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이번 주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 인정될까

2022.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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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목요일 나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고 있는 다른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이번 주 목요일 나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년 8월)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잇달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흔적과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된 동양대 휴게실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고심에서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건을 따로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동양대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증거로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컴퓨터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 겁니다. 이 여파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정 전 교수에게 감형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감 중인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면서 위법 증거라는 주장을 다시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부인했고, PC가 휴게실에 방치돼있던 점을 고려하면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전원합의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말고도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는 만큼 큰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동양대 PC 증거능력 논란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단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글몰트위스키 vs 스카치위스키' 다니엘이 설명해준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202201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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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역대 두번째... 01:34
    신규 확진 역대 두번째..."오미크론 곧 우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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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전국 4,415명 신규 확진...비수도권 더 많아 00:37
    오후 6시까지 전국 4,415명 신규 확진...비수도권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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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국 도입 코앞...준비는 아직 '미흡' 02:18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국 도입 코앞...준비는 아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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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 '비상'...3월 정상등교 가능할까? 02:20
    오미크론 확산 '비상'...3월 정상등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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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설 연휴도 걱정 반 기대 반"...전통시장은 모처럼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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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던포스트 00:53
    서던포스트 "李 34%·尹 32.5%"...KSOI "李 33.8%·尹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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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2:37
    이재명 "311만 호 주택 공급"..."尹, 말과 행동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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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승세 '정권 심판론'...이재명, 전략 바뀔까? 03:00
    상승세 '정권 심판론'...이재명, 전략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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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40
    윤석열 "육아 재택 근무"..."대장동 설계자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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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지지율 회복했지만...꼬이는 원팀과 단일화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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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이재명 욕설 파일', 편집해 방송하면 위법?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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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구조·울분에 찬 실종 가족"...결국 정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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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현장 24시간 실종자 수색 체계로 전환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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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학동 철거 희생자 가족 00:33
    광주 학동 철거 희생자 가족 "현산 퇴출 위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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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이번 주 시행...판례 쌓일 때까지 혼란 불가피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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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이번 주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 인정될까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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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동안 매일 '기부 저축'...점차 줄어드는 기부자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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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20대, 차량 3대에 치여...운전자는 무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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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주 소파 공장에서 불...인근 야산으로도 옮겨붙어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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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산불 잇따라...인명 피해 없어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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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의 역설...소상공인 도우려다 서민 잡을라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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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나랏빚 2천만 원 넘는다...재정 자물쇠는 '깜깜'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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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네카라쿠배' 취업...'부트 캠프'의 코딩 열풍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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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74%, 설 연휴 5일 휴무...상여금 지급은 감소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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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자동차·휴대전화·가전 등 업황 좋을 듯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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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기온, 관측 사상 2위...'봄 고온·짧은 장마'가 원인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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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협 맞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레일건·한국형 사드 개발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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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명도 넘었다"...日, 예상 뛰어넘는 확산세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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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규 확진 증가세 둔화 뚜렷...오미크론, 급속 확산 후 급감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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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접종자 최대 해고까지"...강도 높은 백신 정책 예고한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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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45...지지율 혼전 속 공약 경쟁 치열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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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이 포근...서쪽 미세먼지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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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26일 평화 위해 함께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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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 산불 밤샘 진화 작업..."진화율 6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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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제 고친다"...중소기업 '서둘러야' vs 노동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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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서울 제기동 모텔 방화 용의자 구속 영장 신청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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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나무 에이즈, 매개충의 '천적' 이용해 잡는다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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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가짜 양주 팔고 취객 숨지게 한 유흥업소 대표 징역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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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요금 부풀린 행복 택시..."운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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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사고' 6주기 추모식..."위험의 외주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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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화물연대 총파업·민노총 결의대회...주말 서울 곳곳 집회 열려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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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 산불 3단계 발령...산불국가위기경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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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지하철 심야 1시간 연장 운행 합의 00:25
    서울 지하철 심야 1시간 연장 운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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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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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구의역 김군' 사망 6주기 추모식 00:37
    '구의역 김군' 사망 6주기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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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4
    "지금도,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구의역 김 군' 6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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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다녀왔습니다] 04:23
    [다녀왔습니다] "평범하게 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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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 대형산불, '산불 2단계' 발령‥인근 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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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에서 또 산불…'대응 2단계' 발령, 주민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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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잔디에 텐트, 벙커서 씨름…나들이 명소마다 '웃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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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할 틈도 없이"…고속도로서 1분만에 2차 사고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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