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대장동의혹' 수사착수 핵심쟁점은? 노엘이 알린 법의 빈틈

2021.09.24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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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 이재명 측 김기현 등 고발 건…선거법·명예훼손 혐의 - 민간사업자 수익 배분 '적절성 여부' 관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법률 자문단 구성 배경 조사 - 양지열 "이익이 크던 작던 특혜 여부 파악해야" - 양지열 "이재명 지사와 연결된 부분이 있는지 봐야 할 것" # 래퍼 노엘, 음주측정 불응 혐의 추가 -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 형량 줄이기 위해 음주측정 거부? - '윤창호법' 실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 올라가 # "여성 2명 살해" 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 구속기소 - 검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 통제 욕구 강해" - "평소 재력가 행세…사이코패스로 판단"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대장동이 계속 시끄러운데요. 일단 오늘 검찰에 넘어갔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서울중앙지검, 검찰에 고발된 후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을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을 한 것이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김기현 원내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시행사였던 화천대유. 마치 실소유주가 이재명 현재 지사라든가 아니면 화천대유 특별하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혜택을 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결국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부분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앵커 ▶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 앵커 ▶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요. 가장 중요한 어떤 이 핵심 쟁점은 과연 이 사업이 이재명 지사에 성남시가 개입을 안 하고 그냥 흘러갔을 때 어떻게 흘러갔을 것이고 혹은 개입한 뒤에 과연 시는 공공 이익을 환수했을 것인지 이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또 환수했다고 치더라도 이 막대한 이익이 민간 쪽에 넘어가긴 했는데 그 선정 과정이 객관적이었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현재 과정을 보면 시가 공공 이익을 환수한 건 맞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시가 환수한 것보다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간 부분이 굉장히 컸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조를 보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현금성 배당으로 1800억 원가량이야 그리고 공원이랑 터널 같은 것을 기부채납 받는 방법으로 5500억을 성남시가 먼저 하고 먼저 떼도록 하고 남는 것이 있을 때 민간 사업자가 떼도록 그렇게 구조를 잡은 겁니다. 구조를 그렇게 잡은 게 적절하게 잡은 것이냐. 아니면 이게 애초부터 사업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가져갈 몫을 줄인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2015년도에 2020년에 수익을 얼마를 배분을 받을지를 과연 예상을 하고 이거를 특혜를 줄 수 있겠느냐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은 성남시는 위험은 제로로, 그러니까 이미 수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민간 업체의 이익을 너무 커졌다 이 주장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나머지가 너무 커졌고 그게 특혜라고 지금 특혜가 아니냐고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이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당시 2015년도에 성남시 의회에서 성남시에서 추진한 일과 관련해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성남시 의회 당시의 새누리당이었나 이 의원들 같은 경우엔 주로 사업 자체를 위험하다고 아예 반대하는 쪽에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개발을 해야 손해만 보고 말 것이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이걸 아예 전체가 공공 개발로 해야 한다.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에 영역을 일부 맡기면서 했던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성남시의회에서 그렇게 이게 오히려 손해를 볼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지금처럼 당시. ◀ 앵커 ▶ 이렇게 큰 이익이 나는 걸 예상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걸 예상해서 이게 큰 이익이 나니까 성남시가 이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 큰 이익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도록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게 지금 시계를 거꾸로 해서 2015년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 앵커 ▶ 또 하나 어떤 쟁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대로 방치 했던 것보다는 일단 5500억의 이익을 가져왔다. 이건 대법원 판결로 맞다고 증명된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대법원 판결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재명 현재 경기지사가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했던 업적으로. ◀ 앵커 ▶ 이 사업을 강조한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사업을 이야기한 겁니다. 대장동에서 5500억 가량의 이익을 성남시에 가져다줬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봤냐 하면 2018년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020년이나 돼야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업의 이익이 확정이 되는 건데 왜 벌써부터 미리 확보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검찰은 기소를 했던 거고 하지만 1심부터 이 내용은 사실상 아까 사업 구조 자체가 성남시가 얼마큼 이익을 가져가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게 맞는 거죠. ◀ 앵커 ▶ 즉 다시 말하면 5500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 이 이야기였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사실은 법원에서도 판단이 된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쟁점은 성남시가 어떤 이재명 지사 측이 이걸 가지고 공공이익 5500억 원을 안전한 수단으로 확보한 건 분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 업체에 너무나 많은 이익이 돌아간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사후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사전적으로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걸 예측 가능할 수도 있었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 선정 과정이 어땠느냐. 이건 들여다봐야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 절차에 있어서 누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이익이 아니더라도. ◀ 앵커 ▶ 그렇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작은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따져봐야 할 겁니다. ◀ 앵커 ▶ 검찰이 그 부분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도, 왜냐하면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권에서 주장한 부분입니다만 화천대유가 사실상 이재명 현재 후보와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를 본 것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죠, 이익이 크건 작건 간에. ◀ 앵커 ▶ 그리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화천대유에 왜 어떤 유명한 법조인들이 이렇게 많이 간 건가요, 그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저도 대개 민간에서 택지 개발하는 대규모 시행사업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짐작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택지 개발이라는 게 기존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거나 주거를 하시는 분들의 택지를 다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는 고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지분 참여를 하는 경우가 사실상 많기는 합니다만 명단을 보면 이렇게까지 많은 숫자가, 게다가 전 대법관을 포함해서 익히 알려진 박 특검, 특검 되기 전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의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걸 구성한 게 화천대유가 구성한 것이냐, 아니면 성남시가 관여한 것이냐, 그리고 그 구성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성남시와 화천대유 사이의 관계가 있는 것이냐. ◀ 앵커 ▶ 그게 중요한 것이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면 화천대유 자체의 뭔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따져야 하는 것이죠. ◀ 앵커 ▶ 일단 화천대유 선정 과정, 선정을 과정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화천대유가 한 행위는 이거랑 별개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겠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화천대유에서 혹시라도 논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주는 과정이라도 혹시 성남시가 관여한 부분이 있냐, 이런 것들도 수사를 하긴 해야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법조인들은 화천대유가 일단 선정한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화천대유가 선정한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권순일 전 대법관 그 경우에는 왜 논란이 되는 겁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쉽게 의혹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재명 지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네 가지 정도의 혐의를 포함해서 네 가지 정도 혐의로 법원에 기소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본인의 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순하게 소극적인 부인만 한 거. 이 부분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의 부분이 대법원에서 다퉈졌는데 그게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권순일 전 대법관도 무죄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 앵커 ▶ 그런데 대법원 판단이 당시 전원합의체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 당시에 전원협의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고 기존의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변경할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였고. ◀ 앵커 ▶ 그렇다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혼자 판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팽팽했었는데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런 식의 의혹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장동 관련 부분이고 이 대장동 관련 부분도 역시 검찰에서 기소가 됐었는데 이건 1심부터 무죄였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다 무죄였고 대법원에서 다퉜던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대법원에서 다퉈졌기 때문에 그것과 대장동을 연결을 시켜서 이미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알고 있었고 관여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하는 건 너무 견강부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권순일 대법관이 임명 조치는 누구였나요, 당시 정권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앵커 ▶ 그때 당시 임명됐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지금 물론 한 가지 밝혀봐야 할 부분은 고문으로 선임돼서 실제로 뭔가 변호사로서 업무를 한 것이 맞다면 그 업무를 했을 때 퇴임 이후 변호사 등록을 하기 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 앵커 ▶ 그게 문제가 있어도 권순일 대법관 개인적인 문제인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질과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개인적인… ◀ 앵커 ▶ 다른 부분일 수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개인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건지 별개의 문제인 거죠. ◀ 앵커 ▶ 또 성남시가 연결됐다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권순일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화천대유 쪽이죠. ◀ 앵커 ▶ 화천대유 쪽이죠? 성남시가 개입 했냐, 안 개입 했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경재 변호사도 있죠. 그러니까. ◀ 앵커 ▶ 이경재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경재 변호사. ◀ 앵커 ▶ 최서원 씨 변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서원 씨 변론을 1차, 2차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도 있고. ◀ 앵커 ▶ 정말 유명인사들이 많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도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은 의아합니다. ◀ 앵커 ▶ 혹시 어떤 이 법조인들의 권위를 빌려서 어떤 자금을 유치하고 화천대유 쪽에서 어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왜냐하면 자금 유치 자체는 이 화천대유를 또 선정한 게 기존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은행 금융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가를 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자금을 지원해서 회사를 만드는 데는 기여를 같이할 수 있지만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를 별도로 둬서 들어오는 돈을 집행하는 회사는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 화천대유가 자금 동원을 위해서 이분들의 어떤 힘을 빌리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는 지금 논란과의 별개로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죠. ◀ 앵커 ▶ 이재명 지사 측 주장은 일관 되게 처음에 이 공공사업으로 다시 가져올 때 저쪽 민간 쪽에서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다퉈졌던 부분이 개발이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건 2004년, 5년경이었고 LH 공사가 주도를 하려고 했다가 이건 사실상 그때 당시 언론에서 다 알려진 거였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LH와 같은 국가 공영 기관들은 민간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국회의원이라든가 의원들도 이걸 민간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쪽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상 민간 전환이 됐었죠. 그거를 계속해서 민간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2009년도인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이 구조를 뒤집어엎었던 거죠. ◀ 앵커 ▶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일정 부분을 가져온 과정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본인은 그게 가장 큰 나의 치적이라고 그렇게. ◀ 앵커 ▶ 자랑을 해 왔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자랑을 해 왔던 부분인 것이죠. ◀ 앵커 ▶ 분명한 것은 그냥 놔뒀으면 민간이 다 가져갔을 것이다, 처음에. 그 부분도 분명히 사실인 거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짚어볼 부분은 그 과정, 선정 과정. 지금으로서는 공공 이익을 환수한 것은 맞는데 분명히. 선정 과정에서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혹시라도 왜 하필 세 군데 중에서 한 곳을 했고. 그 부분은 검찰이 확인을 하겠죠. ◀ 앵커 ▶ 그런데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계약서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공모 자체는 1년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건 알려졌었고 공모는 한 달 반 정도 전에 나왔었고 고몽을 공모를 했었을 때 심사를 하는 것은 3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객관적으로 점수를 다 평가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는 거나 아니면 하나은행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거나 이런 검토가 아니라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게 총점으로 1000점, 만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정 작업일 리는 없다는 거죠. 이거 이 부분은 검증을 해야 합니다. ◀ 앵커 ▶ 검증을 그 부분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사업체가 어떤 공모 있기 불과 얼마 전에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그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점 중 그 회사를 미리 만들어놓은 것은 20점 정도의 가점이 올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두 곳은 미리 만들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막 쭉 어떤 사업을 해 오던 회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그 자신들이 투자한 지방을 집행할 자산관리 업체가 필요한 겁니다. ◀ 앵커 ▶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만들어서 가져오면 20점 가점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전체 1000점 중에서. 나머지 두 곳은 아예 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꼭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하는데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쳤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노엘이라는 청년. 가수라고 그래야 하나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네, 가수죠. ◀ 앵커 ▶ 가수죠.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데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그랬단 말입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에. ◀ 앵커 ▶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집행유예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사실상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될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유예가 됐던 형을 집행을 해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번에 새롭게 음주측정 불응한 부분으로 재판이 나온 형도 같이 추가가 되는 셈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럼 다 한꺼번에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는 2년을 집행유예를 해놨다고 하면 그 2년도 복역을 해야 하고 거기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범죄로 인한 처벌도 같이 더해지는. ◀ 앵커 ▶ 그러면 실형을 살게 될 거 거의 확실한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복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건 이번에 노엘 씨 사건으로 알려진 거 같은데요. 두드러진, 부각 된 거 같은데요. 음주운전을 측정 거부하는 거랑 그다음에 음주 상태에서 측정하는 거. 무슨 말씀이냐면 0.2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0.2%입니다. ◀ 앵커 ▶ 0.2% 이상일 경우 음주를 불어서 받는 처벌과 자기가 0.2% 이상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받는 처벌과 비교해 보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받는 처벌이 더 낮더라.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이 법에 흠결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원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처벌하는 수위가 가장 높게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때랑 똑같이 맞춰놨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굉장히 경고가 부각 되면서 윤창호법으로 강화를 했거든요. 강화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음주를 했을 때 처벌 수위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 앵커 ▶ 그럼 그때 같이 올렸어야 하는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같이 올렸어야 하는데. ◀ 앵커 ▶ 그 부분을 놓친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부분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국회에서 금방 쉽게 바꿀 수 있는. ◀ 앵커 ▶ 쉽게 바꿀 수 있어도 좀 어떤 하여튼 하자 있는 법을.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기는 합니다. ◀ 앵커 ▶ 소홀하게 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떻게 보면 법 체계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고 굳이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싸울 게 아니라 이런 부분 검토를. ◀ 앵커 ▶ 이런 거 빨리빨리 고시라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런 걸 확실하게 검토했어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이게 사실 시작하기 전에 이걸 여쭈어봐야 하냐 고민했던 게 이런 걸 몰랐던 분들이 있을까 봐.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사실 0.2 정도면요. 그야말로 정말 만취 상태입니다. 이 정도의 음주는 거의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 앵커 ▶ 음주측정 거부는 어떻게 됩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음주측정 거부를 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이. ◀ 앵커 ▶ 지금도 낮진 않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겁니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의 어떤 약한 부분을 빨리…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으로. ◀ 앵커 ▶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여쭈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강윤성 씨 전자발찌 끊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사람을 해친. ◀ 앵커 ▶ 사이코패스로 결론이 났다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나 제도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억울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높다,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돈 때문에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로 분류를 했습니다. ◀ 앵커 ▶ 그 사이코패스 점수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거 혹시 확인 못 하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점수는 확인 못 했죠. ◀ 앵커 ▶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는.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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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1092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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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여·야 총공세‥與 "적반하장" vs 野 "특검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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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본격 수사‥김진욱 02:03
    '대장동 개발' 본격 수사‥김진욱 "고발 사주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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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두고 명-낙 대전‥'호남 민심' 어디로? 02:06
    '대장동' 두고 명-낙 대전‥'호남 민심'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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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집 없어서 청약통장 안 만들어"‥"서민 가슴에 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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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 03:42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무덤 파서라도 처벌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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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고통 겪다 어렵게 입 열었는데‥공소시효가 10년? 02:00
    혼자 고통 겪다 어렵게 입 열었는데‥공소시효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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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02:29
    김여정 "적대 철회한다면‥'종전선언', 흥미 있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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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명절 끝나니 '스티로폼 산'‥'코로나'로 더 높아져 03:06
    [집중취재M] 명절 끝나니 '스티로폼 산'‥'코로나'로 더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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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일부 대리점 일탈?‥범죄 토양된 KT의 허술한 관리 03:06
    [단독] 일부 대리점 일탈?‥범죄 토양된 KT의 허술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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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거래소' 37곳 내일 폐업‥220만 명 돈 어떻게? 02:13
    '코인 거래소' 37곳 내일 폐업‥220만 명 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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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적자금‥ 02:16
    정부 공적자금‥"해외 석탄발전에 투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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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4
    美 "'고령층·기저질환자'만 부스터샷‥일반인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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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2명 연쇄 살인 '강윤성' 구속 기소‥ 01:57
    여성 2명 연쇄 살인 '강윤성' 구속 기소‥"사이코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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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도우러 간 의사‥2차 사고로 안타까운 사망 02:16
    교통사고 도우러 간 의사‥2차 사고로 안타까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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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만나서 결제' 악용한 배달기사들‥ 02:00
    [단독] '만나서 결제' 악용한 배달기사들‥"카드 복제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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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9
    [단독] "태양광 투자하면 월 2% 이자"‥5천여 명이 4천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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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 파업의 날'‥ 01:50
    '기후 파업의 날'‥"온실 가스 주범 화력발전소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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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같은 방 안에서 집단폭행‥60대 재소자 중상 02:20
    교도소 같은 방 안에서 집단폭행‥60대 재소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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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몰수패' 광주‥'심판을 믿어야 합니까?' 01:40
    '초유의 몰수패' 광주‥'심판을 믿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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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선선한 초가을‥내일 낮까지 동해안 비 조금 01:17
    [날씨] 주말 선선한 초가을‥내일 낮까지 동해안 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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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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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96살 할머니에 '몹쓸 짓'...경찰은 '혐의없음' 결론 03:08
    96살 할머니에 '몹쓸 짓'...경찰은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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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01:18
    [단독] "왜 찍냐" 팬 때린 '징맨' 황철순…당시 폭행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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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추운 밤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 02:15
    추운 밤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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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딱] 01:22
    [뉴스딱] "제가 무릎 꿇린 게 사실" 미용실 점주가 올린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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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군 인권센터 00:41
    군 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사망' 부실수사...유서훼손 가능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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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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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영상] 유은혜 06:56
    [현장영상] 유은혜 "학생 확진자 급증...전면 등교 기로에 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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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오미크론 확진자 늘면 대대적 방역조치 조정 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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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1번지시선] 이재명 선대위, 청년 과학인재 4명 영입 外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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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큐] 확진자 수·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오미크론, 백신 무력화 시키나? 18:58
    [뉴스큐] 확진자 수·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오미크론, 백신 무력화 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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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22년 호랑이해 이끌 트렌드는? 13:48
    2022년 호랑이해 이끌 트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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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일본, 두번째 오미크론 감염자 확인…입국규제 더 강화할듯(종합) 00:52
    일본, 두번째 오미크론 감염자 확인…입국규제 더 강화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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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40
    "50억 알선 대가" vs "증거 없어"…곽상도 영장 공방(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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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강남구 재활병원 46명 집단감염... 02:41
    강남구 재활병원 46명 집단감염..."중환자 병상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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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확진·위중증 모두 역대 최다... 04:03
    확진·위중증 모두 역대 최다..."오미크론 의심 4명 특이 증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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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절정...종일 쌀쌀 01:01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절정...종일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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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2보]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하루 만에 또 확인…2번째 00:52
    [2보]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하루 만에 또 확인…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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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부산 재래시장 집단감염 확산 151명 신규 확진(종합) 01:58
    부산 재래시장 집단감염 확산 151명 신규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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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 일본 오미크론 감염자 하루 만에 또 확인…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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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32
    "입국자 격리면제 한시 중지해야" 의협, 정부에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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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체감 영하권 추위·호남 곳곳 눈…공기 깨끗 01:15
    [날씨] 체감 영하권 추위·호남 곳곳 눈…공기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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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더뉴스] 코로나 역대 최다 확진...재택치료는 어떻게? 01:45
    [더뉴스] 코로나 역대 최다 확진...재택치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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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당국 02:32
    당국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 4명, 현재까지 특이 증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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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하나은행 청탁 근거 없어...50억 클럽 실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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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기획] 전국 4원 연결-위드코로나 한달 지역 상황은? 07:53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기획] 전국 4원 연결-위드코로나 한달 지역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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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단독] 안전 확인하랬더니...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02:38
    [단독] 안전 확인하랬더니...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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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기획] 전국 4원 연결-위드코로나 한달 지역 상황은? 09:14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기획] 전국 4원 연결-위드코로나 한달 지역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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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신규확진 첫 5천명대·위중증 또 최다… 01:59
    신규확진 첫 5천명대·위중증 또 최다…"오미크론 유입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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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더뉴스] 법정 가는 코호트 격리 사망...'국가 과실' 입증될까? 07:45
    [더뉴스] 법정 가는 코호트 격리 사망...'국가 과실' 입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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