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의 정치 선언을 건 전례가 없죠?
[기자]
■ "정치 행보 안 돼…그게 검찰 지켜온 방법"
네. 이런 인상을 주고 여러 해석을 낳으면서 그만둔 검찰총장 없었습니다.
오늘(4일)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 전직 검찰총장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검찰을 지켜왔던 방법 중의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앵커]
검찰의 정치 중립은 생명과 같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렇게 곧바로 정치행을 시사하는 건 남아 있는 검찰 구성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 검사 선서와 정치 선언
물론입니다. 검사 임관 때 '검사 선서'라는 걸 합니다.
용기, 따뜻함, 엄격함과 더불어서 공평함을 강조하는데 정치적 중립은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검찰청법에도 정치적 중립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사를 할 때고, 검사를 그만두고 나가서는 요건만 된다면 정치를 할 수 있죠.
다만 검찰총장은 특별합니다.
엄격한 중립성 요구되고 중립성에 오해를 나갈 때까지 조금이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검사 선서'와 '정치 선언'의 괴리를 오늘 우리는 목격한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도 그동안 '정치 중립'은 강조해왔죠?
[기자]
■ 정치할 이유와 중수청 반대는 별개
계속 강조해왔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윤 총장은 사퇴의 이유와 정치 시작의 명분을 같은 것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히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을 한다면 특정 정파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검찰 안에서는 어느 당으로 가느냐 창당하는 거 아니냐 갖가지 소문이 무성합니다.
앞으로 검찰 실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은 것이, 검찰을 지켜온 방법"이라는 전직 총장의 지적은 그래서 여운을 남깁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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