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에 '뒷돈' 의혹...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 파문

2021.12.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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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광주에서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 두 명이 구속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고인 보석 과정에서 '몰래 변론'을 하면서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광주지역 철거비리 수사를 둘러싼 불똥이 법조 비리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한 건설업자가 이곳 철거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건설업자는 2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이 건설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과정에 이른바 '몰래 변론'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다가 지금은 각각 대전과 광주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 2명이 검찰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업자인 브로커는 광주지역 A 변호사를 통해 연수원 동기인 대전지역 B 변호사까지 동원했습니다. B 변호사는 사건 담당 재판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2억 원이 지급돼 변호인 두 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변호사들은 정당한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보석 결정이 난 다음 날 담당 재판장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우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전관의 영향력 행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그러한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거액의 수임료가 지급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절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제재와 처벌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기밀 유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의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광주지역 법조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1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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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추위 속 전북·제주 산간 대설특보...내일 추위 절정 02:01
    [날씨] 강추위 속 전북·제주 산간 대설특보...내일 추위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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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내일 2차 총파업...급식·돌봄 차질 우려 00:21
    학교 비정규직 내일 2차 총파업...급식·돌봄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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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안전 확인하랬더니...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02:38
    [단독] 안전 확인하랬더니...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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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00:54
    곽상도 "하나은행 청탁 근거 없어...50억 클럽 실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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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인권센터 00:41
    군 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사망' 부실수사...유서훼손 가능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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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미크론 우려에 국제여행 규정 강화 추진 02:05
    美, 오미크론 우려에 국제여행 규정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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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태안 신진도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 화재 00:12
    충남 태안 신진도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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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자문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권고 02:14
    美 FDA 자문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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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세군 자선냄비 활동 시작...오세훈 시장 시종식 참석 00:19
    [서울] 구세군 자선냄비 활동 시작...오세훈 시장 시종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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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00:44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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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절정...종일 쌀쌀 01:01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절정...종일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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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위중증 모두 역대 최다... 04:03
    확진·위중증 모두 역대 최다..."오미크론 의심 4명 특이 증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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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재활병원 46명 집단감염... 02:41
    강남구 재활병원 46명 집단감염..."중환자 병상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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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과 협력 00:19
    전북,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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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3회 심청효행상 16명 선정...총 1억 상금 수여 00:31
    [인천] 23회 심청효행상 16명 선정...총 1억 상금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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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확진자 수·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오미크론, 백신 무력화 시키나? 18:58
    [뉴스큐] 확진자 수·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오미크론, 백신 무력화 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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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측 04:36
    이준석 측 "오늘 상경 안 해"...이재명, 청년 인재 추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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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00:20
    [부산]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차질"...해수부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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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총장 아버지는 연봉 2억...그 가족이 알고 싶다 (feat. 어머니) 02:18
    [자막뉴스] 총장 아버지는 연봉 2억...그 가족이 알고 싶다 (feat.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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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석열에 숙제 던진 이준석의 부산행 12:46
    [뉴스큐] 윤석열에 숙제 던진 이준석의 부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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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구속 심사 종료... 04:37
    곽상도 구속 심사 종료..."50억 클럽 실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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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윙슈트 입고 해발 2,860m 활화산 가장 낮은 곳까지 하강하기 01:08
    [세상만사] 윙슈트 입고 해발 2,860m 활화산 가장 낮은 곳까지 하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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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만성 상처 원격 모니터링 가능한 스마트 붕대 개발 02:09
    [세상만사] 만성 상처 원격 모니터링 가능한 스마트 붕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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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연수구, 반려동물 분쟁 발생... 공공예절 교실 개최 00:10
    [인천] 연수구, 반려동물 분쟁 발생... 공공예절 교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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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AI 시설관리로봇 출시...곤지암리조트에 적용 00:06
    [기업] LG전자, AI 시설관리로봇 출시...곤지암리조트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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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탑기어 올해의 자동차회사·차량 '현대차·i20N' 선정 00:09
    [기업] 탑기어 올해의 자동차회사·차량 '현대차·i20N'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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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 연말 성금 500억 원 전달...임직원 기부금 포함 00:10
    [기업] 삼성, 연말 성금 500억 원 전달...임직원 기부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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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리치고 발로 차고'...제주 해경 기강해이 논란 00:41
    '내리치고 발로 차고'...제주 해경 기강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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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 청년 영입...2030 마음 움직일까? 01:18
    [영상] 이재명 청년 영입...2030 마음 움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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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최고 연 3천%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00:18
    [경기] 최고 연 3천% 고금리 불법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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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민주당, MZ세대 추가 영입...국민의힘 내홍 언제까지? 20:48
    [뉴스큐] 민주당, MZ세대 추가 영입...국민의힘 내홍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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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오미크론 최초 보고 남아공...삽시간에 4천 명대 돌파 01:20
    [뉴스큐] 오미크론 최초 보고 남아공...삽시간에 4천 명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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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구, 연인원 656만 이용 승객 검암역에 스마트 도서관 00:11
    [인천] 서구, 연인원 656만 이용 승객 검암역에 스마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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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오미크론 등장과 함께 감염 확산하는 남아공...현지 분위기는? 08:41
    [뉴스큐] 오미크론 등장과 함께 감염 확산하는 남아공...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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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안전 확인하랬더니...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01:46
    [단독] 안전 확인하랬더니...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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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임신한 어린이집 교사에 02:35
    [단독] 임신한 어린이집 교사에 "피임했어야죠!"...윽박지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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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아기 성폭행·학대 살해 양부 사형 구형...시민단체 02:10
    20개월 아기 성폭행·학대 살해 양부 사형 구형...시민단체 "최고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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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절정...서울 아침 -4℃ 01:01
    [날씨] 내일 영하권 추위 절정...서울 아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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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일본_전복된 배에서 22시간 버티다 구조된 69세 노인 01:02
    [세상만사] 일본_전복된 배에서 22시간 버티다 구조된 69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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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5천 명대 확진...사적모임 제한 강화 검토 01:22
    [YTN 실시간뉴스] 5천 명대 확진...사적모임 제한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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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5천 명대·위중증 급증에 의료체계 '한계'...추가방역조치 논의 02:29
    확진 5천 명대·위중증 급증에 의료체계 '한계'...추가방역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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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환자 폭증...방역 당국, 긴급 현장점검 01:45
    재택치료 환자 폭증...방역 당국, 긴급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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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 확진자 급증... 02:36
    소아·청소년 확진자 급증..."학교 방문 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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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쏟아진 화천 군부대...확진병사 01:58
    확진자 쏟아진 화천 군부대...확진병사 "약도 안주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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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30
    심상정 "주4일제 시행 위해 대통령 직속 시민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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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자문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권고 02:16
    美 FDA 자문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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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측 04:24
    이준석 측 "오늘 상경 안 해"...이재명, 코로나19 대책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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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 출금,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 중단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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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갚아라" 흉기 난동 50대...실탄 3발 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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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요양시설 6곳에서 63명 확진... 00:23
    대전 요양시설 6곳에서 63명 확진..."선제 검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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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70대 목사 항소심도 징역형 02:30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70대 목사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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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지지하던 20대 청년들, 이재명 선대위 합류 00:40
    윤석열 지지하던 20대 청년들, 이재명 선대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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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동일집단 격리' 남발"...국가 상대 첫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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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변론'에 '뒷돈' 의혹...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 파문 02:08
    '몰래 변론'에 '뒷돈' 의혹...판사 출신 변호사 2명 구속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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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합참의장, 전작권 진전에 공감...내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합의 도출 02:11
    한미 합참의장, 전작권 진전에 공감...내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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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여 개국 참여' PKO장관회의 화상 전환...서울 개최 국제행사 연기 잇따라 01:44
    '백여 개국 참여' PKO장관회의 화상 전환...서울 개최 국제행사 연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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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감염 확산...충청 지역 병상 확보 '비상' 02:03
    비수도권 감염 확산...충청 지역 병상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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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부 지역에 대청댐 물 공급...고질적인 '갈증' 해소될 듯 02:14
    충남 서부 지역에 대청댐 물 공급...고질적인 '갈증'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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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38
    윤석열 "주 52시간 유연하게" 해명...종부세·상속세 개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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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MZ세대 전문가 4명 영입... 02:16
    이재명, MZ세대 전문가 4명 영입..."청년 전담부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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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첫 '인공 각막' 상용화 임박...올해 최고 발명특허 02:32
    세계 첫 '인공 각막' 상용화 임박...올해 최고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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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감염 화천 軍부대서 확진자 처우 열악... 00:52
    집단감염 화천 軍부대서 확진자 처우 열악..."약도 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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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추위 절정...지방 곳곳 빗방울 00:59
    [날씨] 내일도 추위 절정...지방 곳곳 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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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코로나19 대책 긴급회의 00:36
    이재명, 코로나19 대책 긴급회의 "선대위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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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행' 이준석, 장제원 지역구 기습 방문...尹 02:15
    '잠행' 이준석, 장제원 지역구 기습 방문...尹 "무리하게 연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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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단독] '부산행' 이준석 카톡 "서울 안 간다"...제2의 옥새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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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경 형님' 출전 제한?...인기·실력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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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MZ 인재' 영입...'당무 거부' 이준석 부산 방문 17:26
    [뉴있저] 이재명 'MZ 인재' 영입...'당무 거부' 이준석 부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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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갈림길...검찰, '영수증'까지 제시 02:29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갈림길...검찰, '영수증'까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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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내일 구속 결정...이번엔 '성명불상' 빠져 02:25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내일 구속 결정...이번엔 '성명불상'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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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곽상도 오늘 구속 갈림길...손준성 내일 영장실질심사 06:33
    [뉴있저] 곽상도 오늘 구속 갈림길...손준성 내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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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논문' 조사 결과 전달...대선 전 공개될까? 02:29
    [뉴있저] '김건희 논문' 조사 결과 전달...대선 전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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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양평 개발에 8억 원 조달... 06:34
    [뉴있저] 김건희, 양평 개발에 8억 원 조달..."직접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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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지역사회 전파 우려"...입국 확진자 전체 변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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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쏟아진 강원도 화천 군부대...확진병사 01:43
    확진자 쏟아진 강원도 화천 군부대...확진병사 "약도 안주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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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거물 정치인 입만 바라본다?...'정치 기사'를 묻다 03:11
    [뉴있저] 거물 정치인 입만 바라본다?...'정치 기사'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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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크리스마스 선물? 무서운 전파력 지닌 '오미크론' , 전세계 초비상 ! 시작은 남아공… 02:52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크리스마스 선물? 무서운 전파력 지닌 '오미크론' , 전세계 초비상 ! 시작은 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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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미크론 감염 또 나왔다... 02:06
    日 오미크론 감염 또 나왔다..."일본 오지 마라" 예약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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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한테 혼났잖아"...가출 여중생 감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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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내일 톈진 회담...美 이어 中과 '종전 선언' 본격 협의 02:14
    한중, 내일 톈진 회담...美 이어 中과 '종전 선언' 본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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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바다위 케이블카로 제부도 관광 01:52
    [경기] 바다위 케이블카로 제부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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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5천 명대·위중증 급증에 의료체계 '한계'...추가방역조치 논의 02:36
    확진 5천 명대·위중증 급증에 의료체계 '한계'...추가방역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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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 확진자 급증... 02:34
    소아·청소년 확진자 급증..."학교 방문 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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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감염 확산...충청 지역 병상 확보 '비상' 02:00
    비수도권 감염 확산...충청 지역 병상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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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환자 폭증...방역 당국, 긴급 현장점검 01:45
    재택치료 환자 폭증...방역 당국, 긴급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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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쏟아진 강원도 화천 군부대...확진병사 01:47
    확진자 쏟아진 강원도 화천 군부대...확진병사 "약도 안주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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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인...40대 부부 등 5명 04:10
    국내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인...40대 부부 등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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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오미크론, 에이즈 환자에게서 처음 나타났다? 02:19
    [팩트와이] 오미크론, 에이즈 환자에게서 처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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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오미크론, 대유행 종식 앞당길 수 있다" Vs "델타를 보면 치명률 높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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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MZ세대 전문가 4명 영입... 02:16
    이재명, MZ세대 전문가 4명 영입..."청년 전담부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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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코로나 당정 협의...이재명 00:40
    민주, 내일 코로나 당정 협의...이재명 "고통 충분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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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행' 이준석, 장제원 지역구 기습 방문...尹 02:17
    '잠행' 이준석, 장제원 지역구 기습 방문...尹 "무리하게 연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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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38
    윤석열 "주 52시간 유연하게" 해명...종부세·상속세 개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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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갈림길...검찰, '영수증'까지 제시 02:28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 갈림길...검찰, '영수증'까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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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내일 구속 결정...이번엔 '성명불상' 빠져 02:29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내일 구속 결정...이번엔 '성명불상'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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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 01:12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내일 다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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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롤러에 깔려 작업자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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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갚아라" 흉기 난동 50대...실탄 3발 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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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임신한 어린이집 교사에 02:30
    [단독] 임신한 어린이집 교사에 "피임했어야죠!"...윽박지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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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안전 확인하랬더니...지하철 승무원이 열차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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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野, 이준석 잠행 언제까지?...與, 영입 인재 두고 '시끌' 01:06
    [영상] 野, 이준석 잠행 언제까지?...與, 영입 인재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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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野, 이준석 잠행 언제까지?...與, 영입 인재 두고 '시끌' 39:44
    [나이트포커스] 野, 이준석 잠행 언제까지?...與, 영입 인재 두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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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미크론 감염 또 나왔다... 02:00
    日 오미크론 감염 또 나왔다..."일본 오지 마라" 예약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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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미크론 우려에 국제여행 규정 강화 추진 02:01
    美, 오미크론 우려에 국제여행 규정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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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DA 자문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권고 02:11
    美 FDA 자문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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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한테 혼났잖아"...가출 여중생 감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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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아기 성폭행·학대 살해 양부 사형 구형...시민단체 02:06
    20개월 아기 성폭행·학대 살해 양부 사형 구형...시민단체 "최고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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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양도세 기준 완화 개정안 합의..."집값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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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내일 톈진 회담...美 이어 中과 '종전 선언' 본격 협의 02:11
    한중, 내일 톈진 회담...美 이어 中과 '종전 선언' 본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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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추위 절정...대체로 구름 많음 01:26
    [날씨] 내일 추위 절정...대체로 구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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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도 '오미크론 변이'에 뚫렸다...40대 부부 포함 5명 확인 02:11
    국내도 '오미크론 변이'에 뚫렸다...40대 부부 포함 5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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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상화폐 폭락 '루나·테라 사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수사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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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극장골로 결승 진출…다시 부는 '박항서 열풍' 01:50
    극장골로 결승 진출…다시 부는 '박항서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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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평택공장서 한미 두 정상 영접한 이재용 46:25
    평택공장서 한미 두 정상 영접한 이재용 "반도체 협력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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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밭일 시작한 문 전 대통령 01:02
    [영상] 밭일 시작한 문 전 대통령 "돼지감자·토란도 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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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與 정미경 최고위원, 수원→서초→분당 '메뚜기 당협 쇼핑' 논란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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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합수단 폐지' 추미애 비판…"범죄 가담할 용기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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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울산 에쓰오일 화재 진압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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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청도 사찰 '2시간 폭행·사망' 영상 공개..."수수방관해도 처벌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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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예람 중사 1주기...장례 미룬 유족 "특검 수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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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의견, 유동규가 질책"...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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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이익 환수 거론하자 유동규가 질책"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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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8명 사상 '춘천 의암호 참사'...21개월 만에 관련자 기소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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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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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자 10명' 에쓰오일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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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 정권 겨냥 '권력형 비리의혹' 수사 급물살 01:43
    전 정권 겨냥 '권력형 비리의혹'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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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코로나 전담병상 축소 가속...재유행 땐 재가동 02:20
    코로나 전담병상 축소 가속...재유행 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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