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서 사라진 '유동규 배임'....첫 기소부터 체면 구겨

2021.10.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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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적용된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 당시 적용했던 배임 혐의가 막상 공소장에선 빠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수사 역량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영장에는 뇌물과 함께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했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쓴 공소장에는 배임 혐의가 빠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물론,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이른바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까지 벌였지만, 법리적으로 배임 혐의를 입증할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는 걸 자인한 셈입니다. [구자룡 / 변호사 (YTN '더뉴스' 출연) : 이례적인 것이 맞습니다. 저도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사실 처음 봅니다. 가면 갈수록 미비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기소에서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 검찰은 제외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범 관계와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향후 보강수사도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해서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범죄 구성 요건에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혐의 입증이 어렵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등장인물이 많고 사업 구조도 복잡한 데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로 성남시가 더 얻지 못한 이득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를 배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난제입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성남시 관계자나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지사 등 윗선 수사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배임 혐의와 함께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던 뇌물 5억 원이 구속영장과 달리 공소장에선 제외된 것도 부실 수사의 한 단면으로 지적됩니다. 첫 기소부터 체면을 구긴 검찰이 설익고 성급한 수사로 오히려 공범들에게 방어 논리만 제공한 꼴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1022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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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美, 모더나·얀센 부스터샷 접종 최종 승인 01:44
    [자막뉴스] 美, 모더나·얀센 부스터샷 접종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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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pic] 세계 최대 관람차 '두바이 아이' 개장 00:45
    [#짧pic] 세계 최대 관람차 '두바이 아이'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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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코로나 재확산, 팬데믹 이후 '최악'…방역 대폭 강화 03:05
    러시아 코로나 재확산, 팬데믹 이후 '최악'…방역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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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서쪽 지방 맑은 하늘...동쪽 지방 비 00:53
    [날씨] 오늘 서쪽 지방 맑은 하늘...동쪽 지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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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글 00:24
    윤영글 "항상 꿈꾸던 일이 현실로"...감격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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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은 기소 못 한 검찰...남욱 사흘 연속 소환 03:06
    배임은 기소 못 한 검찰...남욱 사흘 연속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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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광주·봉하 찾아 대선행보...윤석열 '개에게 사과' 사진 파문 05:30
    이재명, 광주·봉하 찾아 대선행보...윤석열 '개에게 사과' 사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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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시, 민간 시설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 00:20
    [경기] 용인시, 민간 시설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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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pic] 뉴질랜드 최초로 원주민 마오리족 출신 총독 취임 00:47
    [#짧pic] 뉴질랜드 최초로 원주민 마오리족 출신 총독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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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개 사과 사진' 무슨 뜻?...윤석열 사과 논란 더 커졌다 13:10
    [뉴스큐] '개 사과 사진' 무슨 뜻?...윤석열 사과 논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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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전두환 비석 즈려밟고...대선 첫 행보 01:36
    [뉴스큐] 전두환 비석 즈려밟고...대선 첫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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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재명, 본격 대선 행보...국민의힘, 2차 맞수 토론 33:08
    [뉴스큐] 이재명, 본격 대선 행보...국민의힘, 2차 맞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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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5
    윤석열 "국민들 관심 가진 부분에 대해 토론" (대기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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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03:06
    유승민 "윤석열에 궁금한 것 대신 물을 것" (대기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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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4:03
    원희룡 "대장동, 대표적인 여당의 부패 사례" (대기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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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3:05
    홍준표 "거대 담론, 통치철학 검증이 필요" (대기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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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민간 주도 우주 개발, 'K-스페이스' 존재감 알렸다 02:20
    [자막뉴스] 민간 주도 우주 개발, 'K-스페이스' 존재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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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분석 뒤 사고조사위 구성... 01:44
    데이터 분석 뒤 사고조사위 구성..."한 걸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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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프랑스도 홀린 고공 발차기...'갓 탤런트' 결승 직행 00:52
    [영상] 프랑스도 홀린 고공 발차기...'갓 탤런트' 결승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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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점심은 즉석 볶음밥·쌀국수...간편식 인기 02:02
    오늘 점심은 즉석 볶음밥·쌀국수...간편식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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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G20 참석차 7박 9일 유럽 순방...교황 면담 예정 00:44
    文 대통령, G20 참석차 7박 9일 유럽 순방...교황 면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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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TV토론] 유승민·윤석열 1:1 자유토론 38:37
    [국민의힘 TV토론] 유승민·윤석열 1:1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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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기아, 홍보대사 나달에게 첫 전용전기차 EV6 전달 00:10
    [기업] 기아, 홍보대사 나달에게 첫 전용전기차 EV6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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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01:09
    유승민 "국민 개 취급" vs 윤석열 "내로남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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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06:34
    유승민 "개 사과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윤석열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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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즈맨] 중국은 왜 비트코인 시장을 떡락 시킬까? 07:42
    [와이즈맨] 중국은 왜 비트코인 시장을 떡락 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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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TV토론] 원희룡·홍준표 1:1 자유토론 41:24
    [국민의힘 TV토론] 원희룡·홍준표 1:1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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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01:44
    윤 "왜 탈당·합당 반복했나" vs 유 "당 없어져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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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내내 맑은 가을 하늘...큰 일교차 주의 00:54
    [날씨] 주말 내내 맑은 가을 하늘...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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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尹 '사과' 사진 공방 26:25
    [뉴있저] 국민의힘 2차 맞수토론...尹 '사과' 사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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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불꽃 튄 '맞수토론'...최종 승자는 누구? 00:37
    [뉴있저] 불꽃 튄 '맞수토론'...최종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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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1:36
    [뉴있저] "제대로 맞붙겠습니다"...'맞수'의 각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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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차 맞수토론 '후끈'...윤석열 인식 '맹폭' 03:28
    [뉴있저] 2차 맞수토론 '후끈'...윤석열 인식 '맹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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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두환 비석 밟고 02:00
    이재명, 전두환 비석 밟고 "학살범"...25일 지사직 사퇴 후 대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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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영상] 00:45
    [제보영상] "검은 연기로 뒤덮인 하늘"... 용인 스티로폼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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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자 대질에도 '여유만만'한 남욱...사흘째 소환 02:30
    4자 대질에도 '여유만만'한 남욱...사흘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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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에서 사라진 '유동규 배임'....첫 기소부터 체면 구겨 02:34
    공소장에서 사라진 '유동규 배임'....첫 기소부터 체면 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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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년 전 기사 재탕 삼탕에 '복붙'...저널리즘 없는 저널 02:49
    [뉴있저] 2년 전 기사 재탕 삼탕에 '복붙'...저널리즘 없는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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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고통 큰 업종부터...식당·카페 운영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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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6.5% 02:28
    국민 76.5% "위드 코로나 필요"..."확진 2만5천명 대비 3단계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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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01:33
    홍준표 "대통령, 측근 관리해야"...원희룡 "도덕성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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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첫 사망... 01:49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첫 사망..."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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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신청 후 2일내 지급...소상공인 02:29
    '손실보상' 신청 후 2일내 지급...소상공인 "방역 완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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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렉 볼드윈, 촬영 중 소품총 발사...촬영 감독 사망 01:28
    알렉 볼드윈, 촬영 중 소품총 발사...촬영 감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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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5:55
    [뉴있저] "4차 유행 감소세 전환"...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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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누리호 발사 장면 '뭉클'… 02:1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누리호 발사 장면 '뭉클'…"내년에 꼭 성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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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미·일 노린 해상 시위... 자위대 전투기 긴급 출동 01:53
    중·러, 미·일 노린 해상 시위... 자위대 전투기 긴급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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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이번엔 '개에 사과' 파문...국민의힘도 02:29
    윤석열 이번엔 '개에 사과' 파문...국민의힘도 "상식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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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전세대출 규모 '경고등'... 02:22
    청년층 전세대출 규모 '경고등'..."5년 새 60조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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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추워도 교복만"...'인권침해' 여전한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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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01:26
    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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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故 변희수 판결 항소 포기 지휘...軍 02:14
    법무부, 故 변희수 판결 항소 포기 지휘...軍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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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개발의 경제학... 02:15
    우주개발의 경제학..."20년 뒤 1,000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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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시즌2 연다! 01:07
    [서울]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시즌2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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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에서 사라진 '유동규 배임'....첫 기소부터 체면 구겨 02:38
    공소장에서 사라진 '유동규 배임'....첫 기소부터 체면 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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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빠진 유동규...野 03:02
    '배임' 빠진 유동규...野 "이재명 구하기" vs 與 "윤석열 과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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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자 대질에도 '여유만만'한 남욱...사흘째 소환 02:33
    4자 대질에도 '여유만만'한 남욱...사흘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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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두환 비석 밟고 02:23
    이재명, 전두환 비석 밟고 "학살범"...25일 지사직 사퇴 후 대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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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회동 잠정 합의...주말쯤 유력 00:40
    이재명·이낙연 회동 잠정 합의...주말쯤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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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이번엔 '개에 사과' 파문...국민의힘도 02:36
    윤석열 이번엔 '개에 사과' 파문...국민의힘도 "상식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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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앞 지지자들 '인산인해'...'내가 제일 잘 나가' 토론 전 기싸움도 치열 02:34
    YTN 앞 지지자들 '인산인해'...'내가 제일 잘 나가' 토론 전 기싸움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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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6.5% 02:34
    국민 76.5% "위드 코로나 필요"..."확진 2만5천명 대비 3단계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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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고통 큰 업종부터...식당·카페 운영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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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신청 후 2일내 지급...소상공인 02:29
    '손실보상' 신청 후 2일내 지급...소상공인 "방역 완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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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첫 사망... 01:57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첫 사망..."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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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분석 뒤 사고조사위 구성... 01:47
    데이터 분석 뒤 사고조사위 구성..."한 걸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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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개발의 경제학... 02:23
    우주개발의 경제학..."20년 뒤 1,000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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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홍택 누리호 발사관리위원장 00:41
    용홍택 누리호 발사관리위원장 "국내 우주 전담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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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전세대출 규모 '경고등'... 02:19
    청년층 전세대출 규모 '경고등'..."5년 새 60조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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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5
    "추워도 교복만"...'인권침해' 여전한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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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 피해자 혈액서 '살충제 성분'...숨진 동료 소행? 02:04
    생수 피해자 혈액서 '살충제 성분'...숨진 동료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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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유명 전직 카레이서, 8살 아이 발로 차고 '내동댕이'...경찰 수사 02:04
    [단독] 유명 전직 카레이서, 8살 아이 발로 차고 '내동댕이'...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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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기름 부은 '개 사진'...윤석열, 왜 이러나 01:04
    [영상] 기름 부은 '개 사진'...윤석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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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중부 화약 공장서 폭발 후 화재... 00:29
    러시아 중부 화약 공장서 폭발 후 화재..."17명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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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여 개 시민단체 00:35
    30여 개 시민단체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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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故 변희수 판결 항소 포기 지휘...軍 02:11
    법무부, 故 변희수 판결 항소 포기 지휘...軍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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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죽여달라" 암투병 동거인 부탁받고 살해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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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맨발 양념' 논란에 식약처 00:35
    중국 '맨발 양념' 논란에 식약처 "열매 추정...수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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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01:23
    스토킹,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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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헝다, 디폴트 모면 '기사 회생'...중국 당국 개입했나? 02:05
    中 헝다, 디폴트 모면 '기사 회생'...중국 당국 개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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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미·일 노린 해상 시위... 자위대 전투기 긴급 출동 01:57
    중·러, 미·일 노린 해상 시위... 자위대 전투기 긴급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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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렉 볼드윈, 촬영 중 소품총 발사...촬영 감독 사망 01:27
    알렉 볼드윈, 촬영 중 소품총 발사...촬영 감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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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큰 일교차...내륙 곳곳 아침 '안개' 01:11
    [날씨] 주말 맑고 큰 일교차...내륙 곳곳 아침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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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개 사진'에 또 사과...유승민 02:46
    윤석열 '개 사진'에 또 사과...유승민 "국민을 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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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00:57
    윤 "왜 탈당·합당 반복했나" vs 유 "당 없어져야 했던 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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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맞수토론에 난데없이 소환된 허경영 00:30
    국민의힘 맞수토론에 난데없이 소환된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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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파트 창틀 교체하던 작업자 2명 추락사 00:28
    아파트 창틀 교체하던 작업자 2명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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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장애인단체 시위…서울 5호선 두차례 운행 차질 00:39
    장애인단체 시위…서울 5호선 두차례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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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베란다에 가두고 02:00
    베란다에 가두고 "몰라요"…경찰 떠나자 6시간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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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01:18
    [단독] "왜 찍냐" 팬 때린 '징맨' 황철순…당시 폭행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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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노중년존' 등장? 01:16
    '노중년존' 등장? "40대 이상 커플 안 받는다"는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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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07
    "깜짝 환갑잔치 준비했었는데…" 일터 간 남편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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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미크론 첫 확진 부부 거짓말 일파만파…고발 검토(종합2보) 02:37
    오미크론 첫 확진 부부 거짓말 일파만파…고발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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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96살 할머니에 '몹쓸 짓'...경찰은 '혐의없음' 결론 03:08
    96살 할머니에 '몹쓸 짓'...경찰은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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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울산서 8명 신규 확진…모두 기존 확진자들 접촉자(종합) 02:25
    울산서 8명 신규 확진…모두 기존 확진자들 접촉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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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미크론 확진 목사 아내 01:56
    오미크론 확진 목사 아내 "변명밖에 되지 않지만…죄송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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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충북 어제 97명 무더기 확진, 올해 '최다'…9개 시·군서 확산 02:25
    충북 어제 97명 무더기 확진, 올해 '최다'…9개 시·군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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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징역 35년 '정인이' 양모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 02:04
    징역 35년 '정인이' 양모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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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목사 부부 아들도 오미크론…같은 학교 초등생 검사 착수 02:37
    목사 부부 아들도 오미크론…같은 학교 초등생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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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고 막을 안전모·줄도 없이…아파트 창틀 작업 중 추락사 01:18
    사고 막을 안전모·줄도 없이…아파트 창틀 작업 중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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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도입... 02:12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도입..."불가피" vs "강제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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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일상회복' 멈춘다…수도권 6인 제한, 영업시간은 그대로 13:01
    '일상회복' 멈춘다…수도권 6인 제한, 영업시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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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3전 3패' 자충수...출구전략 고심하는 공수처 02:14
    '3전 3패' 자충수...출구전략 고심하는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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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대병원 간호사 01:07
    서울대병원 간호사 "인맥·돈 있는 사람만 입원시켜주는 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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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01:06
    [영상] 서럽게 '구구구' 우는 비둘기…발걸음 멈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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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연말 대목 날린 자영업자 한숨...방역 패스도 엇갈린 반응 02:13
    연말 대목 날린 자영업자 한숨...방역 패스도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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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1
    "1~2주 뒤에 효과" vs "확산세 꺾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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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일상회복 '잠시 멈춤'...사적모임 수도권 6명·방역패스 확대 02:12
    일상회복 '잠시 멈춤'...사적모임 수도권 6명·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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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남 124명 확진…절반 확진자 접촉·감염경로 불명 상당수(종합)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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