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 당론 추진‥이명박·박근혜는?

2021.10.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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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 노태우 씨 국가장이 결정된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다른 이들도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소한 전두환 씨 만큼은 국가장에서 제외 하는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행법상 국가에서 장례를 주관하는 국가장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12·12 군사쿠데타와 5.18 집단학살의 주범이면서도, 반성도 하지 않는 전두환씨도 국가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소한 전 씨 만큼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장법에 '내란이나 반란 죄로 실형을 받은 자는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청와대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 송영길 대표는 가칭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두환 씨가 지금도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여당 일각에선 금고 이상 실형이나 탄핵으로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면 국가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럴 경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조치란 야당의 반발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이 또 더 계신데 그 분들에 대한 감정이 다 다르고..본인들의 과오를 반성하는지에 따라 또 여론이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법제화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개정 법안을 마련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영상편집: 문철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조윤기/영상편집: 문철학 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2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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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IT' 명령어 빠뜨려 KT통신 대란‥ 02:40
    'EXIT' 명령어 빠뜨려 KT통신 대란‥"기본 상식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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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골프공 상자에 돈 담아 전달?‥성남시의원 로비 의혹 02:40
    [단독] 골프공 상자에 돈 담아 전달?‥성남시의원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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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병원서 대규모 '돌파 감염'‥이틀 새 121명 확진 01:52
    창원 병원서 대규모 '돌파 감염'‥이틀 새 121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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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건물 3개 연결한 바빌론 요새"‥몰래 영업하다 1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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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02:14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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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나라 다 줄이는데, 한국만 확장 재정?‥정말 그럴까 02:32
    다른 나라 다 줄이는데, 한국만 확장 재정?‥정말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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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02:15
    文 "한반도에서 뵙길"‥교황 "초청장 오면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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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일 쉼 없이 달려 '접종률 80%'‥접종센터 운영 종료 02:43
    212일 쉼 없이 달려 '접종률 80%'‥접종센터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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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지역 택시가 왜?‥형사 '촉' 따라가보니 사기 현장 02:09
    다른 지역 택시가 왜?‥형사 '촉' 따라가보니 사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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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화장실 불법 카메라‥'신고 말라'던 교장이 범인 02:16
    학교 화장실 불법 카메라‥'신고 말라'던 교장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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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이 뿌린 액체에 공무원 각막 손상‥ 01:43
    민원인이 뿌린 액체에 공무원 각막 손상‥"제초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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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불났어요, 일어나세요"‥새벽 문 두드려 주민 구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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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밖에 스토커 나타나면‥CCTV가 얼굴 인식해 '알림' 02:04
    집 밖에 스토커 나타나면‥CCTV가 얼굴 인식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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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봉쇄' 수준 방역에 꼼수 난무‥'가짜 음성증명서'도 02:18
    中 '봉쇄' 수준 방역에 꼼수 난무‥'가짜 음성증명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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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시즌 우승?' kt·삼성·LG '끝까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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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덕 '1위 통과' 장혜진 01:57
    김제덕 '1위 통과' 장혜진 "선수촌 밥 그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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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중부, 주말 내내 흐려‥서해안 '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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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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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내일 만난다…협치 변곡점 '촉각' 02:16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내일 만난다…협치 변곡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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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년간 6차례 만났다…대통령·야당 대표 회담 성적표는 02:17
    20년간 6차례 만났다…대통령·야당 대표 회담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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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내일, 尹-李 영수회담...여야, 5월 국회 신경전 30:30
    내일, 尹-李 영수회담...여야, 5월 국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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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정 합의도 못하는 '5월 국회'...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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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논의 집중", "국정 기조 대전환"...성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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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층 집무실서 취임 후 첫 회담...독대 이뤄질지 관심 01:51
    2층 집무실서 취임 후 첫 회담...독대 이뤄질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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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야?!] 정치도 T보다 F?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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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北, '한류' 단속에 한계… 01:46
    [단독] 北, '한류' 단속에 한계…"자백하면 용서" 이례적 자수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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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일요와이드] 내일 윤대통령-이재명 첫 회담…어떤 의제 오를까 31:16
    [일요와이드] 내일 윤대통령-이재명 첫 회담…어떤 의제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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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與 4선 김도읍 01:46
    與 4선 김도읍 "원내대표 불출마"…'친윤' 이철규로 후보 정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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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與野 원로 조언 들어보니 01:45
    與野 원로 조언 들어보니 "만남 자체가 중요…신뢰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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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野, 회담 하루앞두고 01:35
    野, 회담 하루앞두고 "국정기조 대전환 필요…정부가 내놓아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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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통령실 02:16
    대통령실 "빈손 회담 안할 것…민생·의료개혁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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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수회담 'D-1' 협치 성과 낼까?…공동 합의문 도출 불투명 02:00
    영수회담 'D-1' 협치 성과 낼까?…공동 합의문 도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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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일정 합의도 못하는 '5월 국회'...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02:05
    일정 합의도 못하는 '5월 국회'...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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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안철수, 친윤 겨냥 02:02
    안철수, 친윤 겨냥 "2선 후퇴"...與, 내일 비대위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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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18
    "민생 논의 집중", "국정 기조 대전환"...성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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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집무실서 취임 후 첫 회담...독대 이뤄질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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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1번지] 내일 영수회담…윤 대통령-이재명 일정 없이 사전준비 25:25
    [뉴스1번지] 내일 영수회담…윤 대통령-이재명 일정 없이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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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번 주 여야 새 원내사령탑 선출...'찐명·찐윤'만 남나 02:47
    이번 주 여야 새 원내사령탑 선출...'찐명·찐윤'만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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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D-1' 신경전…여, 임시 지도부 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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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대북정책도 논의되나...대선 때부터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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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민주, 첫 영수회담 의제 고심...'협치' 성과 낼까 04:08
    민주, 첫 영수회담 의제 고심...'협치' 성과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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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하루 앞으로...2층 집무실서 양측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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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윤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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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수회담 하루 앞으로…여, 임시 지도부 구성 난항 03:04
    영수회담 하루 앞으로…여, 임시 지도부 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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