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잇단 '위헌'…사실상 효력 상실했는데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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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국회가 서둘러 만든 개정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 법 핵심 조항에 잇따라 위헌 판단이 내려지며 법이 사실상 효력을 잃은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9월 휴가를 나온 22살 군인 윤창호 씨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여론의 공분이 일었고, 국회는 석 달 만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 금지나 음주 측정 거부를 각각 또는 합해서 2번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대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에 담긴 이 조항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과거 위반 행위와 재범 사이 기간 규정이 없어 수십 년 전 일도 가중 처벌의 이유가 되고, 위반 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역 2년 이상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7명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커 가중 처벌해도 된다는 합헌 의견은 재판관 2명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법만 남고,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윤기현/고 윤창호 씨 아버지 : 이런 위헌 판결을 함으로 해가지고 좀 어떤 시그널,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지난해 11월 이미 윤창호법 유사 조항에 위헌 판결이 났는데, 국회는 보완 입법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 조항을 허술하게 만들어 위헌 결정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 CG : 홍성용·엄소민) 홍영재 기자(yj@sbs.co.kr) ▶ 국민의 선택! 6.1 지방선거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0526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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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12:14
    [더뉴스] 전처 살해 뒤 경비원 습격 "우발적 범행"...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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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02:56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자진 반납 2%' 대책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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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02:11
    [자막뉴스] 가정집에서 쏟아져 나온 지폐...'자금 세탁'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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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01:04
    [영상]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부근 25톤 화물차 간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복구…당시 현장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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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서울대 의대 건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전원 대피 00:43
    [단독] 서울대 의대 건물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전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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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37
    "차를 어디다 대란거냐"...해도 너무한 민폐 주차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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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7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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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2:28
    "생명 살리는 의사 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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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34
    '의료 공백' 한 달, 출구 안 보여...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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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01:31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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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01:34
    [날씨] 오늘 전국 비바람…강원 산간 폭설, 최대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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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01:06
    가방 찾으러 갔다 덜미…22억 사기범의 허술한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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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01:49
    [날씨] 전국 비·눈에 강풍...강원 산간 최고 20cm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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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00:39
    통영 침몰어선 실종 선원, 사고 엿새 만에 침몰 선내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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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00:46
    전 부인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7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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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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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 01:08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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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개원의까지 '연쇄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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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부산의대 교수협 00:51
    부산의대 교수협 "대통령실, 2천 명 병적 집착...의학 교육 모르고 정원 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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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곳곳에 황사 겹친 흙비·흙눈...내일 아침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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