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예정지 사들인 포천 공무원‥징역형에 몰수까지

2021.10.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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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던 공무원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 원 대 부동산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금은 1억5천만원만 쓰고 38억 원 넘게 대출을 받아 땅을 샀는데, 지하철역 예정지로 알려지면서 1년 만에 땅값이 100억 원대로 뛰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포천의 한 동네 마트.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이 마트와 주변 땅 2천6백제곱미터를 40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구매대금 40억 원 대부분은 대출이었고, 실제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1년 만에 땅값이 10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 땅은 지하철 역 예정지에서 불과 50미터 거리. 이 공무원은 땅을 구매하기 9개월 전까지 포천시에서 철도노선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경기북부청은 지난 4월 내부 정보로 땅 투기한 혐의로 이 공무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이 공무원은 "포천시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누구나 지하철역 예정지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밀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억대 부동산에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 사실을 알았고, 예정지 정보가 시세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산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땅 구입 자금 거의 대부분을 대출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시가 상승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이후 시작된 정부 조사로 구속된 첫번째 사례로, 관련 사건에서 부당 이득 몰수 판결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문현 기자(lm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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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삼성화재 '갤럭시북'‥내부거래에 낀 회사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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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보복 기소'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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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13층 건물 화재로 최소 46명 사망‥"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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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여성 무차별 폭행‥동석했던 경찰 지켜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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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 이착륙장에서 배추 키우고, 방화복 입고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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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기둥 끼워 넣다 2명 사망‥노후 장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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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오토바이 사고 폭증‥올해 사망 사고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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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하듯 사람에 활 쏴"‥노르웨이 번화가에서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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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으로 만난 '4강 주역'.. 01:36
    적으로 만난 '4강 주역'.."살살해! 우리가 이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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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령 40세이브' 오승환 "팬들과 약속 지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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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e뉴스] "운전 안 했다"며 욕설…'장제원 아들' 체포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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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비켜줘" 욕설 담아 올린 사진…임산부석 앉곤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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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만 5천 명대 예상…"오미크론 대응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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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근로자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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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식중독에 김밥집 사장도 처벌?..."자영업자 중대재해 적용 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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