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격돌…與 "정당한 지휘권" vs 野 "법치주의 파괴 최악의 날"

2020.10.19 방영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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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법사위 정감사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지금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법사위에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소식이 전해진 건 국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저녁 6시쯤인데요, 여야 의원들은 물론 증인으로 나온 이성윤 서울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도 갑작스런 소식에 내용부터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성윤 지검장이나,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던 박순철 현 남부지검장도 못 믿겠다는 것"이라면서, "특검 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직접 방어에 나섰습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해야 할 사안을 제대로 회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라는 것이 지휘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뒤 조금 전 속개된 국감에서도 지휘권 발동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오늘 수사 지휘를 했고 이에 두 지검장이 독립적으로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완전 배제하는 건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위법한 지휘"라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본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권력마저 사유화 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박경준 기자(kjpark@chosun

TV조선 2020101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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