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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의미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지금 헌재 결정문이 화제입니다. 국민 헌법 교과서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기본적으로는 재판관 8분이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려주셔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인데 국민들이 아주 마음을 많이 졸이지 않았습니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소장 대행께서 읽으신 그 선고 요지 부분이 아주 명료하게 잘 작성돼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태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의미를 규정할 것인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포고령의 1항을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일체 활동을 정지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집회 결사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습니까? 윤 대통령 본인만 유일하게 정치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죠. 이번 사태의 진정한 의미 즉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분명히 부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요. 특히 위헌 위법의 중대성 부분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몇 배나 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도 안 했고 또 체포영장 집행돼서 체포되는 순간에 동영상을 찍어서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다 무너졌다고 주장했어요. 계속 꾸준히 헌법수호 내지는 심지어 준법 의식조차도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그 부분이 이번 결정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 판단하는 데 특히 헌법수호 의지 부분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 앵커 ▶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에 헌재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이 문제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답답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마 재판관의 재판관 자격에 아무 문제도 없고 그리고 국회 의결 절차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임명 처분 행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이렇게 최고 국가기관들은 당연히 법을 준수할 거로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뭘 강제한다는 말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의 모범이 돼야죠. ◀ 앵커 ▶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정은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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