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29일 본회의

2021.04.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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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었을 수 없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조금 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을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8차례의 소위 끝에 법 적용 대상엔 공공기관 임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포함됐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약 190만 명에 이릅니다. 이로써 8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LH 사태를 계기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엔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을 국회법 개정안도 상임위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엔 없는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사전 신고와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 제한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무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최경재 기자(econom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422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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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01:59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부수고 밀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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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강화 농수로에서 30대 여성 시신…흉기에 찔려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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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간다] '몰카'·성추행 제보했다고…'적반하장' 농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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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해놓고…"올림픽과 무관" 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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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뉴스] '떡 도둑'에 희망 준 경찰…어머니 만나고 취직까지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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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코로나에도 1조 원어치 판 루이비통…기부는 0원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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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4천억 번 넷플릭스, 세금은?…한국에서만 '배짱 영업'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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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신속 PCR검사 시범 도입…"2시간 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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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참시] 박근혜 사면이 재보선 민심?…봇물터진 사면론 / 현충원 방명록에 '성추행' 사과?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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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심판 판정 논란…불신 커지는 K리그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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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피 닥터K' 삼성 원태인 "맞아도 웃음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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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의 감각적인 더블클러치 앨리웁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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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고온현상 물러가고…곳곳에 빗방울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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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 02:36
    尹 "절차무시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참모들에 '거부 불가피' 사유 조목조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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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잠행 중인 김건희 여사‥신속 수사 지시에 대통령실은 02:28
    잠행 중인 김건희 여사‥신속 수사 지시에 대통령실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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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00:43
    정부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 기술 보급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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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올림픽만 생각하며 삭발한 우상혁, 시즌 첫 실외 경기 출발 산뜻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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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北 피복전시회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무단 사용 의심 00:33
    北 피복전시회에 토이스토리 캐릭터...무단 사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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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행복한 노후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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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박찬대 02:46
    박찬대 "운영·법사위 다 확보"...與 '내부 정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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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투나잇이슈] 여야, 지도체제 정비…채상병 특검법 후폭풍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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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07
    "BTS도 현역 복무하는데"… 병역 특례 제도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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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與 '이탈표' 변수로 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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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02:52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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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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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따져보니] 03:25
    [따져보니]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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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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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8
    "정부도 성장률 목표 상향...물가는 전반적 안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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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00:37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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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02:52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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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38
    "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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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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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與 02:27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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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오세훈 01:34
    오세훈 "'윤핵관' 대표가 역할할지 걱정…대통령 눈치보는 당이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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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01:38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넘어선 혁신 추진"…송석준 이어 이종배도 원내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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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4:01
    "거부권 법안 재추진" 野 '강성' 원내사령탑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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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수사 상황 언급 부적절"…野 "'김건희 특검'한다니 뒤늦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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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01:44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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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01:57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與 "22대 국회도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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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野, 01:59
    野, "죄 졌으니 특검 거부" 尹 과거영상 틀며 압박…"거부권은 자기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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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 00:42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찬물 끼얹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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