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집값 폭등했는데...한국은 양호한 수준?

2021.09.20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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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정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일각에선 부동산 급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외국보단 양호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 국내 집값 오름폭이 안정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오랜 침묵을 깨고 책 한 권을 내놨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책을 통해 부동산 열풍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국내 집값 상승 폭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김 전 실장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집값이 다른 나라보다 덜 올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라보는 여권 일각의 시선인 셈입니다. ▲ 국제 통계에선 평균 하회가 사실 이런 주장은 보통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 주택 가격지수는, 2015년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지난해를 기준으로 OECD 전체는 129가 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107을 기록해, 일본보다도 낮은 상승률로 최하위권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국제기관의 통계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 왜곡된 자료가 국제 통계에 영향 우리나라의 공식 부동산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합니다. 문제는 이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하자, 집값 폭등은 현실이 됐습니다. 큰 차이를 보여왔던 민간 통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OECD의 통계 역시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 통계 속에 엿보이는 폭등세 김수현 전 실장이 논란이 된 저서에서도 밝히듯이 각국의 부동산 현황을 직접 비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값은 참고할 만합니다. 이 값이 클수록 소득보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뜻인데, 한국은행이 계산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은 물론, 다른 주요국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집값이 오히려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이창무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유동성 문제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른 것처럼 판단하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도 다른 정책적인 실패나 수요·공급 문제보다는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향의 선택이 이뤄지는 것이죠.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이 정책적 책임에서 조금은 멀어지는 수단이 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받는 실수요자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2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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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우리 SLBM에 첫 반응... 02:20
    北, 우리 SLBM에 첫 반응..."초보적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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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석 국지성 호우...강한 비 00:59
    [날씨] 추석 국지성 호우...강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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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오는 23일부터 거리 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00:40
    제주도, 오는 23일부터 거리 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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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전면전...이재명 '정면돌파' vs 국민의힘 '특검' 01:39
    대장동 의혹 전면전...이재명 '정면돌파' vs 국민의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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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일요일 기준 최다... 01:45
    역대 일요일 기준 최다..."연휴 뒤 점진적 증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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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잊은 '선별 진료소'... 02:33
    추석 연휴 잊은 '선별 진료소'..."아프면 반드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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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자 4백 명대...연휴 기간 재확산 우려 02:00
    비수도권 확진자 4백 명대...연휴 기간 재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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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교통상황] 막바지 귀성 행렬...고속도로 곳곳 정체 01:43
    [실시간 교통상황] 막바지 귀성 행렬...고속도로 곳곳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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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서 이틀째 흙탕물...불법 체류자 탈주했다 검거 02:01
    수돗물서 이틀째 흙탕물...불법 체류자 탈주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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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석 전국 비...저녁 대부분 그쳐 01:17
    [날씨] 내일 추석 전국 비...저녁 대부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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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대학에서 총기 난사...8명 사망·24명 부상 00:36
    러시아 대학에서 총기 난사...8명 사망·2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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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사무총장 00:46
    UN 사무총장 "미·중 관계 빨리 회복해야" 신냉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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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탐사 보고서 기록] 강릉 이야기 41:39
    [YTN 탐사 보고서 기록] 강릉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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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교통상황] 귀성길 정체 해소...상행선 일부 혼잡 01:49
    [실시간 교통상황] 귀성길 정체 해소...상행선 일부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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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넉넉한 한가위 02:15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넉넉한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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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자금 흐름 분석...연휴 이후 추가 소환 검토 01:51
    경찰, '화천대유' 자금 흐름 분석...연휴 이후 추가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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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석 '집토끼' 잡아라...호남 경선·컷오프 공략 02:37
    여야, 추석 '집토끼' 잡아라...호남 경선·컷오프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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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완료 80% 싱가포르, 연일 천 명대 확진...국내도 미접종자 577만 명 '뇌관' 02:15
    접종 완료 80% 싱가포르, 연일 천 명대 확진...국내도 미접종자 577만 명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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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49.8%...정부 02:14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49.8%...정부 "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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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요양병원 추석 면회 허용되자 서둘러 예약을 해 엄마를 만나는 딸 02:14
    [자막뉴스] 요양병원 추석 면회 허용되자 서둘러 예약을 해 엄마를 만나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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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객만 20만 명...제주도 01:50
    방문객만 20만 명...제주도 "방문 전 검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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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보건당국, 부스터 샷 접종 대상 확대 시사 02:25
    미 보건당국, 부스터 샷 접종 대상 확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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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교통상황] 내일 양방향 극심한 정체...오후 3~4시 무렵 절정 01:41
    [실시간 교통상황] 내일 양방향 극심한 정체...오후 3~4시 무렵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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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힘입어" 글로벌 혁신지수 5위...아시아선 첫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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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노, '탈원전' 말 못 하는 이유...자민당 '친원전' 의원들 세 과시 본격화 02:12
    日 고노, '탈원전' 말 못 하는 이유...자민당 '친원전' 의원들 세 과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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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文, SDG 고위급회의 연설 05:29
    [현장영상] 文, SDG 고위급회의 연설 "협력하는 것이 위기 극복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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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BTS, 유엔 무대 연설 06:49
    [현장영상] BTS, 유엔 무대 연설 "미래세대의 이야기 전하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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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천대유' 자금 흐름 분석...연휴 이후 추가 소환 검토 01:50
    경찰, '화천대유' 자금 흐름 분석...연휴 이후 추가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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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전면전...이재명 '정면돌파' vs 국민의힘 '특검'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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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석 '집토끼' 잡아라...호남 경선·컷오프 공략 02:40
    여야, 추석 '집토끼' 잡아라...호남 경선·컷오프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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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지지율 1위...이재명 한주 새 4.2%p 하락 00:51
    윤석열 지지율 1위...이재명 한주 새 4.2%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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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면접 여론조사서 이재명 27.8%...윤석열 18.8% 00:48
    전화 면접 여론조사서 이재명 27.8%...윤석열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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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일요일 기준 최다... 01:46
    역대 일요일 기준 최다..."연휴 뒤 점진적 증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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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객만 20만 명...제주도 01:56
    방문객만 20만 명...제주도 "방문 전 검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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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49.8%...정부 02:14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 49.8%...정부 "재택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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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 02:46
    요양시설 접촉 면회 허용..."엄마 사랑해" 상봉에 '눈물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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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넉넉한 한가위 02:15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넉넉한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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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BTS와 유엔 무대 연설...국제사회 연대 강조 02:29
    문 대통령, BTS와 유엔 무대 연설...국제사회 연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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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 힘입어" 글로벌 혁신지수 5위...아시아선 첫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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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돗물서 이틀째 흙탕물...불법 체류자 탈주했다 검거 02:03
    수돗물서 이틀째 흙탕물...불법 체류자 탈주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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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재단 10년 파행 운영"...내부 직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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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집값 폭등했는데...한국은 양호한 수준?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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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빠르게 불어나는 20대 대출잔액... 00:38
    더 빠르게 불어나는 20대 대출잔액..."전·월세 용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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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물가 안 오른 게 없네...햄버거 9%·김밥 5%·소고기 4%↑ 00:45
    외식물가 안 오른 게 없네...햄버거 9%·김밥 5%·소고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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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외식?...밀키트 '폭발적 성장' 02:11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외식?...밀키트 '폭발적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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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신고'...가상화폐 '산 넘어 산' 02:23
    코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신고'...가상화폐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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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잊은 '선별 진료소'... 02:25
    추석 연휴 잊은 '선별 진료소'..."아프면 반드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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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완료 80% 싱가포르, 연일 천 명대 확진...국내도 미접종자 577만 명 '뇌관' 02:14
    접종 완료 80% 싱가포르, 연일 천 명대 확진...국내도 미접종자 577만 명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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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보건당국, 부스터 샷 접종 대상 확대 시사 02:20
    미 보건당국, 부스터 샷 접종 대상 확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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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우리 SLBM에 첫 반응... 02:19
    北, 우리 SLBM에 첫 반응..."초보적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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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노, '탈원전' 말 못 하는 이유...자민당 '친원전' 의원들 세 과시 본격화 02:42
    日 고노, '탈원전' 말 못 하는 이유...자민당 '친원전' 의원들 세 과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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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대학에서 총기 난사...6명 사망·28명 부상 00:26
    러시아 대학에서 총기 난사...6명 사망·2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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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공무원 출근 금지" 본색 드러낸 탈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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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나리아제도 화산 폭발...용암 300m 치솟아 1만 명 대피 02:15
    카나리아제도 화산 폭발...용암 300m 치솟아 1만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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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먹고 안 쓰는 추석 선물... 02:20
    안 먹고 안 쓰는 추석 선물..."쌓아놓지 말고 기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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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전면전...이재명 전주보다 지지율 하락 27:13
    '대장동' 의혹 전면전...이재명 전주보다 지지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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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에 요란한 비...남해안·제주도에 100mm 이상 01:18
    [날씨] 내일 전국에 요란한 비...남해안·제주도에 1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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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슈현장] 신규 확진 4,954명…'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 20:07
    [이슈현장] 신규 확진 4,954명…'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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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제읽기] 내달부터 대출 더 어렵다…전세대출 규제 재가동 14:32
    [경제읽기] 내달부터 대출 더 어렵다…전세대출 규제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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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가계 빚 '원금 상환 유예' 3차 연장... 01:35
    가계 빚 '원금 상환 유예' 3차 연장..."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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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삼성전자 대표 3명 교체…경계현·한종희 '투톱' 00:38
    삼성전자 대표 3명 교체…경계현·한종희 '투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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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상수지 18개월째 흑자…운송수지 흑자 역대 최대 00:46
    경상수지 18개월째 흑자…운송수지 흑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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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내년 상반기 예산 73% 배정…역대 최고 조기 집행 00:30
    내년 상반기 예산 73% 배정…역대 최고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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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거점병원 2곳 추가 지정 00:40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거점병원 2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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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늘의 경제지표] 오미크론 우려 완화에 급등한 美 증시...국내 증시는? 01:07
    [오늘의 경제지표] 오미크론 우려 완화에 급등한 美 증시...국내 증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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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가계 빚 '원금 상환 유예' 3차 연장... 01:34
    가계 빚 '원금 상환 유예' 3차 연장..."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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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작년 늘어난 일자리 71만개…고령층 몫이 38만개 00:44
    작년 늘어난 일자리 71만개…고령층 몫이 38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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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KDI 00:39
    KDI "오미크론 변이로 경기 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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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30대 그룹 임원 절반 X · 밀레니얼 세대…세대 교체 가속화 02:03
    30대 그룹 임원 절반 X · 밀레니얼 세대…세대 교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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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원…내일부터 바로 시행 00:40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원…내일부터 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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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미크론 우려 완화로 美 증시 반등 후 거래 마감 01:22
    오미크론 우려 완화로 美 증시 반등 후 거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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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4,954명 확진…위중증 774명으로 또 최대 01:57
    4,954명 확진…위중증 774명으로 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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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 00:42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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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속보] 양도세 12억 비과세, 국무회의 의결…내일 시행 00:39
    [속보] 양도세 12억 비과세, 국무회의 의결…내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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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슈인사이드] 이르면 내일부터 양도세 완화...부동산시장 전망은? 14:26
    [이슈인사이드] 이르면 내일부터 양도세 완화...부동산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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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연결] 중대본 09:14
    [현장연결] 중대본 "거점전담병원 2곳 추가 지정…600개 병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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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4,954명 확진…위중증 774명으로 또 최대 01:56
    4,954명 확진…위중증 774명으로 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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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삼성전자 정기 사장단 인사...대표 3명 전원 교체 00:43
    삼성전자 정기 사장단 인사...대표 3명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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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막뉴스] 밤잠 못 이루는 요즘, '요동치는 코인'에 '파도치는 나?' 02:24
    [자막뉴스] 밤잠 못 이루는 요즘, '요동치는 코인'에 '파도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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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속보] 코로나19 어제 4,954명 확진…누적 48만 2,310명 00:30
    [속보] 코로나19 어제 4,954명 확진…누적 48만 2,3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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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친절한 경제] 04:43
    [친절한 경제] "전기를 적게 썼더니 돈으로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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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오미크론 완화에 뉴욕 증시 반등세, 코스피도 오름세로 출발 01:18
    오미크론 완화에 뉴욕 증시 반등세, 코스피도 오름세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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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10월 경상수지 69.5억 달러, 18개월 연속 흑자 00:41
    10월 경상수지 69.5억 달러, 18개월 연속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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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특별방역'에 소상공인 경기전망 넉 달 만에 꺾여 00:46
    '특별방역'에 소상공인 경기전망 넉 달 만에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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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출근길 인터뷰]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03:24
    [출근길 인터뷰]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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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체크|경제] 한수원, 세계원자력전시회 참석 01:00
    [뉴스체크|경제] 한수원, 세계원자력전시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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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54
    "잔금 연기" 속출에, 양도세 12억 비과세 내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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