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좀비세'?...기한 끝났지만 연장 또 연장

2022.05.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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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세금을 먹고 달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기름값에는 부담금을 포함해 무려 8개의 세금이 붙어있어 비중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나오는 단골 대책이 유류세와 보조금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비세'라는 별명의 유류세, 김상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 경감에서 20%로 확대됐고 이달부턴 30%로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다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대상인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을 1ℓ에 1,750원, 다섯 달로 확대해 추가로 지원 중입니다. 하지만 기름값 자체가 워낙 올라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원 효과를 실감 못 하는 편입니다. [전재호 / 화물차 기사 : 아, (디젤차 운행) 이게 30년 이상 됐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요. 디젤이 휘발유보다 비싼 것은 처음이에요.] 정책 체감이 어려운 것은 유가 자체의 고공행진 탓도 있지만, 애초 세금의 비중 자체가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경유 1ℓ가 2천 원일 경우 정액제인 기준유류세는 교통세 263원, 교육세 39원, 주행세 68원이 붙습니다. 여기에다 수입부담금과 검사수수료, 관세 등이 더해져 모두 8개 항목으로 600원쯤이 부과되는 겁니다. 30%가 세금인 셈입니다. 휘발유가 1ℓ에 2천일 경우 745원쯤이 세금으로, 비중은 37%에 달합니다. 유류세 인하 전에는 세금 비중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유류세는 정액제인 데다가 기름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종량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유류세 가운데 교통세 1개 항목만 16조 원 넘게 걷혔습니다.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서혜 /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석유제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세목)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4대 정유업체는 올해 1분기에만 각각 7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유류세는 마이카 붐이 불었던 지난 1994년에 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3년마다 계속 연장되며 없어질 듯 안 없어져 '좀비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sj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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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IPEF 출범 화상 참여... 00:54
    尹, IPEF 출범 화상 참여..."역내 공동번영 한국도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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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 물류창고에서 또 화재...건물 전체 '폭삭' 02:03
    경기 이천 물류창고에서 또 화재...건물 전체 '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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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점왕' 손흥민 00:32
    '득점왕' 손흥민 "한국 팬 하루 시작 즐겁도록 열심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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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넉 달 만에 만 명 아래...해외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인정 02:19
    넉 달 만에 만 명 아래...해외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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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11
    WHO "코로나19 대유행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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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동반 여행 포착? 제니, GD와 결별설 3일 만에 BTS 뷔와 열애설 01:09
    [와이티엔 스타뉴스] 동반 여행 포착? 제니, GD와 결별설 3일 만에 BTS 뷔와 열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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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오늘은 내가 청와대 대변인"...靑 춘추관·영빈관도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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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견제 새 경제 구상 IPEF 출범...美, 타이완 유사시 02:37
    中 견제 새 경제 구상 IPEF 출범...美, 타이완 유사시 "군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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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한여름 더위 기승...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01:05
    [날씨] 내일도 한여름 더위 기승...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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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원숭이두창' 전세계 동시다발적 발생...전문가들의 경고 01:46
    [자막뉴스] '원숭이두창' 전세계 동시다발적 발생...전문가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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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9...여야 02:28
    지방선거 D-9...여야 "투표율 높여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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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일, 中 견제 안보·경제 협력 강화...북핵 대응 한미일 공조 강조 00:43
    미일, 中 견제 안보·경제 협력 강화...북핵 대응 한미일 공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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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자진사퇴' 가닥...후반기 원 구성 협상 '뇌관' 03:05
    정호영 '자진사퇴' 가닥...후반기 원 구성 협상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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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일제히 '노무현' 추모...해석은 '각각' 02:46
    정치권, 일제히 '노무현' 추모...해석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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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소음에 쓰레기도'...선거운동에 발상의 전환을 02:58
    [뉴있저] '소음에 쓰레기도'...선거운동에 발상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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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과거와 다른' 대북 확장 억제 개시...한미일 훈련은 '일축' 01:55
    軍, '과거와 다른' 대북 확장 억제 개시...한미일 훈련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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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24:32
    [뉴있저] "군사안보 넘어 경제안보 동맹으로"...성과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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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장관 00:31
    농식품부 장관 "밀가루 가격 상승분 70%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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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퇴종용 없었단 진술에도 압수수색...檢 02:16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퇴종용 없었단 진술에도 압수수색...檢 "인사 시스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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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손흥민… 01:18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손흥민…"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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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러, 우크라 무기고에 미사일 타격... 02:26
    [자막뉴스] 러, 우크라 무기고에 미사일 타격..."영토 1cm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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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시장에 도전장...양자 대결 구도 짜인 포항·경주 02:39
    현직 시장에 도전장...양자 대결 구도 짜인 포항·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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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치핀' 삼성·현대차...바이든 '생큐·엄지척' 연발 02:59
    '린치핀' 삼성·현대차...바이든 '생큐·엄지척'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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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코로나보다 전파력 낮고 치명률 높아... 02:12
    원숭이두창, 코로나보다 전파력 낮고 치명률 높아..."유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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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00:37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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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51
    尹 "IPEF, 한국도 역할 다할 것"...'안미경중' 대신 '안미경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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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33
    尹 "中, IPEF 참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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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23
    정부 "中, 새로운 역내 규범 존중 기대"...전략적 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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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과거와 다른' 대북 확장 억제 개시...한미일 훈련은 '일축' 01:57
    軍, '과거와 다른' 대북 확장 억제 개시...한미일 훈련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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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40
    尹 "북한 유화정책 실패 증명...대화는 김정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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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방한 기간 잠잠했던 北...현철해 장례 때문? 02:31
    바이든 방한 기간 잠잠했던 北...현철해 장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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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하마을에 노란 물결...노무현 전 대통령 13기 추도식 02:16
    봉하마을에 노란 물결...노무현 전 대통령 13기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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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9...여야 02:27
    지방선거 D-9...여야 "투표율 높여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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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01:17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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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퇴종용 없었단 진술에도 압수수색...檢 02:17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퇴종용 없었단 진술에도 압수수색...檢 "인사 시스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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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서면조사 00:27
    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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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이천 의류 물류창고 불...5시간 만에 큰 불길 잡혀 00:32
    경기 이천 의류 물류창고 불...5시간 만에 큰 불길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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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재용·정의선, 유창한 영어로...바이든 '엄지척' 연발 02:41
    [자막뉴스] 이재용·정의선, 유창한 영어로...바이든 '엄지척'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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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다보스포럼 연설서 00:36
    젤렌스키, 다보스포럼 연설서 "러에 최대한 제재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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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견제 새 경제 구상 IPEF 출범...美, 타이완 유사시 02:32
    中 견제 새 경제 구상 IPEF 출범...美, 타이완 유사시 "군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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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0:31
    中 "미국이 타이완 평화의 최대 위협...주권 수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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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여러 대륙으로 확산... 02:09
    원숭이두창 여러 대륙으로 확산..."이례적 전파·감염경로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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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두창, 코로나보다 전파력 낮고 치명률 높아... 02:10
    원숭이두창, 코로나보다 전파력 낮고 치명률 높아..."유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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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모 안 쓰고 둘이 타고...킥보드 규제 1년에도 '무법천지' 02:55
    안전모 안 쓰고 둘이 타고...킥보드 규제 1년에도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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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립학교 교직원 CCTV 점검 도중 추락사...교육감 중대재해법 조사 00:33
    공립학교 교직원 CCTV 점검 도중 추락사...교육감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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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상하이 푸둥 공항, 화물 처리량 80%까지 회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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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한여름 더위 기승...목요일 중부지방 비 01:09
    [날씨] 내일도 한여름 더위 기승...목요일 중부지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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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도 러시아 떠난다...15년 만에 완전 철수 00:24
    스타벅스도 러시아 떠난다...15년 만에 완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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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01:36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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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비자불린' 사전검토 착수 00:29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비자불린' 사전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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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02
    "돈 앞에 사법정의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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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9:05
    "얘기해도 되나요?" 여행업계 현직 직원들이 비행기표 싸게 사는 꿀정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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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 더 받고 싶어도 주차 공간 없어"…수리센터 '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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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미분양 막기 총력전… 01:57
    미분양 막기 총력전…"가전제품 · 외제차 경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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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유독 저렴하던 식용유, 알고 보니 '무허가' 제조 02:32
    유독 저렴하던 식용유, 알고 보니 '무허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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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백브리핑] 1300원대 휘발유?… 03:30
    [백브리핑] 1300원대 휘발유?…"이러다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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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침수 예방' 지도 만든다더니…20년 지나도 미완성, 왜? 02:28
    '침수 예방' 지도 만든다더니…20년 지나도 미완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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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알고보니] 강남 알짜 빌딩, '노는 땅'이라 판다?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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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전, 상반기에만 14조 적자... 02:26
    한전, 상반기에만 14조 적자..."요금 추가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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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전 '연료비 쇼크'…상반기 영업손실 14.3조 00:41
    한전 '연료비 쇼크'…상반기 영업손실 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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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재판 중에도, 원정도박에도…원칙 없는 광복절 ‘회장님 사면’ 02:25
    재판 중에도, 원정도박에도…원칙 없는 광복절 ‘회장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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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YTN 실시간뉴스] 한전 상반기에만 영업손실 14조...역대 최대 01:41
    [YTN 실시간뉴스] 한전 상반기에만 영업손실 14조...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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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비즈&] 삼성 30억원, SK·현대차·LG 20억원 피해복구 성금 外 02:18
    [비즈&] 삼성 30억원, SK·현대차·LG 20억원 피해복구 성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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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재계, 사면·복권 환영…이재용, 삼성물산 재판은 남아 02:13
    재계, 사면·복권 환영…이재용, 삼성물산 재판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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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방역당국, 대형 공연장 방역관리 강화…9월까지 현장점검 00:37
    방역당국, 대형 공연장 방역관리 강화…9월까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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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원스톱' 이라더니…10%는 먹는 치료제 처방 차질 01:57
    '원스톱' 이라더니…10%는 먹는 치료제 처방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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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오뉴스 출연] 8·15 특사 정치인 제외 (김수민 시사평론가) 05:46
    [오뉴스 출연] 8·15 특사 정치인 제외 (김수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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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기록적 폭우에 막대한 피해…줄일 수 있었다? 05:53
    기록적 폭우에 막대한 피해…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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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피해 농지 여의도 면적 3배…농산물 물가 '비상' 02:14
    피해 농지 여의도 면적 3배…농산물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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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상반기에만 14조 적자낸 한전... 04:07
    상반기에만 14조 적자낸 한전..."요금 체계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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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업] KT-예약 서비스 업체, 음식점 전화예약 AI로 자동화 00:10
    [기업] KT-예약 서비스 업체, 음식점 전화예약 AI로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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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기업] LG, 16개 AI 대학원·기업 참여 심포지엄 주관 00:11
    [기업] LG, 16개 AI 대학원·기업 참여 심포지엄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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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기업] 롯데마트, 국산 품종으로 키운 양파·대파 출시 00:08
    [기업] 롯데마트, 국산 품종으로 키운 양파·대파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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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외전 경제 '쏙'] 15:03
    [뉴스외전 경제 '쏙'] "5개월 연속 무역적자 우려‥적자 규모 IMF 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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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용 00:31
    이재용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 보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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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인당 최대 4만 원 할인쿠폰‥ 01:51
    1인당 최대 4만 원 할인쿠폰‥"물가 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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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수해지역 건강관리도 비상…피부질환·전염병 조심 01:56
    수해지역 건강관리도 비상…피부질환·전염병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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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재계단체 “특사 환영…사면 폭 아쉬워” 02:25
    재계단체 “특사 환영…사면 폭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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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초구 맨홀 실종 남매 중 누나도 숨진 채 발견(종합) 02:22
    서초구 맨홀 실종 남매 중 누나도 숨진 채 발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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