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두 달째'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천여만원 받았다(종합)

2021.06.22 방영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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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구속 피고인에게 수천만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이어서 관련법을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이달은 20일이 주말이어서 18일 지급됐다. 이 의원이 받은 수당은 기본 수당(약 756만원)과 입법활동비(약 313만원) 등 매월 1천70여만 원이다. 이외에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도 일정 부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속 이후 두 달 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일부를 합쳐 2천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받은 셈이다. 이는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따로 없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날 사이 재직 일수에 따라 수당을 깎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현직 의원에게 고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현행법에 없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의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1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꼬박꼬박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 확정시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관련법대로라면 상해, 사망 외에 국회의원에게 수당 지급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며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게 혈세를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 후 확정판결 시까지 수당 지급을 멈추고 무죄가 확정되면 그간 받지 못했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면서도 "다만 현직 국회의원들은 이런 법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무려 1년 3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고 대출조차 막혀있는 상태"라며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이상직에게는 국회의원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범죄집단에 기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역설했다. 이 청원글에는 이날 현재 2천79명이 동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밝힌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2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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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두 달째'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천여만원 받았다(종합)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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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4명 신규 확진…차 부품업체 연쇄 감염 2명 포함(종합) 01:37
    울산서 4명 신규 확진…차 부품업체 연쇄 감염 2명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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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빈과일보 영문판·온라인TV뉴스 속속 운영 중단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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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후 확진 '돌파감염' 추정 사례 2명 늘어…누적 31명 01:37
    백신 접종후 확진 '돌파감염' 추정 사례 2명 늘어…누적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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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1차접종 2만231명↑ 총 1천503만9천998명…인구대비 29.3%(종합)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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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감염 불씨 여전…가족·지인모임 소규모 감염 잇따라 01:37
    코로나19 감염 불씨 여전…가족·지인모임 소규모 감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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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서 5년간 창고 화재 361건…소방본부 특별점검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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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공습 비난…"중동 평화의 암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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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변이 감염자 261명↑ 누적 2천225명…델타 변이 총 190명(종합)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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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참사 감리·철거업체 선정 '청탁' 정황 확인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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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2차례 수의계약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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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01:38
    [영상]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화나게 하지 말고 백신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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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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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美대화요구 일축…'흥미로운 신호'에 01:48
    김여정, 美대화요구 일축…'흥미로운 신호'에 "꿈보다 해몽"(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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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응"→"공작 말라"…윤석열, X파일 강경모드 급선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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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02:01
    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25일 발족…9월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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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1:37
    당국 "백신접종 완료하면 델타변이 감염·중증진행 상당히 억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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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17명 신규 확진…고교생 포함 8개 시·군서 산발 감염(종합)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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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누더기털 무게만 3kg…2시간 넘게 털옷 깎아내자 '대박' 02:35
    [영상] 누더기털 무게만 3kg…2시간 넘게 털옷 깎아내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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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틱톡 댄스' 이집트 여성, 징역 10년 선고…이번엔 무슨 혐의? 01:28
    [영상] '틱톡 댄스' 이집트 여성, 징역 10년 선고…이번엔 무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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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X파일' 무차별 확산…장성철 02:25
    '윤석열 X파일' 무차별 확산…장성철 "내가 가진 것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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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부실수사' 공군검사 첫 피의자 전환…'원점수사' 3주만(종합)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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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명 사상 붕괴 참사' 철거 감독 소홀 감리자 구속(종합)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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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쿠팡화재 조사 속도…발화시점 파악 집중·대피지연 의혹 조사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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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에 건의 01:12
    광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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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25
    與 "尹, 신상털이 수사하다 자기의혹엔 과민…비겁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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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잇단 수의계약 실적(종합)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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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엄호' 김재원, 이준석에 연일 견제구 …긴장감 도는 국힘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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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가족에서 교회로 확산…대전·세종서 54명 연쇄 확진(종합2보)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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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겸 배우 이지훈, 14세 연하 일본인과 결혼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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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종합) 01:41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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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제2도시 군경-시민방위군 총격전…대도시서 첫 충돌 01:34
    미얀마 제2도시 군경-시민방위군 총격전…대도시서 첫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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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6명 신규 확진…차 부품업체 연쇄감염 2명 포함(종합2보)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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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최재형 거취논란에 02:25
    김총리, 최재형 거취논란에 "중립성 안 지켜져 안타깝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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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쿠팡화재 발화시점 파악 집중…대피지연 의혹 조사(종합) 02:21
    경찰, 쿠팡화재 발화시점 파악 집중…대피지연 의혹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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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괴문서로 공작 말고 공개하라"…윤석열, X파일 논란에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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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02:01
    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25일 발족…9월엔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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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자위대 영어·불어 홍보영상서 '독도=영토 분쟁' 표기 01:59
    日자위대 영어·불어 홍보영상서 '독도=영토 분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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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정체 일부 해소…서울→부산 4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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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걸었다가…"'글씨체' 사용료 100만 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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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고 안 쓰는 추석 선물..."쌓아놓지 말고 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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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서 이틀째 흙탕물...불법 체류자 탈주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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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 단골' 프로포폴 의원 폐쇄…불법투약 가이드라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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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간호조무사가 불쑥"…19명 추가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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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교차로 한복판에 차가 스르르…"정신 차리세요" 달려간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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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노예 만들어 영상 제작"…제2의 조주빈 '마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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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어떻게 이런 일이..." 구매자 만나러 직거래 나갔다가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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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정상화" vs "박원순 지우기"....일촉즉발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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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접종 완료 80% 싱가포르, 연일 천 명대 확진...국내도 미접종자 577만 명 '뇌관'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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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잊은 '선별 진료소'..."아프면 반드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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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재단 10년 파행 운영"...내부 직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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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넉넉한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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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엄마 사랑해" 상봉에 '눈물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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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49.8%...정부 "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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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객만 20만 명...제주도 "방문 전 검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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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일요일 기준 최다..."연휴 뒤 점진적 증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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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화천대유' 자금 흐름 분석...연휴 이후 추가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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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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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앵커의 시선] 추석, 그래도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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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편견 강화" vs "현실 반영"…개그계 '여성폄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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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년인데 제수용 사과 '품귀현상'…가격 급등에 차례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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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철 앞둔 설악산 인파 '다닥다닥'…명소마다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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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473억·대표 12억' 수상한 대여금…대표 "개인 용도로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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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화천대유 대표 01:54
    화천대유 대표 "권순일·박영수에 月 1500만원 자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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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뵌 사이 가슴에 멍이"…팬데믹에 늘어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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