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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어떤 진술과 공방이 오갔는지 임주혜, 이고은 변호사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전 대통령, 내란 형사 재판에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는데 어떤 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과 달리 묵묵부답이었어요. 재판부를 의식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죠.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이용해서 대선 관련한 메시지는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선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을 앞둔 만큼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일단 다 끝나고 나서 말하겠다고 첨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든 재판을 마치고 오후까지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고 나서 재판 마무리를 하고 나올 때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재판, 또 굉장히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신문을 앞둔 만큼 여러 가지 말을 아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후 재판이 끝나고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좀 메시지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지난 1, 2차 공판 때는 법원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3차 공판에서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본다면 지하주차장 이용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 2차 공판기일에는 지하주차장을 탕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동을 함으로써 법원에 걸어들어가는 그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2차 공판기일에는 이제 법정 안에 들어가서 착석하는 모습들은 영상을 통해 공개가 되었지만 지하주차장 이용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3차 공판기일에는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전반적인 안전한 관리 측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사라졌다.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다라는 판단이 배경이 되었을 것 같고요. 일단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 부분도 일정 부분 의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안전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법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다는 판단하에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생중계로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 차량을 타고 사저를 나와서 바로 법원, 서관 앞까지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법정 안으로 걸어들어가는 모습, 점심을 먹으러 다시 휴정기간에 나가는 모습,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전해졌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아닐까라는 관측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 최근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거나 식당을 찾는 그런 모습들도 포착이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까요? [이고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임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보다는 1차, 2차 공판 때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는 충분히 경비만 조금 더 강화시킨다면 안전하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기일 진행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 목격설, 이렇게 해서 한강공원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재판부에 어떻게 보면 지하주차장 이용 결정에 있어서 변경을 가져온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진으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그런 행보가 온당한다, 이런 일각의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3차 공판, 각각 오전, 오후 재판에 증인이 1명씩 출석을 하는데 오전에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으로 알려진 오상배 대위가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상배 대위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그 통화를 옆에서 들었다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런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재판부는 이 증언이나 진술들의 신빙성을 따지게 되는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증언이나 진술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상배 부관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사령관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보필하는 부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시 내용을 같이 듣고 그 상황을 가장 잘 목격한 당사자라는 점이 매우 의미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오늘 관련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고요. 오늘 있었던 오상배 부관의 증언들 내용을 보자면 사실상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몇 차례라도 거듭해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끌어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거듭 강조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증언이라든가 새로운 증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오상배 대위는 첫 조사 때 진술하지 않았던 이진우 전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두 번째 조사 때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을 보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 생각했다. 이 내용들도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 아마 피고인 측 변호사가 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오상배 대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사를 받았을 때는 이 통화내용을 내가 들었다는 진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조사 때 내가 통화 내용을 들었다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증언자가 중요한 진술의 변경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진술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 오히려 첫 번째 조사를 받았을 때가 더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진술이 나왔어야지 왜 2차 조사 때 뜬금없이 이런 통화기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오히려 오늘 증언자였던 오상배 대위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의 답변을 한 거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진술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나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한층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진술이 남았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들은 바 대로 오늘 굉장히 상세하게 증언자의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통화를 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나도 오상배 대위가 들었다라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라고까지 증언이 나온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오상배 대위가 비공개 재판을 원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비공개 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 그리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상황이 통상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임주혜] 자주 볼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증인이 신분의 공개에 대해서 좀 불이익한 처우라든가 이후의 사생활 노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번 재판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일단 공개적인 장소에서 재판을 받는 것 그리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어서 재판부에서는 비공개 재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오후 재판이 진행 중일 텐데 오후에는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이고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로 지시를 받았을 때 함께 곽 전 사령관과 배석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검찰 측 신청 증인들이 대부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통화로 직접 지시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통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옆에서 어떠한 지시 내용이 있었는지를 직접 들었던 증인이 현재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 증인으로도 나와서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나는 분명히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아마 오늘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증언이 지금 이 박정환 참모장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수방사와 동일한 형태입니다. 오늘 만약에 박정환 참모장이 내가 분명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곽 사령관이 그런 내용의 지시를 받는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면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전문진술이거든요.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과 일관되게 아마 나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있을 오후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 측이 증인을 신청하고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공판에 임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관심인데 1차 공판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2차 때는 침묵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임주혜] 오늘도 별다른 발언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예측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발언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꼭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돈되지 않게 이야기하다가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을 노출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상대방 측, 검찰 측에게 어떤 논리의 허점, 공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사전에 상희를 해서 정돈된 상태로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증인신문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언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신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것이 아닐까. 주로 대부분의 그런 신문들은 변호인에게 맡기고 좀 전체적인 재판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기대선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섣불리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 사건인데 먼저 혐의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이고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중에 공천개입 의혹 관련한 진술을 듣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 가지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현재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김상민 전 검사에 관련한 공천 개입에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또 전 포항시장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등 상당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난 3월부터 김건희 여사 측에 조사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나와야 한다고 수차례 구두로 소환통보를 했었는데요. 이게 마지막 소환통보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나와야 된다라고 조금은 강하게 소환통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전에는 구두 소환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마 우편으로 정식 소환통보서를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우편으로 소환통보서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문서로도 소환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소환조사를 김건희 여사가 받아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에 출석하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만약에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면 이후에 윤 전 대통령으로까지의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가능해보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받고 있는 이 혐의의 구조를 보자면 일명 명태균 씨와 관련된 그런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의혹 이렇게 불려지는 것인데 결국 공천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 그 최종적으로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이미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로 적시를 해서 이렇게 소환을 통보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어느 정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수사 등을 통해서 증거들을 마련해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통보 이후 만약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강제적으로 영장의 발부 가능성도 점쳐질 수 있고요. 그 시기적인 부분은 대선과 맞물려 있는 현 상황 때문에 좀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가자면 해당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금 전 속보로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 내용 좀 보겠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도 동일하게 150만 원 선고 나왔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이고은] 2021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드 결제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져 있는 배 모 씨가 결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김혜경 씨가 묵인 내지 방조함으로써 이 기부행위의 공범이다라는 취지로 기소를 했고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되었는데 오늘 항소심, 2심에서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의 벌금 선고.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임주혜]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는 벌금이 선고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되는데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되면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이제 형이 확정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은 항소심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것이고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 이번 대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30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 분노한 이준석 영상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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