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두고‥"부활했으면" vs "이해 첨예해"

2021.12.0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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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법시험이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며 사시부활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사시 부활을 약속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서울대학교 앞. 사법시험 전면 폐지를 앞두고, 결사 반대를 외치는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3년 등록금! 2천만 원! 비리 스쿨! 로스쿨!" 거센 반발속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립 방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시 준비에 청춘을 탕진하는 이른바 '고시 낭인'을 더 이상 양산하면 안된다는 지적과 암기 위주의 법률 지식 대신 실무능력을 가진 법조인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관철된 겁니다. 하지만 사시 폐지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원천봉쇄됐다는 반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한 해 등록금은 최고 2천만원, 평균 1400만원 수준으로 이른바 '금수저'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다는 겁니다. 소년공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된 이재명 후보는 계층간 이동을 위해 사법시험이 부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쿨 3년을 다녀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공정하지 않으니 다른 길도 열어주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5일, 유튜브)] "사법시험도 일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실력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반면에 역시 사법고시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자"면서 로스쿨 제도 보완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해 사법시험에 준하는 자격시험을 신설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경 기자(ivo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8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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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시장주의'에서 김종인 '경제 민주화'로‥태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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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산다' 셋 중 한 집은 1인 가구‥"주택 정책도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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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카페'‥반성문 장사에 '경찰 수사서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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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번엔 러시아와 갈등‥'우크라이나' 놓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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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회전 화물차'에‥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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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고장나 욕실에 갇힌 노인‥이웃 관심 덕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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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살 소년 산 채로 불태우고, 민간인 방패 삼고‥미얀마 군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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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더 싸게 예약하려다‥예약금 날린 제주 여행객 800명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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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업체들 '식자재 도매'까지‥영세 업체 어디로 02:53
    배달 업체들 '식자재 도매'까지‥영세 업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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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미군 기지' 반환 합의 17년 만에‥내년 봄 첫 개방 02:23
    용산 '미군 기지' 반환 합의 17년 만에‥내년 봄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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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욕설은 사실"‥"고의 충돌은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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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 구원투수' 김호철 02:00
    'IBK 구원투수' 김호철 "장악보다는 소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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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영상] '오랜만에 공식 석상' 류현진 김하성, 프로야구시상식 특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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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공기질 반짝 나아져‥주말까지 초봄처럼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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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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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포커스]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 날…尹 구속적부심 출석 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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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사정각] 강선우·이진숙 임명 여부 주말쯤 결론...대통령 결단은? 29:40
    [시사정각] 강선우·이진숙 임명 여부 주말쯤 결론...대통령 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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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원 압수수색에 국민의힘 반발...오늘 '청문회 슈퍼위크' 마무리 04:57
    의원 압수수색에 국민의힘 반발...오늘 '청문회 슈퍼위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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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집중호우 대응 점검‥ 02:00
    집중호우 대응 점검‥"과할 정도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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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친윤들, 윤 전 대통령을 '그 인간', '저 인간'이라 불러… 본인만 빼고 인적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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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이 대통령, 호우 피해 긴급점검… 02:38
    [현장연결] 이 대통령, 호우 피해 긴급점검…"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 필요한 점 충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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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영상+] 이 대통령 02:36
    [현장영상+] 이 대통령 "피해 입은 국민 위한 충분한 보호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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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여야, 기재·산업·외교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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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던 北김군옥영웅함, 공개 2년째 '미운용' 02:45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던 北김군옥영웅함, 공개 2년째 '미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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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윤호중·정은경 검증대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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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영상+]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 04:51
    [현장영상+]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 "합리적 보건복지 정책 대안 찾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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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위태로운 국민의힘...지도부 심상치 않은 분위기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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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주적? 답하라"‥사상검증 변질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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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법인세 원상복구 요구에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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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독도방어훈련…일본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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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윤호중 행안·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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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생 수원 공격수 박승수, EPL 뉴캐슬 입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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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구성] 우의장 "개헌 성사가 정치의 복원…하반기 개헌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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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NIGHT] 청문회 사흘째 여야 충돌...몰매 맞은 윤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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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사퇴" 여당 첫 언급...강선우도 거취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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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보고서 채택 1명..."발목잡기"·"대통령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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