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중대재해법 때문에 몸 아프면 안 뽑는다?

2021.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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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시작합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관련 보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고 김용균씨 3주기 추모기간을 맞아 여전히 위험한 일터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이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법때문에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면 기업들이 채용을 거부해 '취업준비생들이 날벼락을 맞는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취준생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업들의 구직자를 상대로 한 채용검진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늘고 있고, 몇몇 기업은 이미 이를 통해 지병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구직자를 걸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에 등장한 해당 건강검진업체측에 확인해봤더니 올해 채용검진 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한가지 원인 때문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검진업체 관계자] "(채용 검진 증감의) 정확한 요인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채용규모 변화라든지 그런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들은 또, 기업들이 구직자들을 걸러내는건 "중대재해법에 따라 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조항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정말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인과성이 명백해야 하고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의무를 다 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 법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산재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게 저희 입장이고‥" 더군다나 이런 건강검진을 무조건 채용기준으로 삼는건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채용시 신체검사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진우/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 "(채용 신체검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제가 된 거고, 중대재해법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9월까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수를 합하면 1천 6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더이상 중대재해법을 기업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우려만 하기 보다 더이상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 제도를 안착시키는게 더 필요한 일일 겁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208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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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우진 구속됐지만‥윤석열 앞 머뭇거리는 검찰 02:44
    윤우진 구속됐지만‥윤석열 앞 머뭇거리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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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중대재해법 때문에 몸 아프면 안 뽑는다? 02:46
    [알고보니] 중대재해법 때문에 몸 아프면 안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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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정책 차별화' 승부수‥중도층 잡을까? 02:17
    이재명표 '정책 차별화' 승부수‥중도층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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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시장주의'에서 김종인 '경제 민주화'로‥태세 전환? 02:29
    윤석열 '시장주의'에서 김종인 '경제 민주화'로‥태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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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혼자 산다' 셋 중 한 집은 1인 가구‥ 02:16
    '나 혼자 산다' 셋 중 한 집은 1인 가구‥"주택 정책도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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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카페'‥반성문 장사에 '경찰 수사서류' 제공 03:32
    '성범죄 카페'‥반성문 장사에 '경찰 수사서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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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이번엔 러시아와 갈등‥'우크라이나' 놓고 왜? 02:15
    미국, 이번엔 러시아와 갈등‥'우크라이나' 놓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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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우회전 화물차'에‥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참변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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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고장나 욕실에 갇힌 노인‥이웃 관심 덕에 구조 02:12
    문 고장나 욕실에 갇힌 노인‥이웃 관심 덕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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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살 소년 산 채로 불태우고, 민간인 방패 삼고‥미얀마 군 폭주 02:10
    14살 소년 산 채로 불태우고, 민간인 방패 삼고‥미얀마 군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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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 더 싸게 예약하려다‥예약금 날린 제주 여행객 800명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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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업체들 '식자재 도매'까지‥영세 업체 어디로 02:53
    배달 업체들 '식자재 도매'까지‥영세 업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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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미군 기지' 반환 합의 17년 만에‥내년 봄 첫 개방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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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욕설은 사실"‥"고의 충돌은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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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 구원투수' 김호철 02:00
    'IBK 구원투수' 김호철 "장악보다는 소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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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오랜만에 공식 석상' 류현진 김하성, 프로야구시상식 특별상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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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공기질 반짝 나아져‥주말까지 초봄처럼 포근 01:17
    [날씨] 공기질 반짝 나아져‥주말까지 초봄처럼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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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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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해군 병사 피투성이 만든 '전역빵'...軍 02:44
    [단독] 해군 병사 피투성이 만든 '전역빵'...軍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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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여자화장실 문 열었더니...'발칵' 뒤집힌 연세대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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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손님이 건넨 '술' 마신 주점 여직원 사망…급히 현장 떠난 손님도 숨져 01:23
    [단독] 손님이 건넨 '술' 마신 주점 여직원 사망…급히 현장 떠난 손님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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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것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평온하게 학문 정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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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가양역 인근서 20대 여성 일주일째 실종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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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일주일째 행방묘연 20대…실종일 밤 왜 구급차를 보냈을까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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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편의점 점주들, 최저임금 인상에 05:03
    편의점 점주들,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 물건값 더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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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딱] 중국 피해자엔 '사죄 비석'…한국 피해자는 '외면'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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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차량 닿기도 전에 그냥 쓰러졌다…'억대 보험 사기' 장면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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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치매 아버지 굶기고 때려‥시신 냉장고 유기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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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손님들이 건넨 술 마시고 사망…함께 있던 남성은 사고사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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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연일 찜통더위…내일 중부 중심 비, 남부는 폭염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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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시각헤드라인] 7월 6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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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라이더] 08:50
    [뉴스라이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파" '필즈상' 허준이교수/ '전역빵' 피해 해군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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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7월 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7월 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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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서울 사흘째 열대야…폭염 속 내륙 소나기 01:26
    [날씨] 서울 사흘째 열대야…폭염 속 내륙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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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딱] 한복 입고 삼겹살 쌈 먹는 중국 드라마…'대장금' 표절 의혹도 01:13
    [뉴스딱] 한복 입고 삼겹살 쌈 먹는 중국 드라마…'대장금' 표절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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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슈분석] 화살총 쏘며 파출소 습격…경찰, '부실 대응' 논란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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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손님이 건넨 '술' 마신 주점 여직원 사망…급히 현장 떠난 남성도 숨져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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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폭염·열대야 계속…전국 내륙 곳곳 소나기 00:29
    [날씨] 폭염·열대야 계속…전국 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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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시인 꿈꿨던 '늦깎이 수학 천재'…수학계 정상에 '우뚝' 02:03
    시인 꿈꿨던 '늦깎이 수학 천재'…수학계 정상에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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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가양역 인근에서 사라진 여성…그날 밤 이상한 119 신고 01:50
    가양역 인근에서 사라진 여성…그날 밤 이상한 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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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헌재 01:47
    헌재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 합헌"…물류업계 "고유가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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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코로나19 신규확진 2만명 육박…재유행 '경고등' 01:41
    코로나19 신규확진 2만명 육박…재유행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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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연일 찜통더위…내일 중부 중심 비, 남부는 폭염 01:44
    연일 찜통더위…내일 중부 중심 비, 남부는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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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월 1만명 입국"…인력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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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무더위 속 요란한 소나기...자외선·오존 주의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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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7월 6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5
    7월 6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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