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어요" 거짓 신고 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 원'

2021.01.19 방영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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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없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장난삼아 119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119에 거짓 신고하면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매일 신고 전화 수천 통이 걸려오는 소방본부 상황실. 이상한 전화도 많습니다. [장난 119 신고 전화 : 예 119입니다. (네. 건빵, 건빵, 건빵, 건빵 좀 섭취하겠습니다.)] 장난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가 정작 다급한 구조 현장에 늦을 뻔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홍찬표/서울 강서소방서 소방사 : 허위 신고 때문에 늦을뻔해서 요구조자가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요구조자의 생명을 저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장난 전화, 거짓 신고 전화만 5천100여 건.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를 두 배 이상 올리기로 했습니다. 첫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200만 원, 두 번째는 4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5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장난 119 신고 전화 : 여기는 소방센터입니다. 메롱 바보.] 이런 단순 장난 전화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거짓 119 신고 전화 : (문) 뜯어요. (아니 누구 집인 줄 알고 뜯어요? 문을?) 내가 동생인데 뜯으라고!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이 정도 심각한 거짓 신고는 바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홍찬표/서울 강서소방서 소방사 : 저도 사람인지라 허위 신고한 신고자분한테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런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추스르는 편입니다.] 새 과태료 규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11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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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해병대 사건, 법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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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과의 싸움"…열정으로 더위 이긴 서울하프마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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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서 택배차에 2살 아이 숨져…운전자 "미처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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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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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첫 출근 02:05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첫 출근 "채 상병 사건, 법·원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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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2살 아이 택배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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