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화재 당일 김범석 사임 발표...법적 책임회피 지적

2021.06.20 방영 조회수 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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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어요. 그 화재 난 당일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당장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화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행이 내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런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직위에서 내려오니까 만약에 유사한 사고가 나면 뭔가 본인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참사까지도 기업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리도록,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법안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모든 직위에서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62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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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학기엔 '전면등교'... 확진자 천 명 안되면 '정상수업' 01:51
    새학기엔 '전면등교'... 확진자 천 명 안되면 '정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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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센터 나흘째 불... 02:00
    물류센터 나흘째 불..."상자 하나씩 열어보며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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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동식 구조대장 내일 영결식...현충원에 안장 01:28
    故 김동식 구조대장 내일 영결식...현충원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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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동식 구조대장 내일 영결식...현충원에 안장 03:28
    故 김동식 구조대장 내일 영결식...현충원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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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00:30
    김부겸 "공정위 낮술·폭행 사과...총리실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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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변이확산에 확진자 연일 급증...백신 접종 줄 '장사진' 01:53
    英, 변이확산에 확진자 연일 급증...백신 접종 줄 '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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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모임 제한 대폭 완화 01:51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모임 제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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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 02:18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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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아진 일상 회복 기대감...소상공인 02:17
    높아진 일상 회복 기대감...소상공인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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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으로 바다로...초여름 날씨 속 나들이객 '북적' 01:48
    산으로 바다로...초여름 날씨 속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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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시동...대화 재개 물꼬 틀까?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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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파력 빠른 '델타 변이' 1명에 항공기 700편 취소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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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강자' 박민지, 한국여자오픈도 접수...시즌 9경기 출전 5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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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연기 논의 진통 거듭...오늘 저녁 최고위 주목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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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란민 1만4천 명 구한 '흥남철수 영웅' 가톨릭 성인 추대 본격화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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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23일 출마 선언...대선 정국에 변수 되나?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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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전 앞둔 윤석열 '삐끗'...꿈틀대는 야권 주자들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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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제한 대폭 완화...7월부터 백신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01:50
    모임 제한 대폭 완화...7월부터 백신 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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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새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6인 모임' 가능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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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 규제' 최소화...대유행 때만 일부 집합금지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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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자신감' 느슨해진 거리두기..."안심하기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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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아진 일상 회복 기대감...소상공인 02:16
    높아진 일상 회복 기대감...소상공인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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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학기엔 '전면등교'...확진자 천 명 안되면 '정상수업' 01:51
    새학기엔 '전면등교'...확진자 천 명 안되면 '정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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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불법 야외파티 참석자들, 경찰과 충돌...일부 다쳐 00:22
    프랑스 불법 야외파티 참석자들, 경찰과 충돌...일부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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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류센터 나흘째 불... 01:59
    물류센터 나흘째 불..."소방관이 들어가 불씨 하나하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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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동식 구조대장 내일 영결식...현충원에 안장 01:29
    故 김동식 구조대장 내일 영결식...현충원에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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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상황 모의 실험...추가 사법처리 검토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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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강백호, 역전 결승타...두산, 병살타 6개로 자멸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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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한미·한미일 북핵 협의...대북 메시지 주목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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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시동...대화 재개 물꼬 틀까?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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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한국은 사실상 G8 국가?...G7 정상회의 팩트체크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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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파력 빠른 '델타 변이' 1명에 항공기 700편 취소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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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질 코로나19 사망자 50만 명...분노한 시민들 시위 02:29
    브라질 코로나19 사망자 50만 명...분노한 시민들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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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으로 바다로...초여름 날씨 속 나들이객 '북적' 01:47
    산으로 바다로...초여름 날씨 속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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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01:40
    [제보는Y] "종이봉투에 이상한 가루"...마약사범 잡은 퀵서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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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01:51
    [제보는Y] "딱 보니 마약이었지만" 강제 수사는 불가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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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조국-정경심 입시비리 재판에 딸 증인 출석 00:31
    이번 주 조국-정경심 입시비리 재판에 딸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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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규모 재정 투입...한은 금리 인상 '엇박자' 전망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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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벤처] 반려동물이 먹는 건강기능성 사료...수의사가 만들었다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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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끼 5마리 태어났어요...천연기념물 '산양' 출산 첫 공개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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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 엑스포 10월 개최...'안전 엑스포' 위해 총력 02:08
    공룡 엑스포 10월 개최...'안전 엑스포'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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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쩌다 벼루 귀신에 홀려서"...벼루와 혹독한 사랑에 빠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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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갈등 '고조'...윤석열 대권 행보 '삐끗' 34:28
    민주당 경선 갈등 '고조'...윤석열 대권 행보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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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휴 앞두고 2천명대 확진…수도권 74% 육박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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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속 148㎞로 사람 친 '음주운전자'…12년 구형 이유는 01:41
    시속 148㎞로 사람 친 '음주운전자'…12년 구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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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이동에 감염도 확산?…'위드 코로나' 추석이 갈림길 01:54
    대이동에 감염도 확산?…'위드 코로나' 추석이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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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43
    "백신 맞고 갑니다"…기차역·터미널마다 귀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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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확인 후 고향갈래요"…검사소마다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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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연휴 대체로 맑아...큰 일교차 주의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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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40
    "음성 확인 후 고향갈래요"…검사소마다 구슬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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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귀성객 조금씩 느는 부산역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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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43
    "백신 맞고 갑니다"…기차역·터미널마다 귀성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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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연휴 첫날 맑고 일교차 커…추석 전국 곳곳 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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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고발 사주' 중앙지검 수사팀 확대...특수부 검사도 투입 02:08
    [단독] '고발 사주' 중앙지검 수사팀 확대...특수부 검사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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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7:34
    "금팔찌 삽니다"…직거래 가장해 강도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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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붐비는 터미널… 02:56
    붐비는 터미널…"고향방문에 설렘 반 걱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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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틀 연속 2천 명대' 2,087명 확진...미접종자 추가 예약 시작 01:28
    '이틀 연속 2천 명대' 2,087명 확진...미접종자 추가 예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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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48
    "성 노예 만들어 영상 제작"…제2의 조주빈 '마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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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돈 금팔찌 삽니다"...직거래 가장해 판매자 강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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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현장영상] '가로본능' 차량과 부딪쳐 뒤집힌 테슬라…사고 책임 100대0 가능할까? 01:23
    [현장영상] '가로본능' 차량과 부딪쳐 뒤집힌 테슬라…사고 책임 100대0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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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있슈] "이틀간 20명 사망"…자영업자 합동 분향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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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딱] 약속이나 한 듯…스쿨존서 적신호에 달린 차량 7대 01:21
    [뉴스딱] 약속이나 한 듯…스쿨존서 적신호에 달린 차량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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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00
    "먹는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강아지가 미소를 보여준다?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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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초등생, 크레인 피하려다 '쾅'…현장 소장 "쇼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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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동생, 11억 손실 낸 회사에서 '14억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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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44
    "두 분 사이 좋으셨는데…" 막지 못한 '간병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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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재판 자료에 '화천대유' 등장… 01:24
    이재명 재판 자료에 '화천대유' 등장…"몰랐다" 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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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연휴 둘째 날도 '화창'…일교차 10도 이상인 곳도 00:28
    [날씨] 연휴 둘째 날도 '화창'…일교차 10도 이상인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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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26
    "닭쫓던 개됐다"던 민간, 1900억 배당 천화동인 3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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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단독] '화천대유 첩보' 5개월간 내사하다 '지능팀' 이첩 01:59
    [단독] '화천대유 첩보' 5개월간 내사하다 '지능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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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권주자 추석에 뭐하나…與 호남으로, 野 예능·소통 02:04
    대권주자 추석에 뭐하나…與 호남으로, 野 예능·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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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순창 종교 관련 교육시설서 무더기 확진…대표 목사도 감염 01:46
    순창 종교 관련 교육시설서 무더기 확진…대표 목사도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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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집에서, 성묘 때, 식당에서…'모임 인원' 정리하면 01:52
    집에서, 성묘 때, 식당에서…'모임 인원'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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