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소송 각하"를 요구하는 담화문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리상 피고인 일본 정부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이른바 '대일 재판의 무력화'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브라질에서 우리 정부에 "위안부 배상 판결 각하"를 종용한 모테기 일본 외상. 판결 확정 전날에도 정례 회견을 통해 결연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일본 외무상(지난 22일): 어쨌든 항소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 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실히 발신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1심 선고 효력이 발생한 날 새벽, 모테기 외상은 담화문을 냈습니다. "국제법상 일본은 타국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거듭 "소송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법리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구제 창구로는 민사소송법상의 '추후보완항소' 조항이 거론됩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근거가 확인되면 다시 배상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규정이지만, 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신 평/변호사ㆍ전 경북대 교수: 일본 정부에서 소가 제기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그 자체로 완결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게다가 사유가 입증돼도 일본 정부에서 소송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카드를 꺼낸 건 이른바 '대일 재판의 무력화'를 겨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한국 법원의 역사 문제 판결은 집행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갈태웅]

• 뉴스줌에서 보기
• OBS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