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가정도 15만원…통신비는 고교생·청년·노인만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이 아닌 일부 연령대로 한정하고, 중학생이 있는 가정에도 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합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전 국민이 아닌 연령층에 따라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16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계층입니다.
이렇게 통신비 예산 9,300억원 중 5,200억원을 절감해서 초등학생 가정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던 돌봄지원을 중학생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원액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있지만 먼저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연령이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기자]
양당이 발표한 16세 이상이란 고등학생 이상부터 주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에 중학생 가정이 돌봄지원 대상으로 추가됐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 끝 선이 34세가 된 것은 19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기본법이 정한 '청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을 의미하는데 어르신들은 사실상 소득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다만 지원에서 제외된 35세부터 64세까지가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이라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추경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해왔던 독감백신 무료접종, 그러니까 1,100만명을 무료 접종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백신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105만명을 무료 접종 대상에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됐습니다.
이미 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