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의심 22명에 이성윤 측근"…진상조사 제자리

2021.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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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에 접근한 22명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고검장 측근인 고위 검사도 포함됐는데, 해당 검사는 단순히 공소장을 들여다본 데 그치지 않았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지난 5월 12일 기소됐는데, 이튿날 당사자인 이 고검장에게 송달도 안 된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당장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사팀이 의심을 받았고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찰부는 수사팀이 처음 공소장을 킥스, 즉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린 뒤 유출 시점까지 약 하루 동안 접속한 사람들을 파악했습니다. 모두 22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측근이던 A 검사장이 포함됐습니다. A 검사장은 단순히 공소장에 접속한 것 말고도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게 문서 파일인지, 사진 파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검 감찰부는 A 검사장 PC에서 공소장 내용을 담은 문서 파일을 발견하고도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공소장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난 22명에 들어 있지 않았는데도, 7개월째 대검 진상조사와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강제수사 없이 지지부진한 공수처 수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등 사건에서 이미 대검 감찰부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유독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는 감찰부 압수수색을 미루고 있어서 배경을 놓고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1209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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