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 유죄인데…'엉터리 제적'에 멀쩡히 등교

2021.09.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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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국체대 핸드볼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학교에서도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 제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힘겹게 물구나무를 선 남성. 한국체대 1학년 A 씨를 괴롭히며 선배들이 찍었다는 영상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혹행위는 지난해 6월 합숙훈련장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술에 취한 3학년 B 씨가 이유 없이 후배들을 때리고 뜨거운 라면 냄비를 던지는가 하면, 흉기까지 휘두르며 위협했던 것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체육계 폭행 관행이 도마에 오르던 시기, 소식을 접한 한체대는 한 달 만에 부랴부랴 B 씨를 제적 처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여가 지난 지난달에는 B 씨가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학교 폭력에 따른 제적 처분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의 징계 처리 과정이 잘못됐다며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제적 처분 전 B 씨에게 사전통지도, 징계 관련 의견을 낼 기회도 없었다"며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직후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이후 B 씨는 학교 생활도 계속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으로 핸드볼을 포기한 피해자 A 씨는 소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A 씨/가혹행위 피해자 : 죽여버리겠다고, 감방 가는 것 하나도 안 무섭다고… (당시 상황이) 꿈에서도 매일 나오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체대 측은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체대 관계자 :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내부의 절차대로 그냥 밟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 뭐 절차법에 준해야 된다고 감히 누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B 씨 측은 "일부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A 씨 부친에게서 보복성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설민환·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916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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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갑질' 감시하랬더니…규제 대상 기업 후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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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재수감은 없어 01:59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재수감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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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김범수 · 남양유업 홍원식…국감 증인 채택 01:43
    카카오 김범수 · 남양유업 홍원식…국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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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저해"…청와대 · 국회에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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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쓰촨성 또 강진…3명 사망 · 7만 명 긴급 대피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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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흙 목욕하는 반달가슴곰…카메라에 첫 포착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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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반대 세력 쿠데타 모의" 미국 정부 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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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홍 취임 01:45
    황선홍 취임 "20년의 기다림…모든 걸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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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능키' 강백호의 무한 변신…포수도 척척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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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 경기 북부는 맑음…추석엔 전국 비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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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저렴하게 해줄게" 중동에 접근해...된통 당한 유명 방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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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 00:36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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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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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이종섭 02:47
    [단독] 이종섭 "임성근 빼라고 안 했다"더니…'휴가' 챙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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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국민의힘 궤멸 수준의 타격 줄 캠페인"...의협, 총선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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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파업 아…아예 버스가 안 오나요…?" 버스는 멈춰도 출근은 못 멈추는 K-직장인의 파업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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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민단체 "5·18 조사위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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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심의?...관권 선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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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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