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해석' 남기며 사의…'검사 선서'와 '정치 선언'

2021.03.04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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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의 정치 선언을 건 전례가 없죠? [기자] ■ "정치 행보 안 돼…그게 검찰 지켜온 방법" 네. 이런 인상을 주고 여러 해석을 낳으면서 그만둔 검찰총장 없었습니다. 오늘(4일)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 전직 검찰총장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검찰을 지켜왔던 방법 중의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정치 중립은 생명과 같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렇게 곧바로 정치행을 시사하는 건 남아 있는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 검사 선서와 정치 선언 물론입니다. 검사 임관 때 '검사 선서'라는 걸 합니다. 용기, 따뜻함, 엄격함과 더불어서 공평함을 강조하는데 정치적 중립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검찰청법에도 정치적 중립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사를 할 때고, 검사를 그만두고 나가서는 요건만 된다면 정치를 할 수 있죠. 다만 검찰총장은 특별합니다. 엄격한 중립성 요구되고 중립성에 오해를 나갈 때까지 조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검사 선서'와 '정치 선언'의 괴리를 오늘 우리는 목격한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도 그동안 '정치 중립'은 강조해왔죠? [기자] ■ 정치할 이유와 중수청 반대는 별개 계속 강조해왔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윤 총장은 사퇴의 이유와 정치 시작의 명분을 같은 것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히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을 한다면 특정 정파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검찰 안에서는 어느 당으로 가느냐 창당하는 거 아니냐 갖가지 소문이 무성합니다. 앞으로 검찰 실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은 것이, 검찰을 지켜온 방법"이라는 전직 총장의 지적은 그래서 여운을 남깁니다. 오대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30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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