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광주붕괴 참사 방지법' 발의…"해체기간 감리자 상주"

2021.06.2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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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22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고자 건축물 해체 기간 현장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광주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한 인재"라며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는 물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2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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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25일 발족…9월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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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X파일' 무차별 확산…장성철 "내가 가진 것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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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 신상털이 수사하다 자기의혹엔 과민…비겁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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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엄호' 김재원, 이준석에 연일 견제구 …긴장감 도는 국힘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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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총리, 최재형 거취논란에 "중립성 안 지켜져 안타깝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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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괴문서로 공작 말고 공개하라"…윤석열, X파일 논란에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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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25일 발족…9월엔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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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자위대 영어·불어 홍보영상서 '독도=영토 분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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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보수야당, 국정조사·특검 제출...민주당 주자들 "특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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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국군 유해 68구, 문대통령과 고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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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5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높아진 위상과 기대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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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국군 유해 68구, 70년 만에 고국으로의 귀환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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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길 문대통령 "높아진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 동시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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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포커스] 하와이서 한국전쟁 전사자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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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국민의힘·국민의당, 국정조사·특검 제출...이재명 "정치 쟁점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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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 가를 호남, 투표율은 저조…명-낙 유불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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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하와이 6·25 전사자 유해 인수에 "국가 무한책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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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명낙 '수박' 충돌…"호남과 무슨 관계 있나" vs "감수성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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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종전선언' 평화 염원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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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문대통령 "참전용사 희생 기억…평화 향해 쉼없이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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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문 대통령, 유해인수식 연설…"종전선언은 평화 염원하는 이들에 희망·용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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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與, 野 '대장동 특검안'에 01:59
    與, 野 '대장동 특검안'에 "이미 검찰 수사 중…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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