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자동차 부품 수급 대책 논의…금융 지원방안도
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등 관련 업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역량 점검 대응을 위한 경제 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 관련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폭리, 탈세, 밀수출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정부 합동단속반을 보다 확대 운영하여 현장을 더욱 철저히 점검, 단속하고 있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부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 통관 관리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의하여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생산·판매업자분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여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 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해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중국 내 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