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2021.01.13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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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 뜨거운 관심…일부 돌발시위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시민들 항의 받는 '정인이' 양모 탄 호송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mon@yna.co.kr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당시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또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측은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 [그래픽] '정인이 사건'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정인이를 추모하며 (양평=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사진이 놓여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seephoto@yna.co.kr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113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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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심평원 본원서 직원 또 확진…강원 9명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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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누구든 만날 수 있는 5분이 주어진다면?"…손흥민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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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명단요구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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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모델Y 국내 첫 상륙…보조금 차등 지급에 몸값 낮출까(종합) 01:32
    테슬라 모델Y 국내 첫 상륙…보조금 차등 지급에 몸값 낮출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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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의료원·열방센터 연쇄감염…충북서 12명 추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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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 02:07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회복기간 단축·중증 5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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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정적' 나발니, 17일 러시아로 복귀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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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정부 차원에서도 BTJ열방센터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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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5일 만에 발생한 파주 LGD 사고 01:49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5일 만에 발생한 파주 LGD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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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 02:07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중증환자 발생률 54% 감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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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LGD사고 배관 연결작업 중 발생…직접원인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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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사인·고의성 놓고 공방 예고(종합2보)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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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국산 1호' 코로나 치료제 예약…"중증 54% 감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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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50대 의사,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당국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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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2:57
    당국 "코로나19 백신관리 시스템 준비…접종은 '투트랙'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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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의료원·열방센터 연쇄감염…충북서 14명 추가 확진(종합)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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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차 5대 들이받으며 도주하다 체포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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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대통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후보 추천 두 달만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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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제 조율 없이 만난다지만…예상 안건은?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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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투나잇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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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강남 건물 1개 층이 '불법 카지노'…하루 '판돈 4000만 원' 01:27
    강남 건물 1개 층이 '불법 카지노'…하루 '판돈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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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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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6만명분' 마약 반입 지시한 미국인 압송…태국 마약왕 살해 전력도 01:30
    '6만명분' 마약 반입 지시한 미국인 압송…태국 마약왕 살해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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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 든 돈 가방 들고 튄 중국인…"인천공항 사전 답사" 범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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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이 지하철에 놓고 내린 돈가방 '슬쩍'…전과 11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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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뎌졌다 생각했는데"…'울음바다' 된 42년 만의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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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01:25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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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때 이른 낮 더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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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유재은 소환…수사기록 회수·혐의자 축소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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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형마트 평일휴업 가능' 조례 통과…마트 노동자들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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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이재명이 민간업자 좋아했다 들어"…李, 직접 반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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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협, '증원 찬성' 인천의료원장 고발…경찰은 의협회장 추가 압수수색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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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발 휴진' 확산 일로…환자단체 "사직 교수 명단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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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통령실 "의료계案 더 나으면 따를 것…특위서 숫자 다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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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4월 26일 '뉴스 9' 헤드라인 01:25
    4월 26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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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항에서 1억 돈가방 훔친 중국인 검거…공범 적색수배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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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정치보복"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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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 병원 "주 1회 휴진"…정부 "환자 곁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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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술자리 없었다" 재확인…이화영은 관련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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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뽑아"는 안 되고 "발치몽"은 된다?…처벌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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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 박찬대 단독 입후보…국회의장 경선은 '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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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게 팔리네" 타깃 된 한국…미국발 마약 '큰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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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4월에 찾아온 여름…"자외선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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