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첩 규제 피해' 고양·김포·파주, 공동 대응 나서

2021.07.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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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시설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기업 유치나 도시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도 서·북부 지자체들이 피해 해소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 규제개혁 관련 부서 담당자들은 지난 21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규제 피해 보상 방안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는 앞서 경기도에도 '접경지역 규제 실태와 지원 방안 마련'을 제안해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5월부터 시·군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갈태웅]

OBS 2021072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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