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고등학생·청년·노인만…반발 조짐도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일부 연령대로 한정하고, 중학생이 있는 가정에도 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는 4차 추경을 원안 7조8천억원에서 약 200억원가량 감액해 오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 하루만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이 아닌 연령층에 따라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지원 대상은 16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계층입니다.
이렇게 통신비 예산 9,300억원 중 5,200억원을 절감해서 초등학생 가정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돌봄지원을 중학생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38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는데, 대신 지원액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있지만 먼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연령이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기준이 뭡니까?
좀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단 16세 이상이란 건 '고등학생 이상'부터 주겠단 겁니다.
중학생은 중학생 가정에 이미 15만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피하겠단 겁니다.
그 끝 선이 34세가 된 것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을 34세까지로 보기 때문이고요.
65세 역시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시작 연령입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게 35세부터 64세까지인데, 2만원이 아무리 소액이라지만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보이는데요.
특히 이 계층은 경제활동이 제일 활발한 분들이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었으니 통신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애초 취지와 반대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추경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