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채널A 수사 방해'‥"윤석열 징계 정당"

2021.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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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작년 말, 법무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 총장한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건 정당 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고 '검언 유착' 의혹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 했다는 징계 이유를 법원이 인정 한 건데요, 심지어 "이 정도 중대한 비위라면 정직 2 개월은 가장 약한 징계보다 가볍다"고 판단 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보도 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직 총장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징계가 정당했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크게 3가지. 윤 전 총장이 자신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어 돌리게 하고,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감찰과 수사도 방해했다는 겁니다. 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2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적법하게 시작된 채널A 사건 감찰을 윤 전 총장이 이유 없이 중단시키고,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와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 지 퇴임 뒤 생각해보겠다'고 한 국정감사장 발언은, 정치 활동 계획을 명확히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윤 전 총장 측은 이미 총장 직에서 물러난 만큼 징계의 실익이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처분 결과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경식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 "저희가 상세히 주장과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다투어 나갈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검사징계위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이 안 되는 3명만 의결해 무효"라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에도, "기피신청으로 의결을 못했더라도 출석 위원 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다"며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나준영/영상편집 : 정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나준영/영상편집 : 정지영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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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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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이재명 경선 후 첫 대면‥이낙연은 해단식 02:11
    문 대통령·이재명 경선 후 첫 대면‥이낙연은 해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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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당 없어지는 게 낫다"‥"오만방자"·"눈에 뵈는 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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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 중 급사?‥ 02:19
    훈련 중 급사?‥"개처럼 목줄 끌고 오물통에서 얼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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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삼성화재 '갤럭시북'‥내부거래에 낀 회사의 정체는? 03:57
    [단독] 삼성화재 '갤럭시북'‥내부거래에 낀 회사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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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02:13
    대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보복 기소'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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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13층 건물 화재로 최소 46명 사망‥ 01:55
    대만 13층 건물 화재로 최소 46명 사망‥"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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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자리에서 여성 무차별 폭행‥동석했던 경찰 지켜만 봐 02:04
    술자리에서 여성 무차별 폭행‥동석했던 경찰 지켜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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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흰 가운 입고 병원에서 수십 명과 데이트‥알고 보니 '가짜 의사'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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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헬기 이착륙장에서 배추 키우고, 방화복 입고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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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기둥 끼워 넣다 2명 사망‥노후 장비 때문? 02:09
    타워크레인 기둥 끼워 넣다 2명 사망‥노후 장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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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오토바이 사고 폭증‥올해 사망 사고 22% 증가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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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9
    "사냥하듯 사람에 활 쏴"‥노르웨이 번화가에서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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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텅 빈 마트 진열대‥물류대란에 산타 못 올 수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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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으로 만난 '4강 주역'.. 01:36
    적으로 만난 '4강 주역'.."살살해! 우리가 이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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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령 40세이브' 오승환 02:02
    '최고령 40세이브' 오승환 "팬들과 약속 지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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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120경기 만에 터진 이용규의 시즌 첫 홈런!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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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흐려져, 남쪽엔 비‥일요일 한파특보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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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차에 실려 방치된 LP 가스통.. 01:52
    차에 실려 방치된 LP 가스통.."폭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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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북 울진 산불 진화율 60%...헬기 투입 재개 01:35
    경북 울진 산불 진화율 60%...헬기 투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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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일요일, 낮 더위 계속...차차 흐려져 남부 비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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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년 만에 찾아온 학교 정상화...안전 고삐 바짝 죈다.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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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북 울진 산불 밤샘 진화 작업... 01:32
    경북 울진 산불 밤샘 진화 작업..."진화율 6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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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고친다"...중소기업 '서둘러야' vs 노동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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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찰, 서울 제기동 모텔 방화 용의자 구속 영장 신청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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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소나무 에이즈, 매개충의 '천적' 이용해 잡는다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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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가짜 양주 팔고 취객 숨지게 한 유흥업소 대표 징역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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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요금 부풀린 행복 택시..."운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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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사고' 6주기 추모식..."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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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 산불 3단계 발령...산불국가위기경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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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심야 1시간 연장 운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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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김군' 사망 6주기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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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구의역 김 군' 6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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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왔습니다]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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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오늘의 주요뉴스 00:57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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