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서울특별시葬금지 가처분신청…박원순 장례위 "악의적"(종합2보)

2020.07.11 방영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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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 없이 적법한 장례식을 가세연이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11일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12일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힌 것은 발인이 13일 오전으로 예정된 만큼 시급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장례식이 끝나면 뒤늦게 판단이 나와도 신청인 측이 주장한 권리를 구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늦어도 발인 전까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연합뉴스 2020071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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