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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한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의 치열한 대립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양측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방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민형배] 반갑습니다. 민형배입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행안위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오늘은 국토위 국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야당의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평가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먼저 오늘 이재명 후보의 답변 점수는 얼마로 주고 싶으십니까? [민형배] 제가 보기에는 평가단에 제가 속해 있다면 A학점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초과이익환수 방안, 이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거, 이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보고를 제대로 받았느냐고 물었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 실무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지사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민형배] 보고받은 적이 없죠. 그 얘기는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서 가져갈 거냐는 보고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공익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설계를 해 두었는데 그 이후에, 즉 공모가 나간 다음에 한 직원이 아마 간부들에게 공익환수를 하는 조치를 넣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것은 채택되지 않은 거죠.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어떻게 개발이익을 공공환수할 거냐에 대한 설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모가 그렇게 나갔는데 그걸 거슬러서 다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선택의 문제이지. 그걸 당시 성남시장이 보고받을 문제가 아니었죠. 간부들 선에서 그건 이미 공모가 나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조건들이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앵커] 그런데도 실무진 입장에서 초과이익환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제안을 했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민형배] 검토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의 담당실무자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간부들이 그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했는데 이미 공모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하게 되면 그 환수 내용 자체를 또 바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형배] 그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형배] 그러니까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앵커] 그래서 배임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나중에 1~2년 뒤에 봤더니 이익이 크게 났더라. 그렇다면 그 1~2년 후에도 다시 한 번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민형배] 물론이죠. 그래서 이미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3600억 당시에 이익이 날 거라고 그렇게들 추정했는데 그래서 절반인 1800억을 가져왔는데 그 전에 기부채납하고 공공환수한 그것 말고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너무 많이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추가로 920억을 더 환수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또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특별한 경력이 없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일을 했고, 또 나중에는 차관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된 게 이게 이재명 지사 측근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단 앞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인사절차 같은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민형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재개발조합의 일을 하던 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일할 자격이 있었죠. 만약 그때 측근이었다면 바로 그냥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켰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부장 실무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갈 때는 그 공모지침에 맞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 인사권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누구를 하라, 이렇게 하지 않죠. 다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의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측근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 측근이죠. 특히 주요 공직자들, 주요 보직에 있는 공직자는 다 측근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측근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더 강력하게 공익환수가 이뤄졌어야 한다. 역대 최대 민간특혜사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사업설계 자체를 잘못해서 민간 이익이 너무 커졌다.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이 죄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형배]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거는 LH가 해도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LH가 해도 택지개발 한 다음에 이 택지를 민간에 분양을 합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엉뚱한 비교를 하시던데 이를테면 GBC라고 공공부지를 민간기업에게 넘겨서 거기서 민간개발을 하면서 공공기여금을 낸 것 1조 7000억을 이 성남의 개발이익환수하고 비교를 하시던데요. 그건 저는 억지로 그렇게 뜯어 맞추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남 대장지구 개발에 대한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지 LH마저도 공영개발을 100%로 해도 나중에 집을 지어서 분양이익까지 다 가져오는 건 불가능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감 중에 또 나온 얘기가 조폭연루설인데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민형배] 조금 전에 LH가 해도 그렇게 가져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공영개발을 100% 할 수 있도록 뒀다면 이재명 지사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걸 막는 세력이 있었어요. 민간개발 해서 이익을 많이 얻고 싶은 세력하고 거기에 결탁해 있는 국민의힘 계열의 관계자들이, 특히 성남시의회에서 이걸 강력하게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회수한 게 처음에 1800억, 2700억, 나중에 920억 이렇게 해서 5500억을 회수를 했다는 건데 자꾸 이것을 가능하지 않는 걸 민간개발이 했으면 가져올 수 없는 것들까지 다 회수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불거지는 의혹이 조폭 연루설인데 이재명 지사가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서요. 과거 변호한 적이 있죠. 조폭인 줄 몰라서 변호했다고 했는데 한 달 뒤에 같은 조폭조직원을 또 변호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민형배] 이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누구도 변호할 수 있는 거죠. 조폭은 그러면 변호사 없이 재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누구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러면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에 재벌 기업의 변호를 맡았으면 또 재벌 변호했다고 그럴 거고요. 피해자 여성 변호를 맡으면 여성 편향을 얘기할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더라도 근거가 합당한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지 아니, 변호사가 조폭이든 아니든 국민 누군가를 변호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본질에 어긋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요. 지금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육성 대화가 공개됐잖아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 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민형배] 그게 바로 담당 검사와 윤석열 총장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본다. [민형배] 그렇습니다.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게 들통 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또 야당의 얘기 들어볼게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말씀하세요. [민형배] 조금 전에 조폭 관련한 얘기요. 그걸 잠깐 말씀드려야겠는데. 그제죠. 경기 국감에서 저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마는 행안위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이 느닷없이 조작된 사진을 들고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조폭 연루설, 이재명 당시 시장이 돈을 받았다, 조폭들로부터 20억가량 받았다. [앵커] 돈다발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민형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조폭과 연결시키는 것. 예를 들면 단서가 딱 이게 있더라고요. 유망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 표창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표창은 이재명 지사가 결정한 건 아니죠. 이재명 지사의 이름으로, 당시의 성남시장 이름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우수중소기업이 됐던 회사가, 작은 기업이 조폭하고 연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 조폭연루설을 퍼뜨리는데 이건 명확한 허위사실입니다. [앵커]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정확한 증거를 갖고 비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 전두환 씨가 잘못한 부분이 많지만 정치는 잘했다고 한다. 호남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모두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고. 의원님 지역구도 광주지 않습니까? 지역민심은 지금 어떻습니까? [민형배] 한마디로 그냥 부글부끌 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도대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그것도 민주화운동에 가셔서 뜻을 잇겠다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은 그런 당의 후보로 나선 분이 이런 천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모독하고 5.18 광주정신을 훼손하는. 저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뻔뻔하고 천박해서 더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함께 여당 입장에서 본 이재명 지사의 국감 내용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형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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