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두고‥"부활했으면" vs "이해 첨예해"

2021.12.0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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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이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며 사시부활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사시 부활을 약속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서울대학교 앞. 사법시험 전면 폐지를 앞두고,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3년 등록금! 2천만 원! 비리 스쿨! 로스쿨!" 거센 반발속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립 방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시 준비에 청춘을 탕진하는 이른바 '고시 낭인'을 더 이상 양산하면 안된다는 지적과 암기 위주의 법률 지식 대신 실무능력을 가진 법조인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된 겁니다. 하지만 사시 폐지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원천봉쇄됐다는 반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한 해 등록금은 최고 2천만원, 평균 1400만원 수준으로 이른바 '금수저'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다는 겁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된 이재명 후보는 계층간 이동을 위해 사법시험이 부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쿨 3년을 다녀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공정하지 않으니 다른 길도 열어주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5일, 유튜브)]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반면에 역시 사법고시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자"면서 로스쿨 제도 보완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해 사법시험에 준하는 자격시험을 신설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경 기자(ivo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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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정책 차별화' 승부수‥중도층 잡을까? 02:17
    이재명표 '정책 차별화' 승부수‥중도층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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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시장주의'에서 김종인 '경제 민주화'로‥태세 전환? 02:29
    윤석열 '시장주의'에서 김종인 '경제 민주화'로‥태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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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혼자 산다' 셋 중 한 집은 1인 가구‥ 02:16
    '나 혼자 산다' 셋 중 한 집은 1인 가구‥"주택 정책도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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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카페'‥반성문 장사에 '경찰 수사서류' 제공 03:32
    '성범죄 카페'‥반성문 장사에 '경찰 수사서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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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이번엔 러시아와 갈등‥'우크라이나' 놓고 왜? 02:15
    미국, 이번엔 러시아와 갈등‥'우크라이나' 놓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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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우회전 화물차'에‥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참변 02:19
    또 '우회전 화물차'에‥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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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고장나 욕실에 갇힌 노인‥이웃 관심 덕에 구조 02:12
    문 고장나 욕실에 갇힌 노인‥이웃 관심 덕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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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살 소년 산 채로 불태우고, 민간인 방패 삼고‥미얀마 군 폭주 02:10
    14살 소년 산 채로 불태우고, 민간인 방패 삼고‥미얀마 군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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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더 싸게 예약하려다‥예약금 날린 제주 여행객 800명 01:56
    좀 더 싸게 예약하려다‥예약금 날린 제주 여행객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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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업체들 '식자재 도매'까지‥영세 업체 어디로 02:53
    배달 업체들 '식자재 도매'까지‥영세 업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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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미군 기지' 반환 합의 17년 만에‥내년 봄 첫 개방 02:23
    용산 '미군 기지' 반환 합의 17년 만에‥내년 봄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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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욕설은 사실"‥"고의 충돌은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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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 구원투수' 김호철 02:00
    'IBK 구원투수' 김호철 "장악보다는 소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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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오랜만에 공식 석상' 류현진 김하성, 프로야구시상식 특별상 00:25
    [스포츠 영상] '오랜만에 공식 석상' 류현진 김하성, 프로야구시상식 특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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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공기질 반짝 나아져‥주말까지 초봄처럼 포근 01:17
    [날씨] 공기질 반짝 나아져‥주말까지 초봄처럼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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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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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윤석열,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에 01:12
    윤석열,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에 "후보 검증은 국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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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의, 李·尹 양자토론 불발에 01:12
    정의, 李·尹 양자토론 불발에 "환영…즉각 다자토론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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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靑 01:35
    靑 "우크라이나 사태 대책 논의…美와도 심도 있게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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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패밀리가 뜬다'…등판 초읽기 윤석열 부인·안철수 딸 01:22
    [영상] '패밀리가 뜬다'…등판 초읽기 윤석열 부인·안철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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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의도펀치] 설 연휴 민심잡기 총력…이원욱·조해진 한판 토론 31:07
    [여의도펀치] 설 연휴 민심잡기 총력…이원욱·조해진 한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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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아빠 위해 매일 브이로그 01:04
    [영상] 아빠 위해 매일 브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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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0 젊은 내각"‥"선제 타격, 의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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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선 머선129] 윤석열 후보 '생활밀착' 공약 발표 현장…김병민 대변인 인터뷰 07:22
    [대선 머선129] 윤석열 후보 '생활밀착' 공약 발표 현장…김병민 대변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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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네거티브는 있다, 없다?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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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D-42 출렁이는 대선 민심…결국 무산된 양자 TV 토론 37:01
    D-42 출렁이는 대선 민심…결국 무산된 양자 TV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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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의도1번지] 이재명 24:37
    [여의도1번지]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윤석열 '선제타격론'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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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필승 결의대회 참석한 윤석열… 11:47
    필승 결의대회 참석한 윤석열…"반드시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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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8:04
    "네거티브 중단" 연일 '쇄신' 외치는 이재명, 돌파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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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선상황실] 05:09
    [대선상황실] "80% 사수" vs "20% 이상"…호남 민심 잡기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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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반도N] 북한말 '조건타발'의 의미는? 01:28
    [한반도N] 북한말 '조건타발'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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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큐] 법원 09:26
    [뉴스큐] 법원 "양자 토론 불가"...국민의당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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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양자 TV토론 불발에 정의·국민의당 07:21
    양자 TV토론 불발에 정의·국민의당 "환영"...민주·국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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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 03:49
    이 "국민내각 구성할 것"…윤 "한 몸으로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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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장연결] 윤석열 06:52
    [현장연결] 윤석열 "양자토론 기대했으나 사법부의 결정 존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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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安 01:12
    安 "사필귀정, 양당 사과하고 즉시 4자토론 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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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치+] 이재명, 쇄신 드라이브…윤석열, 국가 안보 강조 25:22
    [정치+] 이재명, 쇄신 드라이브…윤석열, 국가 안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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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군에서도 확진자 쏟아져...하루 기준 역대 최다 01:39
    군에서도 확진자 쏟아져...하루 기준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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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더뉴스] 이재명 29:33
    [더뉴스]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윤석열, '원팀' 결속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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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23:47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건진법사, 김건희 회사 '고문' 명함"‥"공적 분야 검증" vs "주변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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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더뉴스] '이여자' 집중하는 李 vs. '이남자' 눈길 돌린 尹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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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북 매체, 순항미사일 언급 없어…작년 초에도 비공개 00:39
    북 매체, 순항미사일 언급 없어…작년 초에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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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15
    "3040 젊은 내각"‥"선제타격, 의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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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01:32
    이재명 "지금이라도 다자토론…똑같이 기회 갖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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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 04:06
    이 "네거티브 중단할 것"…윤 "대북 타격능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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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영상+] 윤석열 05:51
    [현장영상+] 윤석열 "공정 무너진 나라 바로 세울 것...국민 중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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