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음주운전 전력자 699명 공천...'윤창호법 다짐' 무색

2022.05.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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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 기초·광역 의회 의원 3천8백여 명을 새로 뽑습니다.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 지금 선거 운동에 한창인 후보는 7천 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들 전과 기록을 보면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 자격 요건 아닌가 싶을 정도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YTN이 집계해 보니, 지방의원 후보자의 15%, 947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상습 음주운전도 적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등 도로 위의 범법 행위가 상당수입니다. 거대 양당은 공천 기준에 음주 운전을 부적격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전과자 319명을 지방의회 의원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다르지 않아서, 음주운전 전과자 380명을 공천했습니다. 정당 공천받아 출마한 음주운전 최다 전과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4건, 음주 측정거부 2건, 무면허 운전 4건. [김○○ / 군의원 후보 : 제가 38살쯤 부도가 났어요. (부도 금액이) 80억 원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도 있고, 사실상 인생을 다 내려놓은 상태였으니까….] 지역에서 사업하던 그는 지난 7회 선거에서 군의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무소속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력 정당의 후보입니다. [김○○ / 군의원 후보 : (공천 심사할 때) 음주 전과 기록에 대해서 소명할 것이 있느냐고 물어서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전과가 2번 3번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정말 공직자의 자격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규범에 대한 합의들을 어떻게 나의 행동 규범으로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2018년 11월 YTN 뉴스 : 검사를 꿈꾸던 22살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음주운전 강력 처벌에 대한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2018년 11월 YTN 뉴스 : 이른바 '윤창호 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에는 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여야 이견 없는 합의로 만들어진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공감대 속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2022.03.30) : 오늘 의결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김 행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2022.04.01) : 한 번이라도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지켜졌을까요? 거대 양당이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한 음주운전 전력자는 699명. 이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11명입니다. 양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은재식 /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또 선거 벽보만 보고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당에서 그런 죄질이 나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부분들은 정당이 100%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만든 공천기준마저 무시하는 거대 정당. 법을 어겨도, 부도덕한 행위를 해도, 여의도에만 잘 보이면 살아남는 지방의원들. 지방의회 징계·전과 전수조사 연속보도. 내일은 마지막으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망가뜨리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분석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릴 대안을 제시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014~2022년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 징계 내역] ▶ 징계가 이뤄진 의원들 상당수가 재출마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해 전수조사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징계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①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1.pdf ②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2.pdf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전과 내역] ▶ 이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세부 내역은 5월 3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됩니다. YTN은 법무팀 자문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출마 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전과 전수조사 내역 내려받기 ☞ https://imgfile.ytn.co.kr/etc/220531_3.pdf YTN 박희재 (hsg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YTN 2022052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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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여행, 6월 10일 재개...일본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면제 02:03
    일본여행, 6월 10일 재개...일본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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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 3종, 독일의 24시간 '녹색 지옥' 레이스 출전 00:14
    [기업] 현대차 3종, 독일의 24시간 '녹색 지옥' 레이스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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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기아 EV6, 유럽 신차평가 인증기관서 안전성 최고 등급 획득 00:10
    [기업] 기아 EV6, 유럽 신차평가 인증기관서 안전성 최고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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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KT 'AI 원팀'에 성균관대·GC 합류...AI·바이오헬스 사업 협력 00:11
    [기업] KT 'AI 원팀'에 성균관대·GC 합류...AI·바이오헬스 사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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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 공식화... 00:12
    [기업] 롯데제과·롯데푸드 합병 공식화..."빙과시장 점유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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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올해 첫 ASF 발생...돼지고깃값 상승 우려 01:25
    [YTN 실시간뉴스] 올해 첫 ASF 발생...돼지고깃값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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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차분하게 마무리...4년 전 보다 높은 투표율 03:2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차분하게 마무리...4년 전 보다 높은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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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BTS 美 백악관 간다 01:34
    [와이티엔 스타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BTS 美 백악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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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28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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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02:43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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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02:13
    [속보]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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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02:06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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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00:39
    추경호 "물가, 일정 기간 5% 넘을 듯...금융시장 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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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1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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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00:41
    여·야, 추경안 합의 불발...내일 밤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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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02:27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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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00:54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자외선 지수 높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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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00:51
    [세상만사] 무인 자율주행 전기 트럭의 주행 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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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01:10
    [세상만사] 이주민 110명 구조하려는 순간 뒤집힌 나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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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23:22
    [뉴있저] 지방선거 D-5 첫날 사전투표율 10.18%...판세 가를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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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03:01
    [뉴있저] 강원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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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04:19
    [뉴있저] 여가부 존폐 논란 속 가정 정책은?...새 정부 정책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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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00:54
    [뉴있저] 올해 칸 한국영화 역대급 반응...황금종려상의 영예는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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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03:58
    [뉴있저] 폐막 앞둔 칸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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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5
    [자막뉴스] "中, 심각한 도전"...미국이 발표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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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 00:32
    윤호중, 박지현 사과 수용..."고심 많이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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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28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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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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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9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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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02:36
    경기교육감 보수 진보 후보 격돌...부동층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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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01:55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4년 전보다 1.4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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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지지층 결집해야 이긴다"...여야 나란히 '사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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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00:28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 용산서 '점심시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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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03:21
    '박지현 사과'에도...'쇄신 공동유세문'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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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23
    대통령실 "민영화 계획 없다"...與도 민주당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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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02:31
    법무부 인사검증단 놓고...尹대통령·민주당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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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02:07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내일 저녁 8시 본회의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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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00:29
    추경 처리 불발에 尹 대통령 "서민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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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02:19
    '임금피크제 무효' 기준 적용될까...KT 대규모 소송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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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02:40
    잇단 위헌에 효력 잃은 윤창호법...대체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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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35
    검찰 "윤창호법 추가 위헌, 일반규정 변경 뒤 재범 상응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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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02:02
    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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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01:57
    루나 2.0 발행 강행...5대 코인 거래소 "상장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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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02:31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근 "사람 보호하러 간 것...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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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02:09
    돼지 농장서 올해 첫 ASF 발병...돼지고기 가격 더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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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중국, 가장 심각한 도전...전략 환경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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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 02:07
    中, 블링컨 대중 정책에 반발..."美 패권 유지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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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02:20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중·러 반대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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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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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 딸 00:38
    문 전 대통령 딸 "아버지·할아버지로 돌아와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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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02:24
    '경찰 부실 대응' 층간소음 흉기난동에 징역 22년...피해가족 "경찰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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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00:29
    경찰, 서울 강남 안과·환자 알선 브로커 압수수색...2백억 대 뒷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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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00:31
    [단독] 경찰청 앞 '음주 킥보드'...잡고 보니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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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02:39
    물가 잡겠다지만...또 오르는 금리에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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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대학 축제... 02:12
    돌아온 대학 축제..."화면 속 얼굴, 직접 보니 반갑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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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02:25
    신규 확진 만 명대...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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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0:29
    WHO "원숭이두창 확진 200여건...경계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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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이 혁신위원장 자리 요구"...민주당 내홍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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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00:21
    대통령실, 6월에 '대통령에 바란다' 민원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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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02:12
    송강호·강동원 '브로커' 12분 기립박수...평가는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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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도시2' 3년 만에 한국영화 첫 500만 돌파 00:23
    '범죄도시2' 3년 만에 한국영화 첫 5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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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다시 더워져...전국적으로 강한 바람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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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눈 마주치는 사람마다 02:46
    [영상] 눈 마주치는 사람마다 "전대 나오지 마"…이재명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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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野, 법사위 조건부 양보에...내부선 '찬반'·與 '철벽' 02:21
    野, 법사위 조건부 양보에...내부선 '찬반'·與 '철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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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광현 8승 SSG, 3연승...프로야구 1∼4위 나란히 승전가 01:43
    김광현 8승 SSG, 3연승...프로야구 1∼4위 나란히 승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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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준석·안철수 불편한 만남...李-尹 회동 진실은? 02:46
    이준석·안철수 불편한 만남...李-尹 회동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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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권성동 00:39
    권성동 "국정원 인사, 민주당 잘못된 안보관과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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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하태경 02:21
    하태경 "'공무원 피격' 서주석 거짓말 입증" 문서 공개...민주당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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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野, 법사위 조건부 양보에...내부선 '찬반'·與 '철벽' 02:21
    野, 법사위 조건부 양보에...내부선 '찬반'·與 '철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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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준석·안철수 불편한 만남...李-尹 회동 진실은? 02:44
    이준석·안철수 불편한 만남...李-尹 회동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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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7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이준석-안철수는 '어색한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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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간장 한 사발' 선전포고 이준석‥윤핵관과의 갈등 폭발? 02:13
    '간장 한 사발' 선전포고 이준석‥윤핵관과의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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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갈등' 속 어색 조우...이준석·안철수 01:12
    '갈등' 속 어색 조우...이준석·안철수 "대화 안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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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8
    "노동시장 개혁은 명확한 대통령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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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야?!] 이준석 06:05
    [뉴스야?!] 이준석 "간장 한 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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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尹대통령, 이준석과 만찬 직전 취소…윤리위 앞두고 부담? 01:56
    [단독] 尹대통령, 이준석과 만찬 직전 취소…윤리위 앞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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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56
    "국정원, '文정부' 남북정상회담 성사과정 감찰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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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민의힘TF 02:07
    국민의힘TF "6시간 행적 밝혀라"…文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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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반도 브리핑] 북한 전방부대에 '군사행동 계획' 추가…전술핵 배치? 14:31
    [한반도 브리핑] 북한 전방부대에 '군사행동 계획' 추가…전술핵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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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6·25전쟁 72주년' 尹대통령 02:12
    '6·25전쟁 72주년' 尹대통령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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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준석·안철수의 불편한 만남...이준석-대통령 회동 진실은? 02:45
    이준석·안철수의 불편한 만남...이준석-대통령 회동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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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01:58
    이재명 "민생 고통 챙겨야"…불출마 요구 여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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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준석 01:40
    이준석 "간장 한 사발" 안철수·장제원 저격?…추모식선 '어색한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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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자들의 수다] 이준석 징계 연기 내막…이재명 '108번뇌' 결과는? 21:39
    [기자들의 수다] 이준석 징계 연기 내막…이재명 '108번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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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국은?…'낙태죄 위헌'에도 국회선 수년째 입법 공백 01:57
    한국은?…'낙태죄 위헌'에도 국회선 수년째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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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1번지] 민주당 29:51
    [뉴스1번지] 민주당 "법사위원장 주겠다"…원 구성 물꼬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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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대통령, 6·25 맞아 00:34
    윤대통령, 6·25 맞아 "평화는 굴복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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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하태경 02:24
    하태경 "'공무원 피격' 서주석 거짓말 입증" 문서 공개...민주당 "억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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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29:02
    "총장 패싱" "길들이기"...검찰·경찰 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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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파문…쟁점은? 45:13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파문…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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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 대통령 00:35
    윤 대통령 "평화는 굴복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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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토요와이드] 민주 25:35
    [토요와이드] 민주 "법사위원장 양보"…원구성 물꼬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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