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신상유포' 15비행단 관련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

2021.06.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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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빛나 기자 = 군검찰이 성추행을 당한 뒤 사망한 공군 이모 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제15전투비행단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22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군검찰은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옮긴 부대로, 검찰단은 이 부대원 일부가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이날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로 특정된 윤모 준위에 대한 기소 여부도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윤 준위는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방부 감사관실의 보고를 받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지휘보고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관실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 등에 대해 지난 7일부터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관실은 공군본부와 20비행단에서는 이 중사의 최초 신고부터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상급 부대에는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이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지휘보고 등에서 문제가 포착된 관계자에 대한 징계나 수사대상 전환 여부 등에 대한 윤곽이 일부 드러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심의는 이날 안건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사법원은 노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노 상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 12일 구속했으며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 심의는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4차 수사심의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보고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중사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전날 구속기소됐다. hyunmin623@yna.co.kr,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2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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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빈과일보 영문판·온라인TV뉴스 속속 운영 중단 01:22
    홍콩 빈과일보 영문판·온라인TV뉴스 속속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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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후 확진 '돌파감염' 추정 사례 2명 늘어…누적 31명 01:37
    백신 접종후 확진 '돌파감염' 추정 사례 2명 늘어…누적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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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1차접종 2만231명↑ 총 1천503만9천998명…인구대비 29.3%(종합) 01:37
    백신 1차접종 2만231명↑ 총 1천503만9천998명…인구대비 29.3%(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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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감염 불씨 여전…가족·지인모임 소규모 감염 잇따라 01:37
    코로나19 감염 불씨 여전…가족·지인모임 소규모 감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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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대미·대남외교에서 '김정은의 입' 역할 여전 02:05
    김여정, 대미·대남외교에서 '김정은의 입' 역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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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서 5년간 창고 화재 361건…소방본부 특별점검 02:21
    충북서 5년간 창고 화재 361건…소방본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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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공습 비난… 02:03
    북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공습 비난…"중동 평화의 암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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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변이 감염자 261명↑ 누적 2천225명…델타 변이 총 190명(종합) 01:37
    주요 변이 감염자 261명↑ 누적 2천225명…델타 변이 총 190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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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참사 감리·철거업체 선정 '청탁' 정황 확인 01:12
    광주 붕괴참사 감리·철거업체 선정 '청탁'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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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美 프로풋볼 역사상 첫 현역선수 커밍아웃… 02:12
    [영상] 美 프로풋볼 역사상 첫 현역선수 커밍아웃…"난 게이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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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2차례 수의계약 실적 01:12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2차례 수의계약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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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결혼한 사실도 잊은채…알츠하이머 남편, 아내와 두번째 결혼식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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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이하 접종 예약기간 분산…화이자 접종 12~15세로 확대 검토 01:37
    40대 이하 접종 예약기간 분산…화이자 접종 12~15세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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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01:38
    [영상]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화나게 하지 말고 백신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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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 02:21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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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美대화요구 일축…'흥미로운 신호'에 01:48
    김여정, 美대화요구 일축…'흥미로운 신호'에 "꿈보다 해몽"(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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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무대응"→"공작 말라"…윤석열, X파일 강경모드 급선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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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02:01
    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25일 발족…9월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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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1:37
    당국 "백신접종 완료하면 델타변이 감염·중증진행 상당히 억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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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17명 신규 확진…고교생 포함 8개 시·군서 산발 감염(종합) 01:37
    경남 17명 신규 확진…고교생 포함 8개 시·군서 산발 감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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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누더기털 무게만 3kg…2시간 넘게 털옷 깎아내자 '대박' 02:35
    [영상] 누더기털 무게만 3kg…2시간 넘게 털옷 깎아내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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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틱톡 댄스' 이집트 여성, 징역 10년 선고…이번엔 무슨 혐의? 01:28
    [영상] '틱톡 댄스' 이집트 여성, 징역 10년 선고…이번엔 무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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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X파일' 무차별 확산…장성철 02:25
    '윤석열 X파일' 무차별 확산…장성철 "내가 가진 것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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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부실수사' 공군검사 첫 피의자 전환…'원점수사' 3주만(종합) 02:01
    군검찰, '부실수사' 공군검사 첫 피의자 전환…'원점수사' 3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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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명 사상 붕괴 참사' 철거 감독 소홀 감리자 구속(종합) 01:12
    '17명 사상 붕괴 참사' 철거 감독 소홀 감리자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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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쿠팡화재 조사 속도…발화시점 파악 집중·대피지연 의혹 조사 02:21
    [영상] 쿠팡화재 조사 속도…발화시점 파악 집중·대피지연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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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에 건의 01:12
    광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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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25
    與 "尹, 신상털이 수사하다 자기의혹엔 과민…비겁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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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태즈메이니아 악마?…멸종 막으려다 펭귄 3천쌍 잡아먹혀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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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잇단 수의계약 실적(종합) 01:12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잇단 수의계약 실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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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엄호' 김재원, 이준석에 연일 견제구 …긴장감 도는 국힘 02:25
    '尹 엄호' 김재원, 이준석에 연일 견제구 …긴장감 도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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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가족에서 교회로 확산…대전·세종서 54명 연쇄 확진(종합2보)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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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겸 배우 이지훈, 14세 연하 일본인과 결혼 01:30
    가수 겸 배우 이지훈, 14세 연하 일본인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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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종합) 01:41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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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제2도시 군경-시민방위군 총격전…대도시서 첫 충돌 01:34
    미얀마 제2도시 군경-시민방위군 총격전…대도시서 첫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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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6명 신규 확진…차 부품업체 연쇄감염 2명 포함(종합2보) 01:37
    울산서 6명 신규 확진…차 부품업체 연쇄감염 2명 포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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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최재형 거취논란에 02:25
    김총리, 최재형 거취논란에 "중립성 안 지켜져 안타깝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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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쿠팡화재 발화시점 파악 집중…대피지연 의혹 조사(종합) 02:21
    경찰, 쿠팡화재 발화시점 파악 집중…대피지연 의혹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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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25
    [영상] "괴문서로 공작 말고 공개하라"…윤석열, X파일 논란에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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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02:01
    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25일 발족…9월엔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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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자위대 영어·불어 홍보영상서 '독도=영토 분쟁' 표기 01:59
    日자위대 영어·불어 홍보영상서 '독도=영토 분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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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보는Y] 03:12
    [제보는Y] "목사가 초등학생 때부터 성추행...6년간 몹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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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모래 속 기둥이 공중에…'동해안 백사장'이 사라진다 02:07
    모래 속 기둥이 공중에…'동해안 백사장'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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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나도 해볼래!'…우연히 한 DNA 검사가 가져온 기적 17:26
    '나도 해볼래!'…우연히 한 DNA 검사가 가져온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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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백브리핑] 04:26
    [백브리핑] "경비원 아버지, '곰팡이 핀 햄 선물세트' 받아…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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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바람? 그거 먹는 거야? 못 말리는 바람 러버 [동반자] 00:36
    바람? 그거 먹는 거야? 못 말리는 바람 러버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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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어젯밤 9시까지 2,339명 확진...오늘 2,600명 안팎 예상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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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갑 차고 도주 20대 이틀째 행방 묘연…장기화 우려(종합) 01:29
    수갑 차고 도주 20대 이틀째 행방 묘연…장기화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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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월드스타' 된 소방견 백구…한 달 만에 할머니와 재회 01:44
    '월드스타' 된 소방견 백구…한 달 만에 할머니와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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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성폭행 강지환 거액 배상 위기… 02:38
    [영상] 성폭행 강지환 거액 배상 위기…"제작사에 53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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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있슈] 28시간 만에 자수한 의정부 탈주범...아버지 설득 있었다 01:34
    [자막있슈] 28시간 만에 자수한 의정부 탈주범...아버지 설득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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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화천대유 주주' 김만배 참고인 출석… 02:40
    '화천대유 주주' 김만배 참고인 출석…"불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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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전국 흐리고 선선...내일 중부, 모레 전국 비 01:02
    [날씨] 전국 흐리고 선선...내일 중부, 모레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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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신규 확진 2,383명…일요일 발생 기준 최다 기록 00:50
    신규 확진 2,383명…일요일 발생 기준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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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화천대유' 대주주 오늘 경찰 출석… 01:30
    '화천대유' 대주주 오늘 경찰 출석…"늑장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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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호중 01:37
    윤호중 "언론법 27일 처리는 한달 전 확정…남은 시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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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라이브] 연휴 뒤 급증 이유는...4분기 접종계획 오후 발표 22:29
    [뉴스라이브] 연휴 뒤 급증 이유는...4분기 접종계획 오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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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시장서 확진자 잇따라… 02:15
    시장서 확진자 잇따라…"음성받아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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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수감 대기중 도주 20대 자수…수갑은 푼 상태 01:23
    [자막뉴스] 수감 대기중 도주 20대 자수…수갑은 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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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연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04:58
    [현장연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정치권 로비나 도움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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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영상]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경찰 소환... 05:13
    [현장영상]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경찰 소환..."불법 없었고, 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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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05:25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현금 인출 관련 불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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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코로나19 신규 환자 2,383명... 02:12
    코로나19 신규 환자 2,383명..."하루 확진자 4천 명에 이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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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신규 확진 2천383명‥월요일 발표 기준 최다 00:11
    신규 확진 2천383명‥월요일 발표 기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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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의정부교도소 탈주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01:28
    의정부교도소 탈주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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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소환 00:25
    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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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추석 여파' 확산 지속‥ 01:38
    '추석 여파' 확산 지속‥"2주간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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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제보는Y] 03:17
    [제보는Y] "목사가 초등학생 때부터 성추행...6년간 몹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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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신규 확진 2,383명…국내 2,356명·해외 27명 00:47
    신규 확진 2,383명…국내 2,356명·해외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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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1차 접종률 80%' 목표 가속도...오늘 4분기 접종계획 발표 03:57
    '1차 접종률 80%' 목표 가속도...오늘 4분기 접종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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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네트워크 초대석] 서철모 화성시장 07:01
    [네트워크 초대석] 서철모 화성시장 "무상교통 확대로 양극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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