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임기 3년" 역제안…"이재명 진정성 의심"

2025.05.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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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의 구체적인 개헌안이 나오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당장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개헌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또 말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3일) :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개헌 구상에 맞서 이른바 '권력 내려놓기' 개헌을 역제안했습니다. 오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기 위해 당장 이번 대선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부터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협약을 즉각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방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때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초,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추진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했던 만큼 이 후보가 집권하면 말이 다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 :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을 앞두고 국민 70%가 개헌을 찬성하니까 그걸 모면하려고 이제 개헌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국민투표법을 빠르게 개정해 개헌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반응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두 후보의 대통령 임기 개헌안만 놓고 보면, 이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개헌 이후 대통령 임기는 4년 연임제로 하자고,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3년 뒤 자진 사퇴하고, 개헌 이후에는 4년 중임제로 하자고 맞섭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지만 선거 전 '막 던지기 식' 개헌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강경림)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51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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