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통제장치 시급"

2022.05.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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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왕수석'을 폐지하고 '왕장관'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대해지는 법무부 장관 권한을 통제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 소위 사정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 장악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좀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른바 '왕수석'의 폐단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왕수석이 사라진 자리를 '왕장관'으로 메우는 제도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상황인 데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어 인사 검증으로 수집된 정보가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행정부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이나 부령 개정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직무 범위는 검찰, 인권, 출입국관리 등으로 한정돼, 인사 검증을 추가해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을 보면 공직자 정보 수집 권한 등을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해 위법 시비를 피해 가려 했지만, 인사 검증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관 부재 시에 권한대행을 맡은 법무부 차관에게 같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건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왕 장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무부 장관의 선의에 기대서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들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낼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입법예고한 법령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후속 절차에서 비대해지는 법무부 장관 권한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4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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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서로 다른 1인 가구...지자체 지원은 '걸음마' 08:27
    [뉴있저] 서로 다른 1인 가구...지자체 지원은 '걸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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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단 만난 尹 00:52
    국회의장단 만난 尹 "바이든, 포드 때부터 상원" 朴 "전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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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임기 만료' 국회의장단과 접견 후 만찬 01:14
    尹 대통령, '임기 만료' 국회의장단과 접견 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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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 부트' 들고 금의환향 SON...다시 벤투호 선봉에! 01:47
    '골든 부트' 들고 금의환향 SON...다시 벤투호 선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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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묻지마 아기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맞고소'? 02:1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묻지마 아기 폭행 당했는데…가해자는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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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고액 후원금" vs "취업 청탁"...지도부까지 '고공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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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8
    "계양을 이재명 44.8%·윤형선 42.2%"...오차 범위 내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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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 02:20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한국이 미래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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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상승에 무료급식소 직격탄... 02:11
    물가 상승에 무료급식소 직격탄..."식자재값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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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경북 경산 35.1℃, 올 최고 기록 01:49
    [날씨] 한여름 같은 불볕더위...경북 경산 35.1℃, 올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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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여의도 16분...신림선 28일 개통 01:48
    서울대→여의도 16분...신림선 28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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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내륙 소나기 01:22
    [날씨] 내일도 때이른 더위...내륙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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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틀짜리 입법예고 02:31
    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이틀짜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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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 02:33
    '왕수석' 폐지하고 '왕장관' 만드나..."통제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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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7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검찰공화국 노골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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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차기 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 01:58
    경찰 치안정감 인사 단행...차기 청장 후보군 대폭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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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책임론' 내세운 국민의힘... 02:20
    '4년 책임론' 내세운 국민의힘..."일하게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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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박지현 02:33
    민주당 박지현 "백 번·천 번 사과"...일부 지도부 공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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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고액 후원금" vs "취업 청탁"...지도부까지 '고공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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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02:38
    국회의장 후보에 5선 김진표 선출...법사위원장 대치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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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 02:19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한국이 미래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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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I도 배터리 공장 추진...잇단 美 투자 배경은? 02:53
    삼성SDI도 배터리 공장 추진...잇단 美 투자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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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호투' 한화, 두산전 4연패 탈출 00:28
    '김민우 호투' 한화, 두산전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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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윳값 고공행진...전국 평균 리터당 2천 원 첫 돌파 00:45
    경윳값 고공행진...전국 평균 리터당 2천 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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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자녀 둔 엄마들 잇달아 극단적 선택... 02:24
    장애 자녀 둔 엄마들 잇달아 극단적 선택..."양육 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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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점왕' 오른 손흥민...광고 가치도 '고공행진' 01:47
    '득점왕' 오른 손흥민...광고 가치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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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에서 베일 벗은 박찬욱표 멜로...호평 쏟아졌다 01:58
    칸에서 베일 벗은 박찬욱표 멜로...호평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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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욱 신작 '헤어질 결심' 192개국 선판매 00:28
    박찬욱 신작 '헤어질 결심' 192개국 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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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학교서 발견된 수상한 동굴들... 02:31
    [단독] 대학교서 발견된 수상한 동굴들..."일제강점기 무기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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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 장비 추락해 1명 숨져 00:19
    아파트 공사장 콘크리트 타설 장비 추락해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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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도로 점거 시위 중단... 00:34
    전장연, 도로 점거 시위 중단..."지하철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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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당시 계엄군, 42년 만에 희생자 가족 찾아 사죄 00:36
    5·18 당시 계엄군, 42년 만에 희생자 가족 찾아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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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기조 '인태 전략' 급부상...빠르게 강화되는 한미동맹 01:47
    외교 기조 '인태 전략' 급부상...빠르게 강화되는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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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회의, 선명한 '中 견제'...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02:27
    쿼드 정상회의, 선명한 '中 견제'...北 비핵화·코로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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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02:19
    中 "쿼드가 평화 위협"...남태평양 '저인망 외교전'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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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정체 국면'... 02:08
    우크라이나 전쟁 3개월 '정체 국면'..."러시아군 1만5천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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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30℃ 안팎 더위 계속...내륙 곳곳 소나기 01:18
    [날씨] 내일도 30℃ 안팎 더위 계속...내륙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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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세훈 00:45
    오세훈 "반지하 대책에 오해…충분한 기간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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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초인종 눌러보고 빈집만 골라 범행…상습절도 60대 구속 01:26
    [영상] 초인종 눌러보고 빈집만 골라 범행…상습절도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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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행인 2명에 '묻지 마 흉기 난동'…50대 남성 체포 01:28
    행인 2명에 '묻지 마 흉기 난동'…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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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총장 후보 선배·동기 19명…檢 지휘부, 사퇴보다 잔류에 무게 03:06
    총장 후보 선배·동기 19명…檢 지휘부, 사퇴보다 잔류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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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02:07
    [영상] "어떤 관용도 없다"…원희룡, 항공기·KTX 난동 강력 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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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44
    "초등생 6명 강제추행" 태권도장 사범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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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라이브투데이 1부 01:17
    [이시각헤드라인] 8월 19일 라이브투데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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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강원 양구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방역 긴급지시 00:37
    강원 양구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인…방역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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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 00:33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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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8
    "아이 돌보는 친인척에 월 30만 원"…부정수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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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대구 낮 최고 33도 무더위 01:45
    오후 중부지방부터 비 시작…대구 낮 최고 33도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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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오후~내일 전국 비…시간당 30㎜ 안팎 '집중호우' 01:32
    [날씨] 오후~내일 전국 비…시간당 30㎜ 안팎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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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찰국장 '밀정 의혹' 공방…경질 촉구 목소리 02:05
    경찰국장 '밀정 의혹' 공방…경질 촉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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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대통령, 검찰총장 이원석 · 공정위원장 한기정 지명 01:58
    윤 대통령, 검찰총장 이원석 · 공정위원장 한기정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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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과다노출 혐의 입건 00:27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과다노출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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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AM-PM] 윤 대통령, 오늘 신임 국회의장단과 만찬 外 00:50
    [AM-PM] 윤 대통령, 오늘 신임 국회의장단과 만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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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클릭] 오후부터 차츰 전국 비…내일까지 최고 70㎜ 01:32
    [날씨클릭] 오후부터 차츰 전국 비…내일까지 최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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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톺뉴스] 이름이 너무 길어 통장 못 만들었다면…간접차별! 01:00
    [톺뉴스] 이름이 너무 길어 통장 못 만들었다면…간접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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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와글와글] 남의 주차장서 쓰레기 투척‥무개념 차주 뭇매 01:08
    [와글와글] 남의 주차장서 쓰레기 투척‥무개념 차주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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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오늘 중부 다시 비...남부 무더위 계속 01:09
    [날씨] 오늘 중부 다시 비...남부 무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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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돌아온 '휴대용 해시계'‥ 01:55
    돌아온 '휴대용 해시계'‥"학계 보고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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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장기간 집중 호우에‥한우까지 집단 폐사 01:40
    장기간 집중 호우에‥한우까지 집단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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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지방 흡입했다 01:57
    지방 흡입했다 "앉지도 못해"‥병원은 환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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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 열어보기] 신고는 동화면세점 집회는 광화문 광장 못말리는 꼼수시위 03:24
    [뉴스 열어보기] 신고는 동화면세점 집회는 광화문 광장 못말리는 꼼수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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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소아 사망자 65% 기저질환 없었다…백신 접종률 저조 01:49
    소아 사망자 65% 기저질환 없었다…백신 접종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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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중대재해' 처벌은? 02:18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중대재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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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대우조선, 지키지 않은 약속‥단식농성 돌입 01:53
    대우조선, 지키지 않은 약속‥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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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강원 양구서 아프리카돼지열병‥올해 두 번째 00:30
    강원 양구서 아프리카돼지열병‥올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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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YTN 실시간뉴스] 강원 양구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 비상 01:56
    [YTN 실시간뉴스] 강원 양구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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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울숲 밤하늘에 돌고래‥ 01:49
    서울숲 밤하늘에 돌고래‥"바다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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