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착수…野 "권력 비리 수사 막는 것"

2020.12.04 방영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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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오늘(4일) 법제사법위 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본격 처리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는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를 열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줄여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다음 주 전체회의와 오는 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회의장 앞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려는 기구라며 법 개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각각,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낙연/민주당 대표 :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며, 검찰만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 무리한 법 개정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준의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서, 권력 비리 사건을 모두 공수처장 캐비닛에 처박아두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비웃음만 살 것이라며 원만한 출발 위해 현행법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0120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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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뉴스 출연]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성회용 SBS 논설위원, 김형래 SBS 기자) 15:28
    [오뉴스 출연]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성회용 SBS 논설위원, 김형래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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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돌비뉴스] 또 나온 GSGG?…박지원 03:05
    [돌비뉴스] 또 나온 GSGG?…박지원 "김진표 의장 개XX"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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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당혹스러운 대통령실‥ 02:36
    당혹스러운 대통령실‥"무책임한 사법부" "판사 '월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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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中, 반년만에 탈북민 '강제송환' 재개… 02:01
    [단독] 中, 반년만에 탈북민 '강제송환' 재개…"지난주 200여명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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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軍, '복원 GP'에 중화기 재무장도 검토…'합의 파기' 北에 맞대응 01:47
    [단독] 軍, '복원 GP'에 중화기 재무장도 검토…'합의 파기' 北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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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4
    "아이 낳으면 1억" 대국민 설문에 62% "동기부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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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서 공조 목소리…왜? 01:45
    '한동훈 특검법' 민주당서 공조 목소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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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與 이철규, 지도부에 '원내대표 불출마' 뜻 전해…추경호·김도읍 거론 01:51
    與 이철규, 지도부에 '원내대표 불출마' 뜻 전해…추경호·김도읍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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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野 01:51
    野 "해병대원 특검법도 처리해야" 김진표 의장 압박…박지원은 '욕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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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야, '독소조항' 뺀 '핼러윈 특별법' 2일 본회의 합의처리… 02:42
    여야, '독소조항' 뺀 '핼러윈 특별법' 2일 본회의 합의처리…"협치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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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40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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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찐윤' 이철규 불출마 가닥‥여당 구인난 타개 가능? 02:04
    '찐윤' 이철규 불출마 가닥‥여당 구인난 타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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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한다‥이번엔 '불통' 논란 넘어설까 02:34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한다‥이번엔 '불통' 논란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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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돌비뉴스] '뒤통수 트라우마' 유승민, 출마 제안에 01:49
    [돌비뉴스] '뒤통수 트라우마' 유승민, 출마 제안에 "먼저 확인할 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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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채 해병 특검법' 대립 여전…이 시각 국회 02:31
    '채 해병 특검법' 대립 여전…이 시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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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 - 호주, 3년 만에 2+2 회담… 01:51
    한 - 호주, 3년 만에 2+2 회담…"오커스 협력 가능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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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야, '이태원 특별법' 극적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02:38
    여야, '이태원 특별법' 극적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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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태원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 02:22
    '이태원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2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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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은?‥민주당, 내일 강행 처리 가능성 02:22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은?‥민주당, 내일 강행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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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프라임] 트럼프, 방위비 협상 시작하자마자 증액 압박… 15:18
    [뉴스프라임] 트럼프, 방위비 협상 시작하자마자 증액 압박…"한국은 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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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내일 본회의 상정 02:24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내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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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희망고문" "정치적 액션"…'빈손' 영수회담, 뒷말만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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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단독]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 다시 연장 01:53
    [단독] 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조사 시한 다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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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상병 특검법' 이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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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출마' 부담됐나...친윤 이철규 "시간 지나면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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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내일 본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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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임명 명분' 한·호주 회담…대사 공석에도 문제없이 치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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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박지원, 02:05
    박지원, "김진표 XXX" 논란...의장 후보들 "특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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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김계환 02:22
    [단독] 김계환 "둑 무너져 물에 빠졌다 들어"…임성근, 애당초 잘못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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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58
    "尹李 회담이 물꼬 텄나"...'협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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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임성근 '직권남용 여부' 따져본 김계환…상관에 후임 후보군까지 보고 02:55
    [단독] 임성근 '직권남용 여부' 따져본 김계환…상관에 후임 후보군까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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