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네발' 카카오, 전방위 압박에 꺼내든 3천억 상생기금

2021.09.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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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거침없이 사업 영역을 넓혀가던 카카오가 일부 시장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 3천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혁신 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으며 성장해온 카카오가 이제는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이어지자, 오늘(14일)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 내용 정리한 김기태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은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가 촉발했습니다. 택시호출서비스 점유율 93%, 수도권은 100%에 육박해 사실상 독점인데 택시기사들에게 배차 서비스를 하며 월 9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택시 호출 성공률을 높이는 서비스 대가로 이용자들에게 최대 5천 원까지 받겠다고 밝히면서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논란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헤어샵 등 계열사를 158개까지 늘린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번졌습니다.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택시기사 멤버십 가격을 9만 9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택시 웃돈 호출 서비스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꽃이나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계열사를 정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카카오 지배에 쓰여 사실상 지주회사로 여겨지는 케이큐브홀딩스는 부인과 자녀 등 가족이 모두 퇴사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방식을 버리고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천억 원 규모의 공동체 상생 차원의 기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 <앵커> 이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한 카카오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줬지만, 시장을 장악한 뒤에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많은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그럼 이 내용 취재한 김기태 기자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상생안, 평가는? [김기태 기자 : 일단 화면에 백기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계열사 가운데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번 상생안 내용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각종 보험 판매라든지 보험 비교 서비스를 이미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범수 의장이 근본적인 변화, 이렇게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상생안 내용이 워낙 극소수의 자회사 등에 해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문제가 지적된 부분부터 털고 가겠다. 이 정도 결정한 것 아니겠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앵커께서 언급하셨지만, 수수료 문제가 결국 핵심인데 이번 수수료 개편안은 이번 상생안에서 빠져 있습니다.] Q. 지배구조 바뀌나? [김기태 기자 : 일단 케이큐브홀딩스라는 회사가 핵심인데요. 이 회사는 김 의장이 지분을 100% 소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카카오를 10.59% 지분을 보유하면서 김 의장이 카카오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카카오를 지배하는 그룹 구조에는 상생안 전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는 금산분리 위반 문제, 이거는 워낙 심각한 문제잖아요. 케이큐브홀딩스가 정관에 슬쩍 투자업을 추가해서 금융사로 바뀌게 금산분리 위반 아니냐, 이거를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겠다. 이거는 공공성을 강조해서 일단 여론을 돌리고 우리가 실정법 위반은 하지 않는다, 이런 계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인 조직 개편 같은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Q. 서두른 배경은? [김기태 기자 :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번 전방위적인 움직임, 규제 움직임이 쉽게 끝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편리함에 감춰져 있던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또 심각성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빅테크의 경제력 집중, 경쟁 방해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정위나 국세청, 금융당국 외에도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도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카카오 계열사 주가가 8거래일 만에 약 25조가 벌써 날아갔거든요. 일단 비판 일색의 분위기를 돌려놓기 위해서 서둘러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카카오의 규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에서 빅테크 기업 아젠다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도 높고 카카오 문제는 계속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CG : 정회윤) 김기태 기자(KK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91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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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출범땐 요란하더니 사라진 혜택…인터넷은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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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짙어진 그늘'…일자리·소득 낮고 아픈 사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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