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발언하는 이준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1.10.2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준석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총량제 같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거들었다.
대선 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를 통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밝혔다.
신원시장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떡을 구매하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그는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 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의원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된다"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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