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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경민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영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자회의와 잇단 양자회담을 통해백신과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은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과 교수와 분석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김경민]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G7 정상회의. 코로나 여파로 막혀 있던 다자외교가 다시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 참석하면서 이전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정상회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민]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말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메리카 이즈 백.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 다자협력하고 동맹국들과 사이 좋게 지내던 그런 상생과 협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외교정책을 견지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에서 아메리카 이즈 백.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역할을 다시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다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무엇보다 코로나19 공동대응과 백신 협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경민] 이제 G7이라는 협의체는 잘사는 나라들의 협의체거든요. 범지구 차원에서 잘사는 나라들이 백신 문제를 논의하면서 못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무상 공여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개발도상국은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아직까지 백신 자체가 모든 지구인이 맞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만 백신 생산은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못사는 나라에게 백신을 맞혀야만 범지구적인 코로나 만연 사태가 멈추겠죠. 그래서 강대국이 힘만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백신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앞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백신 생산과 백신 무상 공여가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년 연속 초청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출국 전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말을 통해 들어본 것처럼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2년 연속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경민]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는 언젠가 논설을 한번 썼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G8 국가의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G7 국가들도 우리 한국을 초청하고 호주를 초청하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한국의 국격이 높아졌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원조나 경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보는 거죠. 지금 고정돼 있는 G7 멤버 중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가 참 어려워진 나라가 이탈리아, 캐나다,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 있는 나라가 더 들어와서 G8뿐만 아니라 G10까지 협력해서 세계를 이끌어가야 되는. 기존의 G7 국가들에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한국의 경제력과 국격을 인정해서 우리가 초청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G8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주도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G7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김경민] 속 좁은 일본이 동양에서 유일하게 일본 혼자 G7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국격을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잘 발전하면 일본 하나의 의견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G8 국가나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또 한 차원 넘어서 그 속 좁은 일본을 우리가 품어가면서 우리의 실용적인 국익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앵커] 일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또는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가벼운 인사만 나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본은 회담 개최에 부정적으로 알려졌는데 일본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해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김경민] 우리 국민들이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봐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것에 대한 통한의 한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종군 위안부 문제는 어느 정도 아직도 갈등이 있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강제징용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잘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한국 내 자산 압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정부가 잘살게 된 정부니까 우리 고생당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 또 그분들이 마지막 노후까지 정말 발전된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아서 잘살 수 있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과거사 문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일본이라는 나라의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외교 책략에 있어서 심각히 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잘못한 걸 너무나 오랫동안, 반세기 이상 이렇게 끌고 가면 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듣다 보면 그게 무능해져버려요. 무감각해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우리 하고 다르거든요. 자기 정부를 잘 믿어요. 믿는데 아베 총리 들어서고나서부터 아주 확 달라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스가 총리는 아베 총리의 관방장관, 대변인이었고 그래서 최장수 총리를 하는 동안에 일본의 입장이 과거하고는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방어적인 나라에서 자위대 이런 것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된 일본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고 과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건 지적하더라도 특히 돈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가 통큰 외교를 해서 하면 오히려 그쪽이 더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사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 측에서 생각하는 과거사 해결 방안이 12가지가 넘을 만큼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양측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경민] 일본은 과거사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하는 부분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피로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대승적으로 그 부분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용서해 준다는 말은 안 되겠지만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미국이 지금 다급해요. 미국이 북한의 핵도 막아야 되고 이러는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절실하거든요. 일본은 지금 미국과 군사 일체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주일미군이 주한미군보다 많아요. 그런 입장으로 가 있는데 한국도 일본하고 군사보호협정, 우리 지소미아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열심히 해서 한미일이 신속하게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국도 지키고 일본도 지키고 동북아 정세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미국의 생각에 미국은 지금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죠. [앵커] 한미일이 함께 풀 숙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도쿄올림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상회의를 앞둔 일본 스가 총리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총리 (지난 10일) :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치를 것입니다. 이런 점을 설명해 (G7 정상들의) 이해를 얻을 것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최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상회의에서 일부 정상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큰 상황인데 일본이 이렇게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돈 때문이죠, 뭐. 왜냐하면 투자한 돈이 많거든요. 그리고 경기장도 새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TV 중계권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광고 투자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일본의 현실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스가 총리 내각이 의사들만 모아서 올림픽과 코로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분과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과장이 공식적으로 NHK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림픽을 만약에 개최한다면 코로나가 더욱더 환자가 많아지고 사망자가 많아지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스가 정부로서는 분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한 번은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분과장이 TV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니까 곤혹스럽죠. 곤혹스러운데 일본은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일본의 대표적인 서민생활의 음식점이 이자카야. 여기서 술을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심하게 어려워요. 어려운 측면에서도 올림픽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게 보다 큰 돈, 그러니까 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들어와야 될 돈들이 들어오게 돼야 된다는 경제계의 압력 이게 대단히 큽니다. [앵커] 경제계 압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독도 표기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보이콧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독도 문제를 이야기하는 일본 자체가 치졸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올림픽과 연관시켜야 되겠느냐의 문제는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될 일이지만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은 세계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독도 표기된 것 지우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올림픽은 우리 스포츠위원회가 판단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할 일이지만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G7 정상회의에 대한 소식을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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