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 결선 투표제…국회가 총리 추천"

2025.05.19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격적으로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선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4년 연임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리는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SNS를 통해 개헌에 대한 구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하게 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 내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자신은 4년 연임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경우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해 승인을 얻도록 하되, 24시간 이내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대통령 본인과 직계 가족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했는데, 개헌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나 3년 뒤인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개헌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라도 개헌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로 나서서 개헌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종정)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519 75

  • 전북 남원 주택 실외기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41
    전북 남원 주택 실외기서 불…다친 사람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1:08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첫 TV 토론…'경제 위기 · 대중 외교' 공방 02:55
    첫 TV 토론…'경제 위기 · 대중 외교' 공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23
    "4년 연임제 · 결선 투표제…국회가 총리 추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4
    "당선자 임기 3년" 역제안…"이재명 진정성 의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3
    "선의 없으면 관세…신용 하락은 바이든 정부 때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 중심 가끔 비…낮 25도 안팎 초여름 더위 01:01
    [날씨] 중부 중심 가끔 비…낮 25도 안팎 초여름 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4
    "제2, 제3의 내란 계속"…"족쇄 푸는 규제 개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커피 원가 120원' 공방… 02:14
    '커피 원가 120원' 공방…"현실 무시" "발언 왜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1
    "손흥민 협박 여성, 흉악범도 아닌데…" 뜻밖의 논란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쉬는 날 마트 갔다가 '깜짝'…아들 안고 추격전 벌인 경찰 01:01
    쉬는 날 마트 갔다가 '깜짝'…아들 안고 추격전 벌인 경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인 여행 많이 가는데'… 00:58
    '한국인 여행 많이 가는데'…"감염 확산 최근 30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4
    "피싱 당한 어머니, 급히 폰 판매점 갔더니…" 자녀 분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 즉위… 01:45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 즉위…"세계 평화 위해 역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FIFA 징계 파문' 광주, 포항 꺾고 5위 도약 00:55
    'FIFA 징계 파문' 광주, 포항 꺾고 5위 도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0대'가 청년?…안 걸릴 줄 알았다가 200만 원 물었다 01:02
    '50대'가 청년?…안 걸릴 줄 알았다가 200만 원 물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44
    "헬스장 넘기고 나갈래, 감옥 갈래" 협박한 공무원 결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영 못해 발 동동…'드론'으로 파도 휩쓸린 10대 구했다 00:59
    수영 못해 발 동동…'드론'으로 파도 휩쓸린 10대 구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헬기 돌연 고장에 비상착륙…조종사 빠른 판단이 살렸다 00:39
    헬기 돌연 고장에 비상착륙…조종사 빠른 판단이 살렸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바로이뉴스] 윤, 탈당 뒤 첫 공개 출석…내란 수괴 혐의 4차 공판 00:32
    [바로이뉴스] 윤, 탈당 뒤 첫 공개 출석…내란 수괴 혐의 4차 공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중국 이달 말 단오절, 벌써 용선 경주 열기 01:54
    [글로벌D리포트] 중국 이달 말 단오절, 벌써 용선 경주 열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김문수 편지 들고 출국한 하와이 특사단…하와이 도착은 했는데 02:05
    [자막뉴스] 김문수 편지 들고 출국한 하와이 특사단…하와이 도착은 했는데 "홍준표 주소 몰라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19
    [자막뉴스] "트럼프 시대에", "내 얼굴 빨갰던 건"…첫 토론 직후 대선후보들 SNS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1:56
    [자막뉴스] "삼겹살에 소맥 마셔…접대 의혹 사실 아냐" 지귀연 판사, 입 열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로이뉴스] 02:26
    [바로이뉴스] "김계리 국민의힘 입당 대기 상태"…'단일화' 질문엔 "이준석도 긍정적인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SKT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확인…3년 전 악성코드 설치됐다? [바로이뉴스] 02:53
    SKT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확인…3년 전 악성코드 설치됐다? [바로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1:13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에서 표심 잡기 나선 대선후보들…오후 집중 유세도 01:59
    서울에서 표심 잡기 나선 대선후보들…오후 집중 유세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선거용 술수" "다수당 집중"…개헌 공방 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3
    "커피원가 120원" 고발전…"후보자 비방" vs "무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1
    "개인정보 담긴 서버 공격당했다"…정밀 조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0
    "고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자 인정은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퇴임 4개월 만 전립선암 진단… 01:54
    바이든, 퇴임 4개월 만 전립선암 진단…"뼈까지 전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지나가는 차에 '툭'…'손목치기'로 천만 원 뜯었다 02:03
    지나가는 차에 '툭'…'손목치기'로 천만 원 뜯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중부 오후부터 비…이번 주 잦은 비 소식 01:15
    [날씨] 중부 오후부터 비…이번 주 잦은 비 소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로이뉴스] 윤, 내란 혐의 4차 공판…미소 지으며 점심 퇴정 00:41
    [바로이뉴스] 윤, 내란 혐의 4차 공판…미소 지으며 점심 퇴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연봉 60억'이었는데… 01:51
    [자막뉴스] '연봉 60억'이었는데…"그만둔 게 아니고 잘렸다고요!" 울분 터뜨린 전한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컨베이어 벨트에 몸 끼어서…SPC 또 근로자 사망사고 02:22
    [자막뉴스] 컨베이어 벨트에 몸 끼어서…SPC 또 근로자 사망사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19억 원 황금인장에 01:43
    [글로벌D리포트] 19억 원 황금인장에 "고구려가 중국 복속 물증"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03:21
    [자막뉴스] "아기 목구멍에 딱 붙어…" 침착하게 생명 살린 어린이집 선생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표심잡기 나선 주요 대선후보…오후 집중유세도 02:22
    서울 표심잡기 나선 주요 대선후보…오후 집중유세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영유아 아기띠 추락사고 증가세 01:50
    [D리포트] 영유아 아기띠 추락사고 증가세 "머리·얼굴로 떨어집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차 지상 출석에도 '침묵'… 01:49
    2차 지상 출석에도 '침묵'…"문 부수고라도 들어가겠다" 증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쟁 참상 알린 '네이팜탄 소녀' 사진, 진짜 촬영은 누가? 01:26
    전쟁 참상 알린 '네이팜탄 소녀' 사진, 진짜 촬영은 누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에 해군 범선 충돌…사상자 나와 01:27
    뉴욕 브루클린 브리지에 해군 범선 충돌…사상자 나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원주, 국립현대미술관 원주관 유치 공식 건의 00:35
    원주, 국립현대미술관 원주관 유치 공식 건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고령 퇴임' 바이든 전 대통령, 전립선암 진단 01:13
    '최고령 퇴임' 바이든 전 대통령, 전립선암 진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흥 SPC삼립 제빵공장서 50대 근로자 숨져 01:28
    시흥 SPC삼립 제빵공장서 50대 근로자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봄나물 캐다가 추락해 사망…산악 사고 주의 02:01
    봄나물 캐다가 추락해 사망…산악 사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도권 퇴근길 비…내일은 여름 더위 00:48
    [날씨] 수도권 퇴근길 비…내일은 여름 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뉴스 예고] 이재명ㆍ김문수ㆍ이준석, 서울 집중 유세 01:07
    [8뉴스 예고] 이재명ㆍ김문수ㆍ이준석, 서울 집중 유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청주 역주행 3명 사망 사고… 01:19
    [D리포트] 청주 역주행 3명 사망 사고…"가속 페달 밟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대회전… 02:24
    서울 대회전…"진짜 빅텐트" vs "헤어진 상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4
    "공급 늘려 집값 관리" vs "디딤돌소득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선후보 첫 TV 토론…편 갈라 '2대1 협공' 02:08
    대선후보 첫 TV 토론…편 갈라 '2대1 협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호텔경제론'·'원전 정책'…사안마다 난타전 02:18
    '호텔경제론'·'원전 정책'…사안마다 난타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말 자르고, 일부러 다른 답변…수 싸움 치열 02:10
    말 자르고, 일부러 다른 답변…수 싸움 치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실은] '행위' 허위사실공표죄, 전 세계 찾기 어렵다? 02:22
    [사실은] '행위' 허위사실공표죄, 전 세계 찾기 어렵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내일 첫 유세… 02:16
    한동훈, 내일 첫 유세…"홍준표, 김문수 지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접대 의혹' 부인하자…사진 3장 공개한 민주당 01:53
    '접대 의혹' 부인하자…사진 3장 공개한 민주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증언 또 나왔다… 01:56
    증언 또 나왔다…"'문 부수고라도' 복창 들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칼부림 후 도주' 중국인 검거…시신 2구 추가 발견 02:47
    '칼부림 후 도주' 중국인 검거…시신 2구 추가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 끼어 사망…SPC에서 또 01:57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 끼어 사망…SPC에서 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속 153km로 '쾅' 3명 사망… 01:31
    시속 153km로 '쾅' 3명 사망…"급발진 아냐" 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7
    "괴롭힘 있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아냐"…판단 근거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9
    "MBC에 면죄부" 반발…유족, 추가 소송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11
    [단독] "지하철 납품업체 선정에 억대 뇌물 오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미 3년 전 서버 침투… 02:01
    이미 3년 전 서버 침투…"돈 노린 해킹 아닐 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전립선암 뼈까지 전이…재임 중 몰랐나 01:54
    바이든, 전립선암 뼈까지 전이…재임 중 몰랐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수련특례 적용 00:26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수련특례 적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갑작스런 '속도 혁명'…롯데 '광속 마운드' 구축 01:48
    갑작스런 '속도 혁명'…롯데 '광속 마운드' 구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FIFA 징계' 광주에 진 포항 00:50
    'FIFA 징계' 광주에 진 포항 "몰수패 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0만 달러에 텍사스행… 00:46
    120만 달러에 텍사스행…"오타니처럼 키운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사이 중부 중심 비…낮 기온 '껑충' 00:59
    [날씨] 밤사이 중부 중심 비…낮 기온 '껑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차별금지법' 외신 질문 수차례…김민석 후보자 입장은 [소셜픽] 01:34
    '차별금지법' 외신 질문 수차례…김민석 후보자 입장은 [소셜픽]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이 대통령, G7 정상외교 마무리…첫 한일회담서 03:36
    이 대통령, G7 정상외교 마무리…첫 한일회담서 "한미일 공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02:08
    "보편지급 원칙‥취약계층·비수도권 추가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G7 이틀차 정상외교 박차‥숨가쁘게 양자회담 02:28
    G7 이틀차 정상외교 박차‥숨가쁘게 양자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한·일 정상회담‥ 02:03
    한·일 정상회담‥"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기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뉴스특보] 이 대통령, 정상외교 첫발…G7 현장서 '한일 정상회담' 23:58
    [뉴스특보] 이 대통령, 정상외교 첫발…G7 현장서 '한일 정상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아침에 맞수] 김민석 해명글 올렸지만…이번엔 '빌라' 전세 의혹 17:56
    [아침에 맞수] 김민석 해명글 올렸지만…이번엔 '빌라' 전세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뉴스UP] 이 대통령, G7 정상외교 박차...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 41:28
    [뉴스UP] 이 대통령, G7 정상외교 박차...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현장연결] 이재명 정부 첫 당정대 협의…최종 추경안 마련 08:34
    [현장연결] 이재명 정부 첫 당정대 협의…최종 추경안 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속보] 한일 정상 00:15
    [속보] 한일 정상 "한미일 공조로 北문제 등 지정학적 위기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현장영상+] 민주당 09:25
    [현장영상+] 민주당 "추경안 취지와 성격,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 주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뉴스특보] 이 대통령, G7서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 27:25
    [뉴스특보] 이 대통령, G7서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일정 및 주요국 정상회담 06:55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일정 및 주요국 정상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이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회담… 03:19
    이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회담…"미래지향적 관계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1:54
    "광복 80주년, 통일 없인 '온전한 광복' 아냐"…통일나눔재단 '한반도 통일 준비' 컨퍼런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증거인멸 우려에 01:59
    증거인멸 우려에 "지나치다" 반박…계엄 사령관들은 지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한일 정상회담 개최‥이 시각 캐나다 캘거리 02:10
    한일 정상회담 개최‥이 시각 캐나다 캘거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이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G7 공식행사 참석 03:00
    이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G7 공식행사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한일 정상회담 개최‥이 시각 캐나다 캘거리 02:08
    한일 정상회담 개최‥이 시각 캐나다 캘거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한미 정상회담 불발‥관세 협상 차질? 11:21
    한미 정상회담 불발‥관세 협상 차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이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한·일정상회담…G7 주요국 회동 02:18
    이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한·일정상회담…G7 주요국 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영상] 한일 정상회담 06:29
    [영상] 한일 정상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현장연결] 03:08
    [현장연결] "미래지향적 관계로" 이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정상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한일 정상 첫 대면 회담 진행 중…이 시각 캘거리 02:20
    한일 정상 첫 대면 회담 진행 중…이 시각 캘거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 대통령, 첫 한일 정상회담…이 시각 G7 캐나다 02:58
    이 대통령, 첫 한일 정상회담…이 시각 G7 캐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여야, 김민석 청문회 증인 의결…'모친 소유 빌라' 거래 의혹 추가 02:00
    여야, 김민석 청문회 증인 의결…'모친 소유 빌라' 거래 의혹 추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李 대통령, G7 이틀째 정상외교…오늘 한일 정상회담 등 연쇄 회담 02:14
    李 대통령, G7 이틀째 정상외교…오늘 한일 정상회담 등 연쇄 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G7 정상회의 이튿날‥이재명-이시바 첫 한일정상회담 시작 08:54
    G7 정상회의 이튿날‥이재명-이시바 첫 한일정상회담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현장연결] 이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 01:39
    [현장연결] 이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G7 이틀차 정상외교 박차‥숨가쁘게 양자회담 02:35
    G7 이틀차 정상외교 박차‥숨가쁘게 양자회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