정말 소수 몇 명이 이런 얘기 하는 것을 지도부가 이건 개개인의 과도한 발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당의 입장처럼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 지도부도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다는 점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